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소속 위원들은 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 50% 정도로 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 98%와는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났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협회가 밝힌 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 116만 부 중 절반인 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정부와 일반기업의 광고단가가 부풀려 산정되었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라 계산하면, 조선일보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진 조작 부수를 통해 지난 5년간 최소 20여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부당수령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풀려진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의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조선일보가 부당 수령한 금액은 공익광고비까지 합해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BC협회와 신문사의 유착과 이로 인한 부수조작 행위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며, 우리 언론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최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부수 조작을 한 ABC협회와 조선일보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 지연은 ABC협회와 관련 신문사가 자료를 은폐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부수조작의 근거가 된 24개 지국부터 수사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눈치보지 말고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와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라. 아울러 조작되어 부풀려진 부수로 국가보조금, 광고비를 부당 수령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하여 즉각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는 공정한 신문부수 조사를 위한 입법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다. 2021.03.11.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소속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 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최근 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 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부동산 재산내역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해당 임야가 현재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예정부지 인근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LH사건이 발생하고, 몇몇 언론사가 문의해 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주변 지인들께 투자가치가 있다고 소개받아서 같이 투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셨습니다. 제가 연락 드리기 전까지 어머니께서도 해당 임야가 신도시와 연관된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임야 이외에도 10곳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셨고, 다수의 공유인이 등록된 토지도 여러 곳입니다. 일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 부동산 회사에 가면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살고 계신 어머니께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 이후 해당 임야를 비롯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평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표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2021. 3. 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방공무원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위원회 구성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 부족, 상시적 회의 개최의 어려움 등 조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특히 경찰과 달리 보건, 안전, 복지 등 각 분야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정책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의 참여 또한 확대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각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장경태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빈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초과이익공유제법’은 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 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위탁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정한 공동의 목표를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전 합의된 배분 규칙에 따라 초과이익을 위‧수탁 기업이 공유하는 제도이다. 류 의원은 “기존 실시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류호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재무 이익이 중소기업에 공유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성과가 오히려 ‘단가인하’의 빌미로 작동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대기업을 상대하기 쉽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성과공유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교섭력에 상관없이 위수탁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교섭력 차이로 인한 제도 작동의 문제점 역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과이익공유제의 활발한 논의와 시장 내 확산을 위해 ‘조세감면 유인책’과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었다. 류호정 의원실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성과공유제를 포함한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정책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추진본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도 파악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최근 중고차 시장 내 대기업 진출 이슈와 연관되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의 제도적 실효성 보완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류 의원은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해 민간 자율 합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를 제도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의원은 “초과이익공유제는 '불평등 해소'와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발언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9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 LH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토지 보상까지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항간에는 “과거 강남·판교 등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이들은 이번 사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물론, 현행, 「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고위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소재한 경우, 반드시 1채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 “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 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파주 도라산역에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동북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일본 측이 얻는 이익이 대부분인 한일해저터널과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 역시 “한일해저터널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은 사실상 일본을 위한 사업이다.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일본으로 바뀌면서 부산패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발표를 맡은 안병민 (사)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은 일한터널연구회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일해저터널은 쓰시마를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발표한 전략”이라며 한일해저터널을 이용한 대륙 진출 및 경제 침탈 우려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와 실익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남북철도협력 퍼주기 논란 진단'이란 주제 발표에서 “남북고속철도 투자비 대부분이 한국기업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운영권 확보와 수익창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도 “남북중 국제고속철도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이 윈-윈할 수 있는 비지니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경협, 김영호, 김주영, 김철민, 김회재, 양경숙 국회의원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민간 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 사무장병원의 체납금액은 2조 3,777억원, 3조 478억원, 3조 5,158억원으로 금액이 많고,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징수율은 6.75%, 5.54%, 5.32%로 현저히 낮을뿐더러 그 낮은 징수율도 꾸준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어 징수금을 확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 또는 그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활성화로 체납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징수금 납부의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과 함께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상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인터넷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개월로 제한되었던 열람기간을 삭제해 상시적인 수입·지출내역 확인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영수증 등의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 LH 직원의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도용 시 법적 처벌 기준도 약할뿐더러 실제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친인척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하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법을 악용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 경기본부, 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송재호 부위원장, 이해식 간사, 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 임종성 경기본부장, 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 김영배, 이용우 의원도 함께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별 특위 위원들은 온라인을 통해 함께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전했다. <서울 세계평화도시를 위한 글로벌 가버넌스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서울본부 발제를 맡은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글로벌 평화포럼 매년 개최, 해외 NGO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UN인권상 수상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과 함께 세계평화도시 서울을 중심으로한‘글로벌 거점국가’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 완전한 균형발전 :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을 주제로 인천 발제를 맡은 정광성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내 남부와 북동부간 불균형 격차를 언급하며 경기북동부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관문도시 인천, 경인축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인천본부 발제를 맡은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 항만물류 및 제조업 약화, 수도권 내 서울집중 등으로 장기간 침체되어 온 경인축을, 경부축에 대응하는 수도권의 균형발전축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현장토론 시간에는 지역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서울지역 현장 토론자 나선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고기판 영등포의회 의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 복진경 기초의회원내대표협의회장은 수도권 발전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개정 필요성’, ‘강남북 균형발전’, ‘서울을 세계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발전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현장 토론자로는 이철휘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박시선 여주시의원이 참석해 ‘공공기관 경기동북부 이전 이행’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인천지역 현장 토론자로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장정민 옹진군수,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참석하여 서울중심의 전략을 벗어나 경기와 인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과밀화된 서울·수도권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해야한다”며 수도권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민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도권 본부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며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