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부의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사진=김상희 의원]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한 목소리로 가자지구 내 전례 없는 대재앙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양측의 교전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 민간인 피해가 커지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이 조속히 이행되고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과 즉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고, 한국 정부에게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을 따르는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 달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2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에 육박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수천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민간인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UN등 국제기구와 수 많은 국가들이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하마스 규탄이 빠졌다’며 UN 결의안에 기권했다.”며 “한국 정부가 기권한 것은 그동안 외쳐왔던 가치.인권 외교에 배치되는 위선적 태도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휴전과 신속하고 지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일 정보위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중 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88%에 달하는 편향적인 현상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육군의 경우 이력서에 배우자의 사진을 포함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사진=소병철 의원] 국방정보본부에서 제출한 ‘해외파견 국방무관 현황(23년 10월)’에 따르면 해외 파견 중인 국방무관 총 77명 중 67명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88%에 육박했다. 3사·학군·학사 등 타 학교 출신자는 11명으로 12%에 불과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국방무관은 선발 시 해외 각국 대사관에 3년간 근무하며 가족 동반 주거비지원, 자녀 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군에서 매우 선호하는 보직이다. 소 의원은,“중령·대령은 역량이 검증되어 진급된 장교들인데 국군의 중령 이상 장교 중 사관학교 출신이 59%, 타 출신이 41%이므로 국방무관도 비슷한 비율을 유지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무관의 경우 사관학교와 타학교 출신 비율이 88:12%에 달하는 것은 선발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므로 선발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육군의 경우 이력서상에 배우자의 사진 및 특기까지 작성하게 하는 등 “배우자도 면접을 보는 의아한 상황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발 기준”임을 질타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정보본부 본부장은 “선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추후 보완 사항을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하며 개선을 약속하였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는 첫째,‘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지난 1년간 정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비판과 격려를 하는 자리’, 둘째, ‘ 정보본부 스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1년간의 부진한 점과 보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미드웨이 해전을승리하게 해 준 미 정보장교 레이튼 소령을 예로 들며 군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국방무관들의 역할이 국가방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국방무관 선발이 국방력을 높이는 부분임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은 네이버·카카오·쿠팡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정무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의원이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방지 및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반해 정부·여당은 ‘자율규제’ 방침을 못박았고, 올해 5월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와 정반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한 저격을 시작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행태를 하나하나 짚어내며 독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질타했고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바로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택시 기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택시 단체 등과의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의 시장 지배적 행위 제재 착수, 금감원의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 조사 등 관계부처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1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차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단가와 무료 서비스로 경쟁업체를 제거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가격을 마음대로 조종했다. 이게 전형적인 시장 독점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57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카카오 모빌리티는 올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대응을 택한 데에는 정부·여당의 자율규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카카오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등장하고 있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독점을 막자는‘온플법’을 정부 ·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동안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카카오 모빌리티를 향해 대통령이 나서서 ‘독점’이라고 공개적 질타를 가했다는 것은 정부 ·여당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정책이 갈지자를 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민 의원은 “어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결과라며 비호하던 이들이 오늘은 독점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2년간 정부·여당은 무엇을 했나.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다룬 버거코인 수이의 유통량 변동 문제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의 태도가 유통량 증가에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업비트와 DAXA의 수수방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수이(SUI)가 지난 7월에만 20일 간격으로 두 차례나 유통량 계획서를 바꿨는데도, 해당 코인을 상장한 업비트는 최초 계획서에서 유통량이 왜 늘어났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고 늘어난 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이 코인은 업비트를 포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 5개사에 지난 5월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코인은 상장 후 80% 가까이 급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대표적인 버거코인이다. 업비트가 게재한 디지털자산보고서는 2023년 5월 3일자 유통계획서로 해당 수치는 수이 측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수이 코인은 이날 업비트와 DAXA 소속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수이 재단은 2023년 6월 28일 대외적으로 처음 유통 계획을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2023년 7월 2일 업비트로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보냈다. 업비트는 바뀐 유통 계획표를 받아 2023년 7월 3일자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수이 재단은 그러나 2023년 7월 24일 재차 변경된 유통 계획표를 업비트에 보냈다. 1차 수정일로부터 불과 20여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업비트는 이번에도 코인 유통량이 왜 증가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고 해당 계획표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렇게 두 차례나 유통량이 증가하고, 수이 재단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해외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는 동안 수이 코인 가격은 급락세를 나타냈다. 업비트가 최초로 5월에 공개한 유통량 계획서와 나중에 바뀐 유통량 계획서 사이에 증가된 코인 매도 예정 물량은 6억 개에 달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와 DAXA가 자율규제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유통량 변동 공개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사유도 상세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면서 수이 전체 유통량의 30% 이상이 국내 업비트가 차지하고 있기에 수이재단에 대해서 유통량 변동에 대한 해명을 듣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경찰 18개 시·도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은 당일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32%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당일 통신사에 해당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한 비율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 그만큼 추가피해를 방치한 셈이다. 신고 접수 이후 2일~7일 사이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은 24%로 조사됐고 1개월이 지나서야 이용중지를 요청한 비율도 26%에 달했다.시·도경찰청별 당일 이용중지 요청 비율을 보면, 경북경찰청(12%), 전남경찰청(15%), 세종경찰청(16%) 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개월 이후 이용중지 요청율의 경우 세종경찰청(65%), 광주경찰청(53%), 충남경찰청(44%), 전남경찰청(43%), 경북경찰청(41%)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달 동안 보이스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지요청 실태를 점검한 이후 중지요청 비율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당일 이용중지 비율은 59%에 그쳤다. 이처럼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이후 즉각 통신사에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하지 않아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경기남부청은 이용중지 요청 대상 4468개의 전화번호 중 4005개(89.6%)를 최소 이틀 이후 이용중지를 신청했고 충북경찰청은 974개 전화번호 중 893개(91.6%)를 지연 요청했다. 이로 인해 경기남부청 중지신청 대상 번호 198개와 충북청 71개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이용되면서 전국에서 59억여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직무 태만과 늑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청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신속히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 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10월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 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들 기념물이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도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 계획’을 묻는 민 의원실 질의에, “육군사관학교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독립기념관의 답변에 민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육사와 국방부가 난데없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전 계획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독립기념관에 간 보듯 전화 한 통 걸어 의사를 타진해 본 것이 다라면 독립 영웅들의 기념물이 갈 곳을 잃고 장기간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육군사관학교의 행태를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 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746명, 기소된 사람은 651명이었다. 2018년부터 5년여간 대마 사범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86명이었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마약 사건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배우 이선균 씨가 대마초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는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 의원은 "최근 대마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마밀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대마와 관련된 마약류를 쉽게 접하게 되는 만큼,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네이버,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어 현재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큰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위반은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으로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잇따라 왔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