[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30일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출생통보제’도입 촉구 간담회>에서 “출생통보제는 보완적 성격이 되어야 하는 제도, 우선 생부·생모가 편리하게 출생신고 하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이날 간담회는 서 의원과 함께, 소병철·신현영·양금희·최혜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가 공동주최했다. 아동 인권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수의 법안을 추진 중인 서 의원은 “출생통보제가 아동의 권리를 위해 의미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갖고 싶지 않은 아이를 가졌을 경우이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산모는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산모가 법률혼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과 아이를 가졌다면, 그 아이는 원치 않아도 법률혼관계에 있는 호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우려 목소리를 밝혔다. 사회통념상 생부의 아이로 등록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출생신고가 바람직하다. 얼마 전에 제가 추진했던 <사랑이와 해인이법>이 시행되어 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했는데, 근본적으로 생부와 생모가 모두 출생신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최근 하민이 사건은 친모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과 아이를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결국 친모에 의해 하민이는 살해당했다. 하민이와 각별했던 생부는 하민이가 살해된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채 소외되고 배제되어 권리가 없는 아이들에 대한 출생등록 관련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부모들은 대부분 출생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못하는 부모와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출생통보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출생통보제 보완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평범한 가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DNA검사 비용도 비싸서 걱정하는 한부모가정이 있다. 구청 등 기초지자체나 보건소에서 아기 출생신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행정안전부 박병은 과장은 “보건소를 통한 DNA 검사 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 30만 2,676명 중 30만 1,162명(99.5%)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1,513명(0.5%)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9년 기준 전체 신생아의 2.3%인 6,974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혼인외 자로 태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AI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진법’ 개정안은 지난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영화계 내 성폭력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영화 촬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실시한다. 여기에 필요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영화계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맡는다. [사진=진선미 의원]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 입법성과를 올렸다. 배우와 연출진, 스탭 등 영화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영화업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과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화산업 내 노동환경 실태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영화계 내에서는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배우 등 영화노동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성적인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직업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진 의원은 지난 2017년, ‘미디어 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단체·인권센터·미디어 단체 등과 만나 영화계 내 성폭력 실태를 듣고 미디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개정안은 연속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영화계에 만연해있던 성희롱·성폭행 관행을 깨고 영화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 의원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영화는 우리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문화인데, 배우 등 영화노동자들이 성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정각회는 이날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 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이 의원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울주 반구천 일원이 늦게나마 명승으로 지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울주 천전리 각석 등 그 일대의 훼손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존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더불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완수하고 이 일대가 울산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5월 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수도는 설계 시 음식물찌꺼기 유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물론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하수관로의 막힘·악취 등으로 생활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박사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그동안 접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만 4,300톤, 연간 522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반해, 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때문에 상임위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이 한국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미 약 11만개 이상(11년 기준)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면서 많은 자국민들이 스포츠 클럽에 가입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소수의 ‘메달 지상주의’, 스포츠의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전 국민이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하여 상임위가 통과된 스포츠클럽법안도 안민석 의원의 체육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비인기종목의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정함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등록을 행정적으로 지원함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등이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구타, 가혹행위, 미투 등 선수들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안이었던 스포츠 생태계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스포츠클럽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중 알게 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되며 제3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졌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차명을 통한 거래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의원은 “LH 사태는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면서 “4‧7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들어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 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 14개 학교에 불과하다. 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 27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이는 실제 27개 학교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방청과 교육부가 각각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해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오영훈 의원은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교육부, 소방청 등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교육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니는 곳인만큼 화재 진압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소방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 개정을 위해 교육부, 소방청과 긴밀하게 협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로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