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와 함께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故 채수근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 외압 물증이 넘쳐나고 의혹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사건을 가리고, 진상을 덮고, 진실을 숨기며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할 군 책임자들을 오히려 최근 군 인사에서 승진을 시켰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 5만 명이 동의한 청원 또한 정쟁으로 멈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릎 꿇고 눈물로 진신 규명을 호소하는 생존장병의 가족들, 유가족들의 슬픔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면서 순직의 진실 규명과 실추된 해병 및 군의 명예 회복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끝으로 “해병 701기 예비역이자 국회의원으로서 특검법 통과까지 해병 전우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 역시 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는 “발생해서는 안될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잘못했다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연내에 채 상병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그 날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를 위해 사명을 다한 채 상병의 원혼을 달래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밀실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29일 보고됐다. [사진=장혜영 의원]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안으로 보인다.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내년도 국세감면율 16.3%가 법정한도를 초과했음에도 조세특례의 일몰연장은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다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장 의원은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세법에 민주주의도 국민의 알 권리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부자감세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을 비난했던 다수당 민주당은 결국 혼인증여공제나 가업상속 증여 같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법안을 하나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시켜주기까지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말하는 정부 여당은 세수결손 국면에도 온갖 조세특례들을 무더기로 연장·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류성걸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다음날 소위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장 의원은 "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은 안들이 밀실에서 전부 뒤집어졌다" 며 "소위에서 충분한 설명과 법안심사 없이 의결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 심사 밀실협상을 멈추고 소위를 열고 공개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요구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35개의 세법 개정안들을 올해도 이른바 '소소위'라는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한 뒤 29일 오후 형식적인 소위를 열어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혼인증여공제, 가업승계증여 등의 쟁점 법안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한번 검토로가 이뤄졌을 뿐, 쟁점법안에 대한 토론 및 조율은 소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상정된 335개 법안 중 73%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며 소위를 통한 법안의 계속심사를 주장했다. 또한 조세소위를 적게 열고 여당 의원들이 아예 참석하지 않는 등 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법정시한이 촉박하게 된 책임은 양당에 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법안심의 자체를 건너뛰고 양당의 밀실협상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양당을 비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27일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착공식에는 이형석 국회의원, 조오섭 국회의원, 문영훈 광주부시장, 광주 시의원, 광주 북구 구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국가기관인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주도했으며, 사업비 328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돼 지역민들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5년 완공되면 30년만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당위성을 객관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강조해 해당 정부 부처의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끌어냈다. 또한, 광주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총사업비 328억원(전액 국비)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 정명근 화성시장,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경기도의원과 함께 동탄2신도시 공공10부지 일원에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과 관련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당초에는 공공10부지 내 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동탄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시설 조성 수요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이전 및 기능 확대 계획에 따라 현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날 논의 자리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중심의 맞춤형 시설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 등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시설을 포함해 다양한 복합화 의견과 아울러 동탄 주민, 경기교육청, 화성시, 이원욱 국회의원실, 지역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격 높은 복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동탄신도시는 청소년과 청장년층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교육 및 문화시설에 특별한 관심과 다양한 수요가 현존하는 지역으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교류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강조하며, “도서관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고품격 복합문화교육시설로 건립되도록 경기도교육청, 화성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동탄신도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고,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과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화성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정명근 시장은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이 동탄과 화성을 대표하는 주민 중심의 교육문화시설이 되도록 이원욱 국회의원실과 발맞추어 경기도교육청과 건립 및 운영방안을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의혹 관련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유출 관련하여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에쓰오일 온산공장은 2022년 12월부터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다. 통합환경허가제는 오염물질을 개별적으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다. 의혹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내부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인증이 필수적인 곳으로, 임직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16일 해당 커뮤니티 에쓰오일 채널에는 ‘정유2팀 대기로 적당히 배출시키세요’라는 글이 올랐다. 글 게시자는 “안전회의하는데 조정실하고 현장에 냄새나서 죽겠다. 외부기관에 신고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에 “일단 익명으로 신고하고 봅시다. 공갈포만 날려 봐야 회사는 눈도 깜빡 안한다”, “정유2팀 밤만 되면 배출한다 진짜”, “신고하고 조업 정지먹고 시설개선합시다” 등 댓글이 달렸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은 언론의 취재로 인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하자, 그제야 현장확인을 진행했다. 점검이 이뤄진 지난 15일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에쓰오일 관계자 면담 결과로 클레이 필터 교체 시기에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클레이 필터는 등유에 녹은 계면활성제, 금속화합물 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노 의원은 “클레이 필터 공정은 밀폐 공정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에쓰오일 온산공장이 통합허가심사 과정에서 악취 부분이 누락됐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같이 정유업계의 국민 안전과 환경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며, “정유업계의 도덕적 해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5월 20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사고는 밸브 정비 작업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 평가가 매뉴얼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가 있었는데도, 덮개판(맹판) 설치 등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한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착공식이 오는 11월 27일 면허시험장 부지인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1997년 광주에 있던 운전면허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해 광주 시민들은 지난 26년 동안 대중교통 접근성마저 취약한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서 면허 시험과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욱이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광주시민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광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을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선정하고 예산 확보와 운전면허시험장 조기 건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국비로 총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며 광주 북구 삼각동 418번지 일원에 연면적 4만 210㎡ 규모로 2025년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광주 지역민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2026년 본격 운영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연간 50여만명이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주 주민들의 편의를 만족시킬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의 첫 삽을 뜨게 돼 매우 기쁘다”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2025년 완공될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광주가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성시 김보라 시장, 한경국립대학교 이원희 총장은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과 함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1,362만명)이지만, 인구천명당 의사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에 따라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활동의사수가 가장 많은 성남시의 경우 인구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61명인 반면, 과천 0.71명, 광주 0.81명, 안성 1.12명으로 경기도 내에서도 최대 5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의 인구대비 의대정원수(0.09명)는 의대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사립대학 의과대학이 3곳이 있지만,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경기도 내 의사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심지어 전국에 10개의 국립대 의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국립대 의대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 있는 안성병원을 포함해서 산하 6개 병원 모두 의사를 구하기가 힘들어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의사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도 실효를 얻기 힘들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은 “경기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증가로 필수의료인력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사립대 의과대학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련병원도 부족하여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경기도민의 의학적 치료와 더불어 전문재활까지 병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접근성 확대를 경기도 내 그 어느 대학교보다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국립대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설치의 장점에 대해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표발의한「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경기도 내 의사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유일 국립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100명 내외로 하는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공공의료과정을 선발하여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에 복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의과대학 교육에 필요한 부속병원 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하며,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추진』에 안성시민 뿐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함께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폐지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실효성과 형사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에 대하여 발제했다. 토론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많은 법률 중 특히 형사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광현 입법조사관, 국내에서 논의되는 제도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피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심광현 사무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새얀 변호사가 함께했다. 이 의원은 “사형제 폐지라는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야하는 상황에서 흉악범에 대한 범죄가중의 의미로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것은 애초에 제도도입의 취지와 달라 우려된다” 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대체제도로써 가석방없는 종신형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사형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