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무주택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전월세 세입자가 직면한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안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지가 상위 1%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가하면 실거주자 보호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 세금 부담을 겪는 1주택자에 대한 솔루션으로 집을 팔 때 세금을 내는 ‘과세 이연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에 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국사태’에 대해▲ 우선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노출되어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는 교훈도 국민들에게 상기시켰다. 셋째, 인사검증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이나 제3의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교훈이 있었다. “매번 인사검증 때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타격을 받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교훈도 남겼다. 일부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등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를 보호하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 내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과 초선, 재선 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에너지를 뿜어내는 멋진 정당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영논리를 뛰어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을 평가하는‘삶의 질’지표를 만들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 전환과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상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래 정치 지도자들은 경제역량, 기술역량, 외교역량, 통합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 시설 정치혁명이 한 번 있었다. 다시 한번 정치가 변하는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국민들의 삶이 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익단체의 국민 삶의 질 평가는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 에서 전국의 24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8개월에 걸쳐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민행복지수평가 가 실시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용 등의 실물 경제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중앙은행에 실물목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이원적 책무와 계층적 책무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물가안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목표를 얼마나 중요시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이 채택하고 있는 이원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의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여 실물 부문을 고려하는데, 현재 영국이 이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표에 계층적 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원적 책무를 도입하려는 기존의 개정안과 차별성을 보인다. 양 의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통화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실물경제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계층적 책무로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여당은 관련 통계 부재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했고, 이달 12일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민병덕, 김경만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천막 농성장을 찾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 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20년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또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을 맡았다. 용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사고는 물론, 과로로 죽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 스트레스와 함께 그 결과인 과로사도 추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현주 교수가 맡고, 유상철 노무사가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남우근 노무사, 김형렬 교수, 김은풍 노무사, 고용노동부 김승희 사무관 그리고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 ‘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 14일 연명으로 작성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경전철과 7호선이 환승하는 탑석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호선이 탑석역에 연결될 경우 탑석역 주변의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의정부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e-커머스물류단지, 도심공항터미널까지도 경기북부지역 주민 전체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순환철도망에서 빠져있는 노선을 연결해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국토부가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추진을 위해 국토부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까지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및 관련 직원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와 해당 지역의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해왔으며, 이번에 연명으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이러한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이를 전달하게 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4월 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 국제사회에 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합당한 처리와 책임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구체적 현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탁틴내일과 배드파더스 관계자는 혼혈 자녀들이 겪는 인지 청구(친부 확인) 단계에 이르는 과정과 양육비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하였고, 혼혈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각종 차별과 생활고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 관광객의 해외 성매매 규모나 버려지는 혼혈 자녀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국민 인식 개선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 의원은 양육비 소송 등에 대한 국가책임 소송제나 친부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간소화 절차,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통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공적 체계 및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라이따이한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KOICA를 통해 공적개발원조등의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으며 별도의 대책 또한 마련되어야 함에 동의하였다. 강 의원은 오늘의 논의를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선진 한국으로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추가적 고민과 후속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신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공무원 등으로 확대. ▲직무관련 지식 등을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 대상에 포함하여 제한.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조항에 특수관계사업자(가족출자 기업 등)을 포함. ▲가족채용 제한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범위 확대. ▲수의계약체결 제한·금지의 대상자에 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등 처벌규정을 제외한 정부안 대부분의 부분이 강화되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심사와 통과를 위해 8번, 40시간이 넘는 법안 2소위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기존의 정부안보다 훨씬 강화되고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직자 감시체계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였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게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