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지바현이 1만 2401톤으로 가장 많았고, 도치기현(9581톤), 이바라키현(5429톤)현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 종류별로 보면, 가공품이 3만 912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식품첨가물 1124톤, 농산물 361톤 순으로 많았다. 8개현과 함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나머지 7개현(사이타마, 가나가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카타, 야마가타)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수입된 것보다 1만 2424톤이 많은 4만 4842톤이 수입되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3만 7458톤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5083톤), 수산물(1746톤)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나가토나 1만 6496톤, 시즈오카 9956톤, 가나가와 9948톤 순이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사이타마 등 7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양은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544톤과 5890톤이었던 8개현과 7개현의 수입 물량은 지난해 5777톤과 8376톤으로 각각 27.1%, 42.2%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의 수입 물량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연료봉이 녹아내리고,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제는 15개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위험지대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및 농산물을 넘어 가공식품 등으로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영호 의원]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으며,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23.3%)으로 확인됐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지원된 예산 614억 원 중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고작 1억5천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현재는 S전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의 매각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마사회는 당초 2024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마사회장이 서초동 부지의 매각 시점을 2024년말까지가 아니라 2028년이라고 4년이나 늦춰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기환 마사회장은 기재부에 제출한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이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고, 주철현 의원이 “보고서에 매각시점이 2024년 하반기라고 못 박혀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때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8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각하는 것”이라며 2024년말 매각 시점을 거듭 부인했다. S전자법인이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임차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 승계로 인한 감정평가액 절하로 마사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매각 시점이 2024년말 이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11월 30일 이후라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매각 계획 변경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피할 수 있던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마사회장은 허위 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일말의 정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장이 위증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징계와 위증죄 고발은 물론,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9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6,720억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조직의 활동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회원조합, 축협)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은 지난 5년간 2,9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2,269억), 신한은행(2,413억), 우리 은행(2,061억) 등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큰 금액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합한 범농협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952억은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총액(1,451억)의 약 3.4배에 달한다. 한편, 농협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경기(1,193억) ▲서울(606억) ▲경남(484억) ▲경북(399억) ▲충남(301억)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동기간 피해액이 95억으로 가장 적었다. 윤 의원은 “농협이 대한민국 보이스피싱의 주된 통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시급히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 흡입으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6조 8,256억원으로 전년 5조 8,096억원 대비 17.5%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대치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난해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협은형의 이자이익 확대는 ‘고금리’로 인해 작년에만 한정된 상황도 아니었다. 꾸준히 상승 추세로 2014년 4조 1,337억원 대비 지난해 이자이익은 65.1%가 증가했다. 또 농협은행의 올해 6월 기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38%로 지난 2021년 1.88% 이후 증가세다[표2]. 이는 국민(2.24%), 신한(2.04%), 하나(2.13%), 우리(2.08%)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올랐다. 영업이익은 2018년 1조 9,800억원에서 2022년 2조 7,861억원으로 40.7%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조 2,181억원에서 1조 7,972억원으로 47.5% 상승했다. 신 의원은 “치솟는 생산비와 쌀값 폭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폭락했다. 신용불량자도 크게 늘고, 농지를 담보로 빚을 냈다가 못 갚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농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는데 농협만 배를 불려서는 안된다.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소 다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현재 농협조합원 209만명중 56만3천명(26.9%)이 채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의 총 부채액은 78조 3,49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2022년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이 30년전인 948만원으로 후퇴한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원이 증가한 가운데,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의 총 부채규모도 지난 2018년에는 65조 9천억에서 2023년 9월 현재 78조 3천억원으로 6년만에 12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말 현재,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21년 3,196억원에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고,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22년말 8,220명으로 21년 7,995명에 비해 225명이 늘어났다. 22년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26.8%가 줄어든 가운데 농가의 경제 상황이 1년만에 얼마나 어려워진것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200만 농협 조합원들의 농가부채 심화는 우리 농업·농촌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며,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농협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 농협 본연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리는 골다공증 진료 환자가 1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처럼 일차의료기관의 골다공증 환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보급과 관련된 202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약해져 골절의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18만 1,805명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진료환자(97만 2,196명)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지난해 기준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111만 5,060명으로 약 94.4%를 차지했고 남성은 6만 6,745명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꼽힌다. 특히 폐경기에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다공증 치료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2022년을 기준으로 49세 미만 골다공증 진료환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5,283명, 여성은 2만 4,532명으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0대에 들어서면 여성 골다골증 진료환자는 남성보다 2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골다공증 진료환자의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약 25.8배까지 벌어진다. 70대(약 14.1배), 80대(약 12.1배) 골다공증 진료환자에서도 10배 넘는 차이가 난다. 인 의원은 고령화 등의 사유로 골다공증 환자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의 2024년도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진료지침 개발 사업은 만성질환의 초기단계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2013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만성질환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해 일차의료기관에 보급했다. 이렇게 개발된 진료지침은 초기단계 만성질환 적정관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학적 근거로 활용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1월부터 총 3년이 소요된다는 계획 하에 골다공증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 올해 소요예산은 약 2억원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진료지침 개발 성과도 없이 손실만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인 의원은 “골다공증은 골절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지만 그 자체로는 통증과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 및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만큼 평소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골다공증을 비롯한 만성질환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잼버리 K-팝 콘서트 사업을 먼저 추진했다. ‘예비비를 준다더라’라는 장관의 구두 지시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사용과 승인의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사진=전재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11일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K-팝 슈퍼라이브’ 콘서트 비용 정산에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끌어다 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식회계,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이 이뤄졌다는 비판이다. 문체부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KBS와 ‘정부 광고’ 약정을 맺는 형태로 약 30억 원의 콘서트 행사를 계약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정산이 가능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외상 계약’을 위한 사상 초유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진다. 콘서트 개최 이후, 문체부는 기재부와 진행된 예비비 협의에서 예산 30억 전액에 대한 보전이 어려워지자 기존 사업비를 편법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해외진출 정책지원’이라는 내역 사업에 콘서트를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들고, 승인전용과 자체전용, 내역 변경을 총 동원하여 9개 사업에서 13억 3천여만 원을 해당사업으로 전용했다. 전용 내역에는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의 인건비까지 쪼개서 콘서트 비용을 메꾸는 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안내물‧홍보물 제작비 예산까지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인건비의 경우,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재정법과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모두 위배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문체부가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전반에서 여러 편법들이 동원된 것도 모자라, 분식회계와 이중장부 수준의 예산 뒷수습까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생략하고, 앞뒤를 바꿔가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보니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보전금은 득표율 (10%이상 15%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은 100% 보전)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