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220kV에 불과하다. 만약 한국형 원전을 짓게 되면 385~765kV로 송전을 해야하는데 북한의 송전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력망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 건설비용보다 송전선로 교체 비용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또한 “남한은 대규모 원전과 화력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앙집중형 발전구조인 반면 북한은 중소규모 발전에 적합한 병렬배전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전기는 특성상 전압과 주파수가 관리되지 않으면 망 자체가 붕괴된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대규모 원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정전이 자주 발생하는 것 역시 원전 건설이 불가능한 요소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하면 ‘응동시간’이 짧은 에너지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응동시간이 짧은 양수나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전은 출력을 정상화하는데 수십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데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은 2013년 ‘자연에네르기’법을 제정하고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GW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2044년에는 수소에너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수소경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은 사고 날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겨우 3~40년 사용하고 수만년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가 아니다”며 “남한에서는 안되고 북한에서는 되는 이중성의 에너지가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어울리는 에너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몰래 북한 원전 짓기는 실현불가능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차제에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을 대비해 한반도 차원의 2050 탄소중립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인류 공동의 숙제이고, 한반도 역시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는 30.6%, 사상자 수는 34.4% 감소하는 등 큰 효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며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변 국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환경 개선과 함께 제도를 보완해 마을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여 동물살해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현행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범죄 행위자 등 등 사람 대상 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동물학대범죄자에게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여중생을 살해한 이영학 등 살인범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호순은 “개를 많이 죽이다보니 살인도 아무렇지 않게 됐고, 살인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미국 보스턴 노이스트대학 등이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은 오래 전부터 동물살해와 살인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객관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사건기반보고시스템에서 동물학대 사건을 다른 주요 범죄와 함께 집계하여 기타 범죄와의 상관성 연구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수사국(FBI)에서는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하여 범죄자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약 14배(2010년 69건 → 2019년 914건) 이상 급증하고 살인범의 과거 상습적 동물학대 경험이 살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동물학대범죄와 다른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여전히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받고 있어 피해대상이 사람이 아닌 동물학대범죄는 경찰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주요 강력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협력(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 증진 방안 △첨단의료·농업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하고,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UAE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할 계획이다.두 나라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아랍권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UAE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최초로 수입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지역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다. 아부다비에서 박 의장은 사끄르 고바쉬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리의 제5위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의 핵심시장인 UAE와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UAE 진출, 농업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 문제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박 의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 면담 일정도 조율 중이다.이어 박 의장은 대한민국국회의장 최초로 바레인을 공식 방문한다. 수도 마나마에서 박 의장은 파우지아 자이날 하원의장과 한-바레인 의장회담을 가진다. 박 의장은 알리 빈 살레 알 살레 상원의장도 만나 바레인 독립 50주년 및 양국 수교 45주년을 축하하고, 바레인의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진출을 확대하는 경제·통상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UAE·바레인 방문은 박 의장의 세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협력 증진 및 관계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따라서 걸프협력회의의 핵심 회원국인 UAE·바레인 순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권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UAE·바레인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곽현준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 추징금의 경우 미납 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2006년 배임, 횡령, 국외 재산도피 혐의로 추징금 1,574억원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추징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 환수한 37억원이 전부다. 반면 최 전 회장은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횃불재단 명의의 양재동 고급빌라에 살고 있으며, 횃불재단의 자산 규모는 서울 서초구 소재 1만 2,000㎡ 가량의 토지 등 2,000억원 대로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의 밀실 강행 추진이 원천 불가능해지고 주민의견이 초기단계부터 포함될 수 있어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실제 의견조율의 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유사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업체의 돈벌이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 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 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 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총 973건으로 그중 86%인 835건이 행정기관의 조사 또는 지도 감독 요청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공무원이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집합건물은 지방정부가 지도·감독 권한이 없어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리업체 등록 규정이 없어 부실관리업체의 관리비 과다 부과, 내역 비공개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의 복합적인 관계로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 발생에도 분쟁 조정이 쉽지 않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집합건물 관리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보호종료아동이 가장 많았고 100명 이상인 곳은 전남(226명), 부산(213명), 경남(193명), 경북(180명), 강원(178명), 전북(132명), 인천(116명), 충남(115), 충북(101명) 순이었다. 양 의원은 “매년 2천 5백여명의 아이들이 보호시설을 나오지만 만 18세라는 퇴소기준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립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경제적 여력도 없다”라며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생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보호종료아동 대학진학율>을 보면 2015년(38.5%)부터 30%대에 머물던 대학진학율이 2019년(43.6%)에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했다. 2019년 기준 대학진학율이 절반을 넘은 지자체는 세종(66.7%, 2명)을 제외하면 경남(59.1%), 대전(56.5%), 대구(56.2%), 경북(53.3%), 광주(51.8%), 전남(50.4%) 순이었다. 양 의원은 “대학 진학시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일부 연장되긴 하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돈을 모아야만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라며 “반면 대학 진학이나 교육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급하는 500만원의 자립지원금과 정부가 주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수 없다”라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결국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아동들이 생계와 의료, 주거 등 기초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기준을 완화해 시행 중이다. 또 현재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56명이던 수급권자가 불과 5년만인 2019년 843명으로 5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퇴소아동 6,010명 중 36%에 해당되는 2,198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실제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은 사회 진출에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광주C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호아동들은 '자립에 대한 두려움'(31.8%)과 '경제적 부담'(26.1%), '자립 정보 부족'(16.5%) 등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지원인 만큼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과 함께 사회 적응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과 상담이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 국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다” 라며 “이로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상당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농어업의 문제는 각종 국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졌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라며“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과 코로나-19로인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도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라며 “죽음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한 연안여객선 운항으로 섬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을 받았음에도 지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당국의 무성의함을 꼬집으며 여객선외의 다른 교통수단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원 항로 법위를 더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부분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범위의 적정성과 보상현실화의 문제도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AI, ASF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라며“명확한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 현실화”를 거듭 촉구하였으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끝으로 “소농육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라며 “코로나 –19이후 한국농어업의 미래 제언으로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