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부터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등 2025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 체계가 과세가 시작된 이후에도 미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직전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한다. 특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5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내국법인의 자진신고에 의지한다. 신고된 내용의 불성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과세당국이 교차검증 자료를 받아보면 된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대한 교차검증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도 미비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27년 도입 목표로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과세당국은 OECD의 공통 보고 기준을 통해 예금·주식·펀드 등 전통적 금융자산의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는데,암호화자산 보고 체계도 같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암호화자산 보고 체계에 의한 조세 자료 교환이 2027년부터 이뤄진다면 해외 가상자산 검증자료는 최소 4년 가량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OECD의 보고 체계와 별도로 국세청은 150개국과의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세 정보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조약도 해당 국가에 관련 정보가 존재해야만 실효성이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보유한 미국조차 가상자산 정보 취합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서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검증체계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칫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지게 할 수 있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은폐와 조세부담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이 발생할 가능성도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척지 영농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백지화시켰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식품부가 공익형 직불금을 지급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남군 일대(금호 2-1지구)의 간척지에 대해서만 약 40%의 영농 임대료의 인상 요구가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간척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익형 직불금 수혜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영농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민을 대상으로 계약변경 동의에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료 조정 근거로 삼은 ‘임대차료 산정기준 변경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상 백지화를 요구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과 체결한 계약서는 ‘약관법’에 따른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고, 계약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공익형 직불금 수령을 이유로,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를 높이겠다는 것은,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임을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12월까지는 현행 계약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민에게 특별 대우는 못 할망정, 오히려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농어민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천991억원이었다. [사진=서영교 의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때 함께 부담한 카드 결제 수수료가 3년간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천73억원, 2021년 1천256억원, 2022년 1천662억원 등이다. 연간 300억원 내외였던 카드 결제 수수료는 건당 1천만원 이하 국세만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한 한도 규정이 2015년 폐지되면서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다. 한도 폐지 직후 카드사 혜택도 한시적으로 제공되면서 2016년 3천389억원까지 늘어났지만 2018년 801억원으로 낮아진 뒤 매년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현행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는 납부 세액의 0.8%(체크카드 0.5%)로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보다는 낮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가 없는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동성 부족이나 체납을 피할 목적으로 카드로 국세를 내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면서 성실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결제 시점부터 한달여 뒤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대금을 납입할 수 있다. 카드사가 일정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세는 국고금관리법 조항에 따라 수납 즉시 국고에 수납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고금관리법의 '수납 즉시 불입' 조항은 '수입금출납 공무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인 만큼 카드사가 일정 기간 국세로 결제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6년 11월 공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고금 관리법상의 '지체 없이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세를 공무원이 수납했을 때 현금을 바로 국고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카드 납부와 같이 금융기관이 국고금을 수납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금관리법은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 업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기간 신용 공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에 "어떤 다른 분담 방법이 있는지 깊이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고 경영 사정이 안 좋은 중소기업이 체납을 피하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적극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당시,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LH의 대여금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해당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또한, 주민봉사단 위원장은 “거기 300정도 만들어서 인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씨, 김씨 용돈 좀 줘야지”라며, 해당 지역 시·구의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게 현금 지원을 암시했고, 해당 녹취록을 의원실에 제보한 제보자는 녹취에 등장한 이씨, 김씨가 지역 시·구의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당원모집과 금전 지원 후 올해 6월 해당 민주당 시·구의원과 구청장에게 감사패까지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민봉사단에 지원해준 LH 자금이 수차례 LH 직원 접대비로 사용된 것도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운영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21년 9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5차례 LH 직원 접대비와 선물비로 약 100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문제는 