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등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필요성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에도 불구, 강원랜드에서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강원랜드 조직 기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되어 충격적”이라 지적하면서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하였다면 과연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지노 영업의 특수성상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강원랜드는 이번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교훈 삼아 기관의 사활을 걸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모든 관련 법규상의 위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 이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1,421개다. [사진=김영호 의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 밝힌 가운데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 전임교원(교수)이 한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이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발표 후, 2023년 올해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295개에서 309개로 늘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도 무려 76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 집중세도 뚜렷하다.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3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109개교) 전임교원 역시 전체의 41.4% (2103명)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반도체학과가 있는 대학이 2022년 대비 올해 13곳이나 눈에 띄게 늘었다. 학과수는 무려 128개에서 187개로 50%(46%) 가까이 증가했다. 전임교원 역시 218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 비중은 되레 늘어났다.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81.4%)였고, 울산(4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전임교원은 작년 41명에서 올해 37명으로 줄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전임교원은 36명에서 33명으로 3명이 줄었고, 전기전자공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역시 1명씩 감소했다. 고려대학교 역시 전기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임교원이 일년 사이 각각 1명씩 감소했다. 포항공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계공학과 전임교원이 1명 감소했고, 전자전기공학과 전임교원은 무려 3명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3,009개에서 2022년 52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BC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점검주기ㆍ절차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점검 방법ㆍ주기등이 상이했으며 조치방식이나 관리 체계도 달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ㆍ강동구 등은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구로구ㆍ광진구 등은 주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한 가맹점 수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년간 삭제한 가맹점 수가 단 3개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최 의원은“결식 아동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ㆍ요리주점ㆍ포장마차 등도 아동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 등록방식이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어“아동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자본금과 대여금을 합쳐 2023년 현재까지 283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석탄공사의 몽골탄광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몽골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2016년 이후 탄광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휴광 상태로 2017년 1차 탄광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22년 석탄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결과 매장된 석탄의품질이 떨어져 매각가치가 8.7억 원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25년까지 3개 탄광(화순, 태백, 삼척)이 차례로 폐쇄된 후 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실제 2025년 폐광 이후 남게 될 임직원 104명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석탄공사의 사업 방향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 강원도의 흡수 등을 희망만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석탄공사는 문을 닫고, 임직원은 모두 강제퇴직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부터 시작된 손해가 공기업의 완전자본잠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미 사업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2025년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사업방향과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부는 2025년 이후 석탄공사의 존폐와 향후 사업진행,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이었다. 문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5일 오전 8시 13분경 중국 등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다수의 워크넷 무단 접속이 시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6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8개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됐고, 고용정보원은 정작 7일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보안관제 용역을 맡긴 업체의 상주 인력은 평일 주간근무(9시~18시)에 불과하여 이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안 관제 영역과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용정보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의원은 “해킹 방지를 위해 매년 20억 원 안팎으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7일간 몰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다.”라며, “워크넷은 대국민 서비스로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33조 7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1.15%로 8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월 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로 기록됐다며, 지난해 말 기준 0.9%에서 0.5%p 늘어났다. 홍 의원은 “상환대상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체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도 계속 건의해달라”며 당부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년 증액되는 정책자금 중 대환대출이 5천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