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2020년 11월 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현장 점검 결과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영유아에 대한 존중, 교사와 어린이의 상호 작용 등 전체 18개 평가지표 가운데 17개 지표에서 최고점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통해 작년 10월30일부터 12월28일까지 약 250 여건의 학대 정황을 포착해, 해당 어린이집이 현장평가를 통해서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은 시점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집 평가는 현재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3년에 1회 진행되지만, 이마저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의 전체 원생 대상이 아닌 일부 학급만 선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들이 속한 누리장애아반이 현장 평가자들이 보육교사와 원생들을 살피는 관찰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던 시기에 어린이집을 방문해 1일간 수업을 참관하고도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유일한 제도인 ‘어린이집 평가제’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 평가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탓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 정확을 포착하고 지나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어린이집 평가제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 인력을 충원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박 의원은 「데이터기반행정법」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1월 20일 장관 주재‘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정책 방향’회의 자료를 인용하여 “데이터 분석시, 전문역량을 보유한 빅데이터 청년인턴을 활용하겠다고 한다. 인턴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데이터기반 활성화를 위해 전 부처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지정 중인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뿐, 데이터기반행정 전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8일, 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 한 달 만인 2월 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 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 13조5천억 원 증발했다. 이 과정에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만약 거래소가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이 문제를 불공정의 문제로 보고 부당한 이익실현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이 의혹을 조속히 풀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오후 보충질의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취급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6일, ‘2021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 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 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 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 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54.6만명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발생이전에 증가추세에 있던 취업자수가 역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는 130만명~150만명 이상의 취업자가 감소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5%이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7.2%로 조사되는 것처럼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자 감소의 폭은 고용동향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윤준병 의원의 진단이다. 또한, 올해 1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가 1,75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6.7만명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도 “작년 1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월대비 15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1월에는 86.7만명이 증가했다”며 “특히, 가사로 인한 사유 42.8만명과 취업준비 7.7만명 등 증가된 비경제활동인구 50만명은 실질적인 실업자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 재정지출 압박, 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을 보니 낙후된 호남권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 3배 이상 증가됐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하고 질타했다. 2000년 이후 전국 인구가 8.6% 증가하는 동안 충남은 28.9% 증가한 데 반해 호남권은 10% 안팎으로 감소했다며, 지역 불균형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또한 2017년 기준 충남 아산시의 지역총생산은 31조원으로, 전북의 3대 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를 합한 금액인 31.1조원과 맞먹는 것은 비수도권 지역 간에도 극심한 불균형이 진행 중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의 경우 통일 전 서독의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에 양보와 배려로 수평적 균형발전을 도모했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못 사는 주에 재정을 쏟아부어 수직적 통합에 힘썼다”며 “통일 전 십여 년간 수백조원을 들여 서독 내에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했기에 비로소 동독과의 통일이 가능했고 통일 독일은 오늘날 유럽의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이 포함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인프라도 산업 기반도 없고 인구 유출마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장기차입금비용 1,6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즉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양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억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상위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천6백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천6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 양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는 총 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 총 41건보다 약 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전체 신고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 층간소음 신고량은 6,30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는 12,139건으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분류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총 15,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18건, 인천 3,523건, 부산 3,277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예민해졌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이제는 층간소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층간소음 고통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면서 “연휴 기간 서로가 조심하고 양보해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은 폭력을 유발하고, 심하면 칼부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과 함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