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재호] 김해공항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의 필요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손태욱 부산시 공항기획과 팀장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개발 필요성’을,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실장이 ‘중장거리 노선신설의 현안과제’를 맡는다. 토론회는 최치국 정책공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신윤근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해공항은 중단거리 노선은 12개국 40개 노선 주 1,300편이 운행되고 있으나, 5천km 이상 장거리 노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국제선은 여객의 78%를 인천국제공항이 처리하고, 김해공항(11.9%)을 비롯한 기타 지역공항이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다.(표1) 이로 인해 김해공항 권역 이용자들은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년 1,456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공항권역에서 국내 19.2%의 국제화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김해공항을 통한 화물 운송 비중은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김해공항은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최대 회수를 뜻하는 ‘슬롯’의 포화율이 98.3%에 이르고 있어, 인천(64%), 김포(64%)와 다르게 노선의 신·증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사를 준비한 박재호 의원은 “유럽의 헬싱키 노선의 경우 외국적 항공사인 핀에어가 100% 점유하고 있고, 탑승률도 90%에 가까운 상황인데도 김해공항 노선신설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해공항이 부울경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 신설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4)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기술개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 5) 국가 또는 지자체는 친환경 수소 선박용 기자재 또는 수소 연료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 6) 해수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의 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항만 수소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에너지를 줄이고 수소에너지 사용확대를 촉진하는 추세이며, 일본, 유럽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을 벗어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수소 선박과 관련된 부산시 현안 예산인 ‘친환경 수소연료선박 연구개발 플렛폼 구축’사업에 대한 야당의 감액 요구 의견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함께 삭감 의견 철회를 요구해 관철시켰으며, 또한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열린 수소선박 기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수소 선박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의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이 취약함을 지적하며, “이 제정안은 지난 7월 농해수위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 해수부 담당자 및 관련 지식인들과 계속해서 소통한 결과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느낀 해양 및 조선 산업이 직면한 문제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핵심적 미래 산업인 수소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을 통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1일,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영상복원 총 11건 : 더불어민주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9건 중 1건, 자유한국당 광고게재 영상물 총 19건 중 10건).셋째, 국회방송은 원칙적으로 국회 영상물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그 내용과 상관없이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규에 의해 국회방송 영상물을 이용하여 ‘광고 삽입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 법규: 「국회법」 제149조 제2항,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12.4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어제(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되어 현재는 64개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희 의원은 “의무발급업종을 계속 확대해온 덕분에 현금 거래 양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며, “지금처럼 명확한 근거 없이 의무발급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모든 업종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형평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12. 05. 발 의 자 : 유승희ㆍ박범계ㆍ백재현서형수ㆍ송옥주ㆍ윤후덕이석현ㆍ이종걸ㆍ주승용 한정애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를 도입하여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요청과는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년 의무발급업종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업종이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 지정업종의 반발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금거래를 양성화하고 세원 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2조의3제4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 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 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 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 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지지연대가 전달한 것은 국내와 해외 동포, 당원과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현재의 이재명지사의 징계논의를 반대하는 서명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사흘 간 4천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재명지지연대는 서명을 계속 받으며 2차, 3차 취합하여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대는 온,오프 라인을 통하여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키기위한 이재명 경기지사관련 가짜뉴스 바로잡기와 집회 등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해찬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올리는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 건의서 적폐청산과 민생개혁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애면글면하시는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에 사랑과 존경을 표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준)는 근래 일부 당원들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이재명 지사의 출당 등 징계 논의에 대한 저희 단체의 의견과 이에 동의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서명 원부를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제출합니다. 