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한국벤처 주주총회에 제출된 신 부대표의 이력서를 16일 확인한 결과, 신 부대표는 2017년 한국벤처 상근전문위원 재직을 끝으로 아무런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의 상세 경력을 제출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신 부대표가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한국벤처투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모태펀드를 내실 있게 운용한다며 부대표직을 신설했지만, 정작 임명된 신성한 부대표는 직전까지 5년간 무직으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 절차를 위반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이어 전문성 없는 졸속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신 부대표는 지난달 2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됐다. 그 과정에서 주총 소집 절차를 위반하고 모든 회의의 결정이 서면으로만 진행돼 제대로 된 검증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벤처 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영화만을 선별해 지원했다는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논란에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무직인 신 부대표의 경력은 한국벤처가 기존 사내이사를 부대표로 조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벤처는 부대표직 신설에 관해 “9조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의 위상을 고려해 대표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부대표직 신설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 민간자금의 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벤처의 모태펀드는 중기부·문체부·과기정통부·고용부·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조성되는 펀드로 부처별 출자 목적 및 특성에 따라서 운영된다. 올해 9월 기준 약 9조 원이 조성·운영 중이며, 모태펀드의 회수액도 약 3조 8천억 원에 달한다. 민간자금 출자까지 합치면 자펀드는 38조 50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 부대표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영화분야는 모태펀드 전체로 보면 비중이 미미하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누적 출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17조 8천억 원 중 중소기업진흥에 7.7조 원, 혁신모험 3.6조 원, 문화 1.4조 원, 특허 1.3조 원이 쓰였다. 문화계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영화계정은 2,376억 원으로 전체 출자금 1.3%밖에 되질 않는다. 부대표직(사내이사)은 모태펀드를 총괄하여 운용하고 특히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진흥계정을 전문성 있게 들여다보는 인사여야 했기에, 이전 사내이사는 중기부 출신의 인사가 주로 임명돼왔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성도 제대로 된 경험도 없는 인사가 급하게 임명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신 부대표 임명과정은 기관장의 추천에서 중기부 장관의 승인, 주총의 결의, 이사회의 의결까지 단 이틀 만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관장의 추천과 중기부 장관의 승인은 어떠한 증빙 문서도 없는 구두 추천과 구두 승인으로 처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벤처는 지난 21일 유웅환 대표이사가 신 부대표를 추천했고,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선 19일부터 23일까지 핀란드와 덴마크를 방문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한국벤처는 추천과 승인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고 했지만, 이를 확인할 어떠한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대표이사의 추천과 장관의 승인이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된 후 한국벤처는 21일 곧장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주주총회 소집을 의결해야 하는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소집통지부터 한 것이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10차 이사회는 다음날인 22일 개최됐고, 같은 날 주주총회와 신 부사장을 최종 임명하는 11차 이사회가 모두 같은 날 서면으로 진행됐다. 신 부대표 임명에 이 의원은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낙하산 인사를 대표가 구두로 추천하고 장관이 구두로 승인한 것은 최악의 인사행정”이라며 “자격 미달 인사에게 수조 원에 달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인물에게 중소·벤처기업의 출자까지 맡길 수는 없다”라며 “중기부와 한국벤처는 신 부대표 선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LS 대리점인 A물산은, 13일 일과시간에 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지난 13일 새벽 경기 군포시 한 빌라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숨진 퀵플렉서 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이, 사망 당일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서에 작성된 자격취득일은 2023년 9월 1일이었다. 고용·산재보험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뒤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물산은 산재보험 늑장신고는 물론 회사 보험관계성립신고도, 사망 당일 처리했다. 진 의원은 17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자격 취득일자가 9월1일로 적혀 있다”며 “쿠팡CLS가 고인이 작년 10월29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는데, 무려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지청장은 “말씀한 내용대로라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고용·산재보험 모두 의무 가입 대상이다. 2020년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이어지고, 당시 특고 산재적용제외 규정이 논란이 됨에 따라 개정된 결과다. 진 의원은 “쿠팡CLS가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허술한 대리점들과 계약해왔단 의혹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되었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이 2023년 기준 29조 7,724억 원(23.10.17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원공기업 3개사의 손해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3개 사업 중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9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낮은 사업이 9건이며, 총 17조 2,252억 원을 투자해 9조 9,353억 원이 미회수 됐다. 2022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500%에 이른다. 한국석유공사는 64개의 해외사업에 총 29.9조를 투자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사업이 35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은 사업이 18건으로 적자가 15조 618억 원이다. 특히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7조 5,766억을 투자했지만 490억 2천 정도만 회수해 1개 사업으로만 7조 5276여억 원의 손실이 있고 현재도 이자비용 등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2020년 이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4개 사업에 대해 6조 435억을 투자해 4조 7,753억 손해를 보고 있다.5개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되지 못했고, 6개 사업이 여전히 투자 대비 회수가 적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역시 2021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자본잠식 상태던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이후 자본잠식 상태다. 