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신문사별 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5년간 총 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 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 80만부 이상, 유료부수 60만부 이상의 경우는 ‘A군’으로 분류하여 정부광고 거래 단가가 ‘B군’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 20년 기준 A군 분류된 신문사는 중앙지의 경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해당하고, 경제지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뿐이다. 그러나 문체부의 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 언론의 성실률이 불과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이 적용받은 A군의 정부광고 단가가 부당하기에 이를 다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노웅래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선일보의 경우, ABC 협회를 통해 98.09%의 성실률을 보고했으나, 문체부가 지난 1월 현장신문지국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조선일보 지국의 성실률은 55.36%에 불과하였다. 즉, 실제로는 정부광고단가 기준에서 A군이 아닌 B군에 포함되어야 했음에도,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높게 적용 받아온 것이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가 최근 5년간 부당수령한 금액을 추산해보면, 5년간 총 400억원의 정부광고 집행액 중 최소 150억에서 200억 가량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계산된다. 노 의원은 “부수 부풀리기를 통해 정부광고단가를 1.5배에서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은 국민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부당 수령한 국민들의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K-사회안전망 구축, 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 63%에서 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 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80% 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42.6%가 법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복지에서도 배제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양극화가 심각한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K자형 성장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잘 나가는 선도분야는 더욱 잘 나가게 해주고 뒤처진 지체분야는 끌어올려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물론 저출산, 교육, 환경 등 많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토불균형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분산 유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의 사례를 들어 수도권에 대부분의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인 충남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 가지 방안으로 ▲충남 어민들의 어업구역 아산만 확대 ▲충남에 연접한 국화도 충남 귀속 ▲충남의 대표항만 건설 등을 제시했다. 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회불평등,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국토균형발전 등의 과제, 밖으로는 남북문제, 기후위기, 최근의 일본의 핵폐기물 해상방류 문제 등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면서 “여야 진영을 벗어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기구인 가칭 대한민국 대전환특별위원회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 ▲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 ▲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 ▲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서표준 포맷(ODF)을 마련하는 ‘경기도 디지털 정보 표준화 추진 계획’을 사례로 들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라며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앙, 지방, 교육 재정별 관리되는 재정정보관리시스템 간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표준연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료주기를 맞추고 내부거래를 제거한 데이터를 생성하여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거창한 구호가 아닌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하여 개혁은 작은 곳에서 출발한다며 ▲지속가능경영(ES) 공시 의무화 일정(2030년)을 기업지배구조(G) 공시 의무화 일정(2026년)에 맞추어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공시 기준은 최소한 수준으로라도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늬만 ESG인 프로젝트들이 많다며 ESG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기관 및 회계법인의 참여, 그리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환경 건축물 의무화(공공건물 2025년, 민간건물 2030년)도 선진국에 비해 5년 정도 늦었기 때문에 의무화 시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친환경 건축에 따른 비용증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 건물들도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 관련해서는 시장을 무시하고 단순히 가격을 정책목표로 한 정책으로 인해 급등한 주택가격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맞물려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세에 대한 원칙은 지키되 집 한 채 가지고 은퇴하여 현금흐름이 없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주택 양도, 상속, 증여 때까지 이연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에 발의하였는데, 이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기술 소송, 삼성전자와 KAIST 간 반도체 특허 소송 등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가 있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사실을 들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확보하여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재계에서 주장하는 고용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시장 원리로 보면 동일노동이라는 가정 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맞다”며, 우리 재계는 고용유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비정규직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도 비정규직 제로라는 구호에 매몰되지 말고, 비정규직이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시장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제는 거대한 담론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무조건적인 의무를 제시하기보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여론이 높았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의 3년~5년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는 현행 「경찰공무원법」 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무참히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향후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불법 체포·감금 등 강압적인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으며,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추세이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151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더는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캐나다와 미국은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 등을 복원할 수 있어 유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4항·제5항). 권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딥페이크 처벌법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입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유포 피해가 심각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합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 등 재유포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처벌하여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남영준 과학기술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이 참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양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송출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손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