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에서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계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비 회수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 10월 쿠르드 측으로부터 2030년까지 1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 쿠르드 측과 유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연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전소·변전소 건설비 등을 먼저 지급했는데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서 SOC 투자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4년 전 양측이 약속한 회수 계획대로라면 석유공사는 2019~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원)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4억달러(약 5,412억원)를 회수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들어온 돈은 1억2,100만달러(약 1,637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더 받아야 할 돈이 10억400만달러(약 1조 3,584억 원)에 달한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올해 2월,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2023년 1억 4,950만달러(약 2,022억 원)를 시작으로 2024~2026년 매년 1억 4,200만달러(약 1,921억 원)씩, 2027~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 원)씩, 2030년 1억 2,850만달러(약 1,738억 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첫해부터 쿠르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쿠르드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4일 첫 단추를 뀄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났다. 그 직후 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양해각서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대다수 언론은 “10억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당선자의 공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명박표 자원외교 1호’로 치장됐다. 그러나 탐사 시추 대상인 바지안, 상가사우스, 쿠쉬타파, 상가노스, 하울러 등 광구 5곳에 순수 투자비만 7억200만달러(약 9,498억원)를 들였지만, 회수 금액은 3,100만달러(약 419억원)로 투자비의 약 5%에 불과했다. 성공 시 자주 개발 원유 매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2019년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SOC 건설 연계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원유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 원유의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쿠르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반면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순수하게 투입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또 다른 1조원 넘는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려있고,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으로 크다. 어업인들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주변에 수협은행이 없다.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노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드러난다. ‘Sh수퍼골드클럽’은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브랜드로 서울 압구정과 양재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Sh수퍼골드클럽’에 가입한 비수도권 인원수는 단 4%에 불과하여, 이 또한 수도권 VVIP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은 어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협은행이 어업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사진=전재수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460명은 10대 상담자였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406명이 상담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 2015년 51명에서 올해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한 상황이다.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상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며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동해·독도를 ‘일본해’나 ‘다케시마’로 표현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가 2020년 324건에서 2022년 476건으로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4.7%에서 2022년 1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하거나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 사례는 2020년 87건에서 2022년 11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시정률은 같은 기간 2020년 57.5%에서 2022년 28.4%로 급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정보의 파급력 또한 커지는 상황이다”며 “국제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기 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19-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고, 19년부터 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게다가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의원실에서 소진공 측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은‘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중이며 누락된 건 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하여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중기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되었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측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하여 보유했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7,350건에서 최대 69,698건이었다. 정 의원은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파렴치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임대인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갭투자 형태로 구입 후 임대차를 실시했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는 보증에 가입된 268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총 543억 7천만 원을 임차인들에게 대신 지급했다. 그러나 임대인 A는 HUG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연락두절인 상태에서 HUG가 대위변제 해 준 주택에 대리인을 통해 제3자와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 하고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월세를 수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사고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들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경매 넘어가기 직전까지 월세 장사를 하다 11명이 적발됐다. 이들에게 HUG가 대신 갚아 준 전세보증금은 총 4,623억원(2,401세대)이다. 이 중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530억원으로 12%도 채 회수하지 못했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진행한다. 보통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데, 이 기간 집이 비어있는 틈을 악용해 보증금 없이 단기 월세만 받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제3자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도 그 쪽으로 수취했다. 문제는 HUG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임차인들의 제보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적발된 사례 외에도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또 다른 악성 임대인이 어딘가에 존재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최 의원은 “대위변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으로 노력하기는 커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수익에만 몰두하는 악성 임대인들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HUG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