저희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난 촛불시민항쟁 과정에 참여하여 박근혜 탄핵과 2017년 5월 대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대선 경선에 흔쾌히 승복하고 이재명 지사의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정신 아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 지난 6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당선으로 수구세력의 16년 아성이었던 경기도 지방정부를 탈환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억강부약, 공정사회, 대동세상 구현 등 평소의 철학대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생개혁과 혁신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악성 고리채 근절과 신용불량자 소액 신용대출, 중고 교복 무상지원, 산후조리 무상지원, 청년 기본소득 추진, 청년 국민연금 지원, 경기지역화폐 보급, 도민 기본소득 추진, 악성고액채납자 추심, 이동노동자 쉼터 제공, 건설공사 원가공개, 도립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아파트 후분양제 등등 불과 5개월 만에 70 여 가지의 혁신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활동을 흐뭇하게 지켜봐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당 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많은 증거를 배척하고, 도저히 혼자서 했다고 볼 수 없는 4만 8천 건의 트윗 건수나 당시 누구나 간단한 절차로 익명의 계정을 만들 수 있었고, 해킹 또한 심한 매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겨우 6건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로 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이미 이명박근혜 때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 검찰은 관련자의 과거 증언을 번복하게 하는 등 이 지사 부부에게 기소 방침을 정해놓고 억지 짜 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심증을 저희는 갖게 되었습니다. 뿐더러 수사 중 기밀을 특정 언론에 흘리고 대부분 언론은 팩트 체크나 방어권의 보장 없이 편파적으로 보도하여 이 지사 부부에 대한 마녀사냥 식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정치적 경쟁자 부인에 대한 당 안팎의 인격 살인적 행태들은 도저히 민주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후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당원들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 대한 이 지사의 당연한 항변을 문제 삼아 집단적으로 이재명 지사 출당을 당 지도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정치인 이전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정당한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려는 것으로 민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또 기소된 내용을 갖고 이 지사 징계에 대한 당론을 정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희는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이는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프랑스 시민혁명 이래 관철되어온 민주 사회의 기본적 인권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이 지사에게 찾아 징계하려 한다면, 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매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당면한 적폐청산에 필수적인 당의 단결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자 죽이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당원들의 당동벌이(黨同伐異) 식 행동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이 성공한다면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며, 당의 언로는 막히고 당은 분열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결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작금의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내외의 부당한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전국의 이재명 지지단체가 서로 연락하여 연대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지난 11월 29일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 마녀사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었고, 이재명 지사 징계 반대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명운동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일부는 가두에서 수기 서명으로) SNS를 통해 12월 3일 15시부터 시작한 바, 6일 7시까지 약 사흘간 진행한 서명을 1차로 하여 서명 원부를 제출합니다. 저희 건의서와 서명원부 제출은 2차, 3차로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며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또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대로 더불어 민주당의 20년 집권을 위해 열심히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서 적폐를 청산하고,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원팀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를 위해 지금은 분열 없이 단결하여 적폐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 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결정해주실 것을 거듭 호소하며 건의합니다. 전국이재명지지연대 26개 단체 당원 및 국민 4250인 일동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전망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안전망기관(금융위, 금감원, 예보, 한은, 기재부 등)간 실효성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 보고자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개회식은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학영 의원의 환영사와 최운열 의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좌장으로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가 함께하며, 박창균 교수(중앙대)가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안전망기구간 정보공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본 발표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안정체제 강화노력과 주요국의 금융안정기구간 정보공유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유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표창원의원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해당 동영상의 전송을 방지·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의원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불법성만큼이나 몰카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의 불법성도 크다.”라며,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의무를 온라인사업자에게 부과한 이후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양이 크게 줄었다.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동영상 등에 대해서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룰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최대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를 운영했던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이 몰카 동영상 등을 유통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인 사실이 밝혀져 웹하드 업체 등 온라인사업자들이 위와 같은 동영상을 유통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국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자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음란물을 규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 할 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잉규제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표의원은 “모든 음란물에 대한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불법성이 극히 크고 촬영 자체가 범죄인 리벤지 포르노, 몰카 동영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한해 온라인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더 이상 몰카 동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며 방문단은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원하여 국민여러분들이 독도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상징이니,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