정 의원은 "자원 공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압력이 공기업의 자본잠식,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왔고, 여전히 회복하지 못할 손해를 끼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맞물려 자원 공기업들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계 정세가 어지러워지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원자재, 희소광물 등에 대한 각국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세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일관된 정부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 또한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관세청은 마약 밀수 사건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중에 마약류 판매 사이트가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마약류 판매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심위에 플랫폼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마약류 판매 개별 페이지에 대한 차단 요청을 한다. 관세청에서 방심위에 차단 요청한 마약류 판매 사이트는 최근 5년간 총 47개로 2019년 30개, 2020년 8개, 2022년 5개, 2023년 4개이다. 고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접속 가능한 사이트는 25개였다. 이 중 사이트 이름을 포털사이트에 입력하기만 해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차단 요청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이트는 22개이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해당 상품의 개별 페이지를 차단한 것으로 판매자가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한다면 누구든 충분히 구매할 수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관세청은 방심위로부터 차단 완료 통보를 받고 난 후 실제 차단 완료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사이트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관세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트의 이름만 간단하게 검색해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점을 미루어 보아 마약류 사이트 차단을 위한 철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 의원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는 정말 단속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하며,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실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단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29건으로 가장 많은 기술유출이 있었고, △디스플레이 16건,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8건, △기계가 7건, △정보통신이 4건, △조선 3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기술유출에 따른 기업의 피해는 25조 원에 달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섭 의원실이 확보한 법원의 판결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55명이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기간동안 실형으로 이어진 사람은 9명, 무죄 선고는 29명, 집행유예가 3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따른 피해규모에 비해 양형기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은 국내 기업의 존폐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경쟁력이 달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산업기술유출방지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되어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몹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2년 연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17년 11.7% 정도였지만 ’20년에는 9.9%, ’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 ’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치러진 제3회 조합장 선거 결과 ‘상임조합장’의 ‘초선 당선 비율’은 34.7%로 제1회 48.2%, 제2회 42.0%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3선 이상 당선 비율’은 제2회 선거 당시 19.7%에서 최근 선거에서는 29.5%로 늘어났다. [사진=신정훈 의원] 비상임조합장도 마찬가지로 ‘초선 당선 비율’은 제1회 40.3%, 제2회 33.5%, 제3회 32.4%로 감소하고 있다. ‘3선 이상 당선 비율’도 제1회 23.7%, 제2회 33.5%에서 제3회선거 결과 35.9%로 꾸준히 높아졌다. 농협 조합장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합장 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비상임조합장의 경우 최대 11선 장기집권 사례까지 존재했다. 특히 연임 횟수의 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은 최대 11선(1인)이 존재했으며, 장기집권으로 인해 정확한 재임기간 파악조차 어려웠다. 이어 10선(1인), 7선(6인), 6선(9인), 5선(28인), 4선(60인)으로 전체 조합(549개) 중 4선 이상 비율이 19.1%에 달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 경쟁률은 제1회 2.7에서 제3회에는 2.3으로 떨어졌으며, 현직의 재선율은 제1회 52.9%에서 제3회 선거 결과 62.3%로 증가했다[표4]. 또 무투표 당선율도 제1회 13.5%에서 제3회에서는 19.7%로 높아졌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는 선거운동의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소멸, 조합소멸,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 농민을 위한 치열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위조상품 제작 및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법 위반 적발자는 5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3건이 재범 이상에 해당하며, 재범이 23건, 3범이 11건, 4범이 4건, 5범 이상을 저지른 경우가 5건에 달하는 등 연이은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정일영 의원] 짝퉁업계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판매가 제대로 근절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상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적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상표법 제93조에서 위조상품을 제작·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매우 낮다. 최근 5년간 특허청이 검찰에서 통보받은 명세에 따르면, 건별 벌금 평균은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으로 꾸준히 2~3백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특사경의 범죄수익 회수액은 60.5억 원에 달하지만, 건별 벌금 평균액은 356만 원에 불과했다. 솜방망이식 벌금 처분에 업계에선 전과를 장식품 취급하며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유명 SNS 인플루언서가 명품 모조품을 제작해 판매하여 적발되었는데 당시 동종 전과가 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제작한 모방품은 2만여 점, 범죄수익은 24억 원에 달했다. 또한, 몽클레어 및 버버리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적발당했을 때도 벌금처분액은 5백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위조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상 상당수가 기업형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은 너무나 낮은 편”이라며 “지능화·조직화되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