LH가 현금 지급한 주민봉사단 지원금액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장위 9구역의 경우 LH에서 의원실로 제출한 ‘장위 9구역 월별 세부 집행내역’자료에 22년 5월까지 3,600만원의 지원금이 남아있었지만, 22년 6~7월 내역이 누락된 채로 제출되었고, 이후 22년 8월에는 잔액이 –6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즉, 2개월 만에 3,600만원 정도의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집행 내역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LH에서는 누락 사유에 대해 “전임 위원장이 해임된 후 잔액 확인이 불가하며, 전임 위원장에게 잔액입금을 촉구하고 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LH에서는 주민봉사단 지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해 지원해준 현금을 주민들 갈라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특정 정당을 지원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접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명확한 위법 사항이다”라며, “국토부는 이러한 주민봉사단 행태에 대해 자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원 감사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 7,779건에 1조 3,864억 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020년 5만 2,972건에 1조 251억 원, 2021년 3만 5,974건에 709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4만 534건에 7,90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 7,097건 5,523억 원(지난해 비교 69.8%)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 치를 크게 상회했다. 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작년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 추심 대상 액수 1조 977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에 718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하여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 원에 달했다.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보면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천 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천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걸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채권 19억 9천만 원, 소송 580건), 메리츠캐피탈(채권 13억 5천만원, 소송 190건), JB우리캐피탈(채권 10억 2천만 원, 소송 140억) 순으로 소액 채권 소송이 많았다. 현대캐피탈과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은 1백만 원 미만 채권 소송이 없었다. 전체 소송 건수의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도 작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백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작년에 180건을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작년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면서, “상식적으로 1백만 미만의 채무를 진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 원 이하인 경우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캐피탈 업체가 1백만 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등이 아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을 위한 독촉절차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335건(1억 7,400만 원)의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0월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장관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다변화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중국 정부와의 협력강화를 주문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23년 2월 산업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다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22년 6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MSP(광물안보파트십) 참여를 꼽았다. 그러나 산업부에 MSP를 통한 핵심광물 확보 성과를 요청한 결과, “경제성평가 완료 또는 이전 단계의 탐사사업으로 현재까지 생산량이 없고 국내 도입 또한 사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홍 의원은 “MSP를 비롯한 산업부의 대책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은 알지만, 참여 국가 간 핵심광물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등 즉각적인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반면 MSP와 비슷한 시기인 22년 1월에 출범한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핵심광물 확보의 즉각적인 성과가 있었다. 반도체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21년 중국에서의 ‘네온’수입이 3천8백만 달러에서, 22년 2억2천8백만 달러로 무려 59배나 수입금액이 증가했다. 또한 배터리 핵심광물 부분에서는 21년 흑연 수입금액이 전무했지만 22년에는 1억달러 넘게 수입을 하게됐으며, 수산화리튬은 1년 사이에 수입금액이 5.8배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핵심소재 부분에서는 코발트산 리튬이 21년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22년에는 1억2천만 달러로 갑작스럽게 치솟았으며, 아망간산염은 8.8배로 수입금액이 늘어났다. 홍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 핵심광물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산업부에 주문했다. 이어 방문규 장관에게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핵심광물을 확보할 것인지 산업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중국 정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중국정부와의 통상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흑연 등 최근 수출 통제방침이 발표된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어서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국악, 클래식, 재즈, K-POP 아티스트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 상당의 종합운영대행 용역의 입찰공고를 띄웠다. 용역사로 ㈜컬처웨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 이 업체의 입찰가격은 10억 8천 9백만원이었다. 국악방송과 ㈜컬처웨이는 7월 21일에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업체가 입찰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다. 또한, 국악방송은 행사를 24일 남긴 9월 4일에서야 갑자기 기업은행, 산업은행, 쌍용건설 등에 협찬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한국시멘트협회, 쌍용건설, 우리금융그룹, 농협중앙회에서 각 1억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서 각 3천만원씩 현금 4억 6천만원과 ㈜글로벌심층수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6,000개를 협찬받았다.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행사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간협찬으로 채운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K-뮤직 페스티벌의 예산집행과정 및 계약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4조 8천241억, 2015년 11조 3,275억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2.35배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나빠지고 있는 정신건강을 방치하고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강조하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