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6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 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폭등했다.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난 6월 한 달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동안은 1,900채를 넘긴 적도 없었다. 성일종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들의 투기자본이 대거 국내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정부가 이번 달 10일에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7년 6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748채였고, 같은 해 8월 2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38채였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인 1,541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019년 12월 한 달간 외국인 거래량은 1,814채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월별평균은 1,480채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 거래량은 그 해 평균보다 훨씬 높아졌다. 자유시장경제를 거스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외국 투기꾼까지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과 관련하여 무정부 수준의 무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는 이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 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빈곤 기준인 TPR에 따른 서울시 저소득 가구 중 에너지 빈곤 가구 비율은 1.3%에 불과하나,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해 총소득에서 월세를 차감한 후 재산정하니 29.2%까지 높아졌다”며 “정부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역설했다. 또한 “여름과 겨울에 상시적으로 냉난방 기기를 사용하는 가구 비율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서 25%였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타 저소득 가구에서는 16.4%로 오히려 낮았다”며, “폭염으로 온열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 역시 기초생활 수급 가구보다 차상위계층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허 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에너지 빈곤층의 수급 범위를 보다 촘촘하게 설계하고 수급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빈곤층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생존이자 생사가 걸린 문제”라 말한 허 의원은 “GDP 3만달러 시대에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발생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정부는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 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은 도금, 수은, 납,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정기적 심사를 통해 도급 금지 작업을 상시 추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각 산업별 특수성, 작업장·작업환경·도구·기계·설비·작업공정 과정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도급 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은 중대산업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족, 유족과 피해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및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 지역주민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사고 발생시 열람권을 강화하여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책임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은폐정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신 의원은 “이윤추구라는 경제 논리 앞에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뒷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체 산업과 업종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된 간접고용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복잡한 도급 계약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의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의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하였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의 목표 비축물량은 1만톤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톤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 되었다”면서 “수매비축사업이 식량자급률 제고에 실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목표비축물량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 목표량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해외에 진출한 농업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의 국내 반입물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현행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식량자원의 부족 등 비상시에 융자지원을 받은 해외농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국내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내 자급률이 저조한 식량작물의 생산거점을 해외에 마련해 두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문제는 평시에 국내에 들여오는 식량 물량에 대해 어떠한 작물을 얼마만큼 들여올지에 대한 목표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상시에 대비한 국내 공급선 확보차원에서 해마다 일정물량을 국내에 도입한다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 사업으로 국내 반입된 식량자원은 지원대상 업체에서 확보한 물량의 4.5%에서 9.1% 수준으로 연평균 7.4%이다. 서 의원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비상시에 충분한 해외 식량자원의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과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국내 도입에 적절한 사업 물량과 목표가 선제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와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일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109명의 의원은 탄소 다배출 구조를 가진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춰 정부와 여당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총 2,71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현행법은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촉진하려는 입법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으로, 장기 사용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새로 개정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 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 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 100% 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 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 754건으로 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 262건으로 전체의 17.8%나 되었다. 업체당 22건의 계약을 따낸 셈이다. 이는 5년 평균 1~2회 수준에 불과한 계약을 맺는 민간사업자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건수다. 무역협회·코엑스 퇴직자 연관기업의 독식도 심각했다. 코엑스는 모회사인 무역협회와 자사 출신 퇴직자가 설립한 회사 및 연관업체 9곳에 5년간 117건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몰아줬다. 또 전시관 임대사업자인 무역협회 및 코엑스가 직접전시사업을 한 경우도 무려 341건으로 23.1%였다. 코엑스가 민간 전시주최자들의 기회를 가로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임대계약 싹쓸이를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이른바 전시 1세대로 알려진 A업체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지인과 지분투자를 해 B 업체를 설립하며 동업을 시작했다. 그 후 A 업체는 동업자 관계인 B 업체와 자사의 직원들이 퇴사해 설립한 업체C, D, E 등과 전시카르텔을 형성했고 지금까지 코엑스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싹쓸이해 왔다.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유사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한 A 업체 대표는 무역협회 퇴직자를 자신의 회사 상임감사로 앉혀 전관예우 특혜를 받기도 했다. 특히 코엑스에서 전례가 없었던 어려운 계약 건을 따내기 위해 퇴직자 찬스를 이용하기도 했다. 2019년 반려동물의 코엑스 한시적 입장을 전제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후 2020년 계약은 퇴직자를 감사로 임명했던 A 업체의 유사법인이 계약을 맺어 퇴직자가 연결해준 계약을 연장했다. 계약 관행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장기독점’ 임대계약도 심각한 상황이다. 임신‧출산‧육아용품전시 사업자인 O업체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의 전시계약을 맺고 있다. 전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시도 아닌 정기 임대 계약을 10년간 황금시기에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엑스가 자체적 마련한 입찰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관업력, 업체규모 등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업체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대관 계약을 위한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엑스의 깜깜이 계약관행 및 전시카르텔의 진입장벽 문제를 두고 국내 전시산업자들 일부가 국무조정실 등 공정함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등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전시마피아 카르텔의 반발이 거세 결국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 마이스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면서도 “특정업체들이 독점하는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지원은 또다시 특정업체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자 봐주기, 용역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코엑스에 대해 산업부가 민간영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전혀 통제하지 않는 것은 전시산업발전의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강하게 질타하고, 전시산업발전법 등 개정으로 관리감독 및 제도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코엑스는 지난 10년간 전시장 등의 임대 계약을 둘러싸고 수 차례의 비리가 고발돼 왔다.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몰아줘 용역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회의실 임대업체에 특정업체 식음료만 반입하도록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엑스의 부당행위가 계속돼 향후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 21대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연구용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 “오는 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광명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X광명역과 서울 목동역(5호선)을 연결하는 광명·목동선은 총 연장 14Km이다.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목동역(5호선) 등 9개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노선이 신설되면 현재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약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 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 8개 부처에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신설 이후 교육부의 양성평등담당관직은 4차례나 변동됐다. 애초 교육부 내 성희롱ㆍ성범죄 근절 TF 지원팀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8개월 만에 타 부처 해외공관으로 이동하였고, 담당관직이 뒤늦게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면서 2020년 1월과 4월 2차례나 공모에 실패했다. 그 사이 담당관 자리는 직무대리 사무관, 직무대리 서기관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다시 직무대리 사무관 형태로 운영되는 중이다.(표1)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양성평등담당관실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 역시 6개월 계약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다 올 7월부터 공석이다.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신규채용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안에서의 위상과 정책방향, 의지가 초기세팅에 담겨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담당관직에 맞는 전문가집단은 한정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개방형 직제로 지정되었더라면 채용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학내 성범죄 대응,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정원 7명 중 담당관, 전문상담인력도 없이 현원이 5명뿐이다.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력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차기이월자금 또한 약 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들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도 교비 예산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의적립금과 이월금을 포함해 약 6,5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도 각 대학 임의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을 적립하는 대학이 총 15개교가 되었다. 2020년 가장 많은 적립금을 편성한 대학은 1위 연세대학교(565억), 2위 이화여자대학교(535억), 3위 고려대학교(531억) 순으로 나타났다. 서 국회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대학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누적하는 동안 수업의 질 향상, 등록금 인하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과연 어떤 재정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학 스스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 등의 자체 누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