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금융사고가 기술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입증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임 의원은 “이용자가 금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또 다른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 ‧ 유용에 한하여 전속고발제를 폐지함과 더불어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되었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추진기구와 예산, 법적 제도적 정비 등을 잘 준비하여 평화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란 발제를 통해 “유엔 제재 해제 후 곧바로 북측 고속철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상임대표는 이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기존의 경의선 노선을 보수하여 서울역~평양~베이징간 노선을 운행하면서 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란 발제를 통해 “대북 제재 해제 이후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 추진기구 설치 등 빈틈없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순서 좌장인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한반도 철도주권 확보를 강조했고, 안병민 전 한국교통연구원 소장과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은 각각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남북 철도인력의 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장호 한국교통대 철도공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도적 물품 반출을 승인한 상황에서 남북철도운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류제엽 서중물류 대표이사는 정부간 협력 필요성을 거론하며 법과 제도의 정비를 요청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8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4선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하여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입법을 통해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은 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 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김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최근 3년간 흡연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제품이 노출되지 않고 보관·판매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지난 2019.4.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복지부장관은 담배판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 제1항제1호)과 담배사업법(제25조 제2항)에 근거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줄이고 담배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동시에 감사원 지적사항이었던 담배 광고물 외부 노출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 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7월 중순, 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보조선로(필수운영시설) 이전과 운영비용 확약을 남양주시에게 요구하고,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하철 운영을 맡지 않겠다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한 발씩 물러나 시운전을 포함한 개통준비에 즉각 착수하도록 '선개통, 후이견타결' 이라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다음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 남양주시는 애초 협약대로 운영비 손실을 책임진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비용산정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연간 400억원 요구), 요구액 중 우선 개통준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비용부담 확약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제출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개통 때까지 협의해서 결정한다. 2. 서울시가 요구하는 선로 추가시설 설치에 남양주시는 적극 협조하되, 지금부터 시공시 7개월이 추가 소요되어 개통 일정에 명백한 차질을 빚게 되므로, 우선 개통하고 이후 서울시 책임하에 이전한다. 이전 전까지 필수운영시설은 현 창동 기지에 잔류시켜 이용한다. 3. 국토부가 책임지고 《4호선 개통준비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개통 일정을 관리해 나간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운영시설 이전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노원구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 의원은 국가철도이자 광역철도인 지하철 4호선이 창동 도시재생사업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긴급 회동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조 시장에게 5월 개통이 불가하더라도 서울시와 노원구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와 협상할 것인지 결정권이 남양주시에 있는 만큼 남양주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청하였다. 또 만약 5월 개통과 직결되는 결정을 남양주시가 내리기 전에 남양주시민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며, 하루가 급한 만큼 앞으로 일주일 안에 서울시와 협상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은 내년 5월 개통이 무산될 경우 행정적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할 것이며, 국가철도 적시 개통에 지장을 초래한 노원구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도 남양주 시민과 함께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하철 4호선 내년 5월 개통 약속이 지켜진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것이며, 운영협약 체결이 빌미가 되지 않도록 즉각 협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관계기관 간의 이해 다툼으로 남양주 시민의 지하철 이용 권리가 짓밟히고 정치인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로 인근 지역 시민의 교통권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 남양주 시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하철 4호선 개통 지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4호선 진접선 내년 5월 개통이 어려워져 가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지난 7월 17일 국토부에서 관계기관들이 합의한 <선개통 후타결>을 서울시와 노원구가 지키지 못하겠다면, 서울시는 남양주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더 협상을 지연시키면 결국 남양주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 그럴 경우 창동기지 남양주 진접 이전도 큰 시민적 반발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장도 지하철 4호선 5월 개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남양주 시민에게 설명하고 시민 동의 아래 대응하기 바란다. 5월 개통 최종 책임은 남양주시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 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휴식처였지만 악취로 민원이 잦았다. 하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서부간선수로는 그간 지역현안으로 남았다. 유 의원이 확보한 9억 원으로 이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총 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됨으로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수질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조성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서 귤현동을 관통하는 서부천의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퇴적물을 제거하는 하상 준설공사가 실시된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테마산책로, 문화마당 같은 휴게시설이 조성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 ‘청계천’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특교는 유 의원 주도로 인천시, 계양구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답사를 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유 의원은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는 활력이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기 위한 바탕이고, 친수공간 조성으로 우리 계양구 주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압도적 지지로 계양구를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길은 총선공약 이행이라고 생각한다”며“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 모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8월 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 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등록율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개정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 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접수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본 개정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유학생이 제안한 데서 착수한 법이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증 발급 시 장기 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제도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하면서, 운전면허업무를 하며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신청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의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찰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 개정안에서, 위임 시행령의 방식과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와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발의하였다. 일반적인 의원발의와 달리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도 실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박 의원이 현재 당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 희망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하여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단순히 법안 발의만이 아니라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포섭한 법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들이 모여진다면,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부터 실천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5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 임이자 의원, 소병철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 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철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농민과 박명호 경북 청송군 사과 피해 농민이 각각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정책기획팀장이 ‘농업재해보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매년 일상화 되고, 그 피해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 과수 개화기 냉해 피해는 어느 해보다 심각하게 나타나 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작물 재해에 대응하여 농민들의 실효적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법률안 통과 등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6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의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와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제정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속한 규제개선 제도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관련 규제자유특구의 우선 지정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극소기업 모라토리엄’제도를 벤치마킹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해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은 혁신적이라는 평가다. 영국은 앞서 2006년 소기업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다. 정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코로나19 방역과 온라인 교육 등 후속 대응에 있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법·제도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 한걸음 더 나아간 K-비대면의 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