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7일 일명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 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처분은 성능인증취소만 이뤄져, 업체가 위법행위를 안이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수입신고필증을 위조하여 제품검사를 받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성능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시중에 22만여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소방용품 검인증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수입신고필증 이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안전을 강화하고,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산재보험을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중 재해, 즉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다. 노 의원은 “작년 한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노 의원이 택배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 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 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배당소득자 97만명의 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417조를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배당금이란, 기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기업이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상위10% 배당소득은 18조5,237억7천만원(94%), 2017년 18조 3,739억5천1백만원(94%), 2016년 13조3,027억5천1백만원(94%), 2015년 13조 8,601억1천1백만원(93%)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초고소득층 9,701명이 연간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10조 3,937억3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47%에 달하는 규모이다. 2018년도 상위 0.1% 배당소득은 9조7,215억6천7백만원(49%), 2017년 8조9,387억 5백만원(46%), 2016년 7조2,895억9천2백만원(52%), 2015년 7조1,393억8천7백만원(49%)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에 해당하는 97,019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15조2,978억1천1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69%에 달했다. 2018년도 상위1%에 해당하는 인원의 배당소득은 14조2,923억9천4백만원(73%), 2017년13조5,065억4천1백만원(69%), 2016년 10조5,949억8천8백만원(75%), 2015년10조 5,931억2천2백만원(71%)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해 대비 4%가량 감소했다. 반면 하위50%에 해당하는 4,850,961명이 배당으로 얻은 연간 수익은 416억으로 전체 배당소득 금액에 0.2%를 차지했다. 하위50%에 해당하는 인원의 2018년도 배당 소득액은 286억9천9백만원(0.1%), 2017년 254억2천2백만원(0.1%), 2016년 187억7천2백만원(0.1%), 2015년 170억1천만원(0.1%)으로 올해 처음으로 0.1% 증가했다. 양 의원은 “자산 소득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유동자산, 금융,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산 소득격차는 완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소득 격차는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의 쏠림 현상이 집중되어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 미진한 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 9시경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택배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일 최대 1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므로 택배비 등의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설 명절 택배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1월 25일 부터 2월 20일까지를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지정하여 일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21일의 합의는 지난해 11월 12일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래 지지부진하였던 ‘과로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이 늦게나마 현장에 정착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택배사들이 진작에 ‘작업시간 개선에 대한’ 결단을 내렸더라면 정부의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 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10월 기준 1,793건으로 59% 증가했으며, 1793명 가운데 약 39%인 691명은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외국인이 매입한 고가 주택 가운데 중국인 A씨가 78억 원에 매입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은 국내의 한 은행으로부터 전체 주택가격의 76%인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년 6월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 8800만원에 구입한 미국인 B씨도 전체 매입비용의 약 39%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인 B씨는 작년에 매입한 주택 외에 용산구 동자동에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한 금융기관에서 총 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중국인 A씨와 미국인 B씨가 주택 구입비용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로 조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매입한 주택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상가주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018년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상 고가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에서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중국 본토자본의 유입 통제와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 인상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 내 주택투자를 빠르게 감소시켰다. 소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상가 또는 상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상가 및 상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와 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철도 등 교통 소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의 측정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철도 운행으로 인한 건물의 공진 등 실내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소음 및 진동 관리기준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여, 실내에서의 소음 및 진동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던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족한 보상금 등으로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거나, 재정착을 위한 이주자택지의 선정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등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남의 교산신도시 역시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지난 1월 18일 열린 제13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교산신도시를 포함하여 3년 이상 절차를 단축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해 11월 김상호 하남시장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LH에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시설 설치와 신도시 입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이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기반이 상실된 원주민의 일시적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극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직업전환훈련과 소득창출사업 등 원주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통해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에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면서, “서울역~구로, 구로~온수, 구로~금천구청, 청량리~창동 구간에 이르는 1호선 지상구간을 완전히 지하화하면 약 17.5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랜기간 죽어있던 철길을 땅 속으로 밀어내고 도심 녹지와 공공주택을 조성해서 시민이 찾아오고 활력이 생겨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은 대부분 지하로 달리는 강남에 비해 지상 구간이 곳곳에 자리한 강북 역세권을 ‘철도 지하화’로 재정비하면, 철도로 나뉘어 오랜 기간 노후가 진행되온 지역에 성장동력이 창출되고 단절된 도시가 연결되어 서울 전역이 격차 없이 균형잡힌 발전을 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 의원은 1호선뿐만 아니라 2호선과 4호선,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 등의 지상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우 의원은 “서울역을 유라시아 중추 교통의 관문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역 통합개발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면서, 우선 국토부와 이견이 남아있는 화물선 우회여부를 조속히 확정지어 서울역 통합개발과 서울역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서울역의 모든 노선 지하화 ▲지하통합역사 조성 ▲역사 내 수직적 환승체계 구축으로 환승시간 절반으로 단축 ▲서울역과 용산역?여의도역 일대를 연결한 국제업무복합지구 조성 등을 통해 유라시아 시대 국제관문으로 서울역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철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서울 도심의 지상에 드러난 ‘철도 지하화’와 ‘서울역 통합개발’을 통해 단절된 도심을 잇는 것은 불평등과 격차해소의 첫 번째 열쇠”라며, “단절된 공간을 잇고, 그 위에 녹지와 공공주택으로 조성하면, 서울이 균형잡힌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2,276명 가운데 1,413명(단독 225명·복수 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선고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사망자 256명을 비롯해 총 1,413명(복수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사용으로 인한 피해 신청자 1,792명 가운데 1,093명(단독 329명·복수 900명)이 그 피해를 인정받았으며,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는 480명 중 318명(단독 32명·복수 286명), SK 가습기메이트는 4명 중 2명(복수 2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 1,413명 가운데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전체 피해 인정자는 1,551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SK케미칼·애경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심 무죄 선고 기업의 제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사망자 256명 등 총 1,413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한 7,116명 중 4,114명(사망 995명 포함)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한 피해 인정자 중 10대가 1,248명으로 30.2%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40대 659명(16.0%), 70대 이상 582명(14.1%) 순이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이라고 답변한 내용을 언급하며, “공수처 스스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지만,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의 수사기관들에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기존의 수사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지 후보자에게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만큼, 단순히 또 하나의 기관 신설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연장선 상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한 사건 중에 무죄가 나올 경우, 공수처 스스로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가 서면답변에서, ‘무죄선고 사건에 대해 기계적 항소를 지양하고 억울한 대상자에게 형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세금으로서가 아닌 수사기관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혁파하기 위해, “공수처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고 혹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한 감찰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 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시력이상, 치아우식 문제가 상존하며, 신체활동 부족 및 영양 불균형에 기인한 비만과 알레르기성 질환(아토피·알레르기등) 문제가 대두되는데 초·중·고생 시력이상 53.7%, 치아우식 22.8%, 비만율 25.0%, 아토피진단율24.6% 달하고 있음. ▲ 개인위생 소홀 및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질병 저항력이 떨어지고, 식재료 대량유통 및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발생 우려됨. ▲ 과중한 학업 부담, 정서적 지지기반이 약해지면서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자살, 자해 등 정서·행동 문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함.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증가로 인한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등 정신건강 폐해 문제 대두됨. 강 의원은 “학생 시기는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건강해야 할 시기인데 지금의 학생들은 비만 등 건강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알레르기성 질환 및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중한 학업부담, 정서적 지지기반 약화 등에 따른 우울감, 충동조절 장애 등을 보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관리도 매우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에 대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분명히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