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이며, 2021년 43.4조원, 2022년 53.2조원, 2023년 상반기 28조원으로,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민 의원은 2023년 이자순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백3십억원에 이른다. 2022년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 3,0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 5,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즉 ‘자활지원계정’은 타 계정에 비해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기에 “자활지원계정에 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횡재세를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용처를 정부.여당.야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호통을 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제도 수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역시 일반 기업처럼 이사회 및 주주의 합의와 감시를 받는데, 제도적 뒷받침 없이 정부의 입김으로 거액의 사회공헌기금을 내 놓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횡재세 이외에도 ‘부당한 가산금리 떠넘기기 금지’, ‘신용등급 상승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선제적 안내’ 역시 금리 인하 효과를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라며 지금 시기 가장 중요한 민생 이슈는 바로 금리라고 강조했다.

[사진=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3%는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설과 태풍 등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이 발생하며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토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고속연결성 결여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정부와 전남도는 365일 안정적인 관광객·물류 수송 및 호남 고속교통망 구축을 위해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구상 발표’, ‘서울-제주 KTX 사업 촉구·건의’ 등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서 누락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의원은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는 단순히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노선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생산 메카인 전남에는 RE100 기업 유치를 이끌어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와 항공편 대비 시간 경쟁력·이용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여러 역을 정차·경유하지 않고 단거리로 이어지는 ‘서울-광주(나주)-해남·완도’ 노선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발표 후에는 강승필 대중교통포럼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신순호 목포대 명예교수, 임광균 송원대 교수, 박석희 해남군청 건설도시과장, 김진원 완도군청 건설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역주도의 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 중이다. 2021~2022년간 총5개소에 각3억원씩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이 완료됐고 지난해는 부산이 실시계획 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5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실집행률 부진, 관련법 부재 등을 이유로 타당성 46.4점, 관리의 적정성 7.5점 등 총점 53.9점으로 ‘즉시폐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심융합특구법이 6월 상임위를 통과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고 기재부도 재평가를 통해 ‘정상추진’으로 기존 평가를 조정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토부가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검토하면 5대 지방광역시는 실시설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처지이다. 조 의원은 “국비지원 근거가 될 법이 없어 실집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이다”며 “기재부도 정상추진으로 입장을 조정한 만큼 송갑석 의원과 함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발제할 예정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을 꿈꿨던 극장가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영화발전기금의 고갈로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금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2024년도 영화 예산마저 축소돼 영화계에서는 ‘한국영화의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로 독립예술영화, 지역영화의 지원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장의 한계와 성장의 토대 붕괴가 꼽힌다. 또한 한류의 큰 축으로 기능하는 국내외 영화제 예산이 절반가량 감소돼 한국영화의 위상에 손상을 끼칠 가능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애니메이션 지원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는 2005년 한 차례 영화진흥위원회의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 사업이 폐지됐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영화산업으로 포함하지 않는 정부의 낮은 인식수준을 반영했다는 평가다.특히 이번 예산안은 합당한 근거나 영화계와의 공적논의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던 터라 명백한 문화민주주의의 퇴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2024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정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32번째 가입국이 된다. 한국의 이번 IPAC 가입은 지 의원이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IPAC 총회에 초청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 의원은 IPAC에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중국의 탈북민 송환 조치를 중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켰다. 지 의원은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여러 이슈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라고 평가하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증개축은 천안시민 모두가 기다려왔던 사업”이라며 “천안역이 스마트 명품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면 시민들의 편의성과 함께 도시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경아 한국교통연구원 광역도시연구본부장은 “세계적으로도 뒤지지 않은 명품역으로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다”, “국비 299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유례없는 것이다”며 반겼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그동안 임시역사로 있던 천안역 증개축을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해 왔지만 실행이 지연되었는데, 문진석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다”며 천안역 증개축 사업을 추진시킨 문진석 의원의 역할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소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간곡하게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 폭력에 의해 부당·불법하게 희생당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 등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2,864억원 줄어든 4조3,616억원이다. [사진=조오섭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공공건설임대, 매입임대 사업비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하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도 임대주택 예산이 전년 대비 4,27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 건설물가지수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질 예산은 감소해 주거 공공성이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비해 취약계층과 서민 등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1조5,738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도심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줄었는데 2022년과 비교하면, 3조1,096억원이나 감소한 실정이다.이는 주택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단위사업예산 중 삭감 규모가 가장 크다. 정부가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공공임대 물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더구나 기존 저소득층 매입임대 이용대상자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집주인임대주택, 민간임대융자 등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융자 사업은 올해보다 4,641억원이 늘었다. 전세임대주택 융자 사업도 3,719억원이 증가했다. 융자를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건설임대 등 보다 점유보장이 취약하고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공공건설임대 등의 실질적인 공급량을 늘리기보다 융자사업 지원만 늘리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 예산 감소로 내년도 공공에 재고로 남을 건설 공공임대 공급 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정부가 민간의 불안정한 전세 임대를 저소득층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되는‘인사 참사’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지난주 한국갤럽이 실시한 윤석열 정부 분야별 정책 여론조사에서‘공직자 인사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가 17%로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정평가가 굳어진 것은 지난 1년간 수많은 지적에도 인사 참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하여 인사 참사를 야기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지도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질하지도 않는다”며“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통해 추천했다는 후보들이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명되는 행태는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고 비서실장을 질타했다.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건희 여사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그동안의 대응과 달리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킨 점을 지적하고 배임 등 범죄 혐의까지 있는 인사를 추천한 것은 명백한 인사 참사인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인사의 투명성, FBI식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국민 세금으로 미국을 다녀왔음에도 여전히 엉망인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러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 이 안되고 있는 상황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문책이다”라며 “이제라도 인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의 성공적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국내 최대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4'(BIXPO)는 2015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전력·에너지분야 종합 박람회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에도 온라인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한전 적자를 이유로 개최하지 못했다. 지난번 BIXPO 202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BIXPO는 국내 에너지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혁신기업과 신기술을 발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며, “BIXPO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신기술을 소개하고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왔다는 점에서 이후에도 차질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BIXPO는 한국전력의 이전과 함께 싹트기 시작한 광주․전남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인 에너지벨리의 조기정착과 국가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BIXPO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고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산업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촉구”하며, “BIXPO 2024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에너지산업의 축제, 나아가 글로벌 ‘전력·에너지 엑스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