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권미혁의원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일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내각부(内閣府)가 5년 단위로 발표하는 ‘청년 생활에 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70만 명에 이르렀던 은둔형 외톨이(15~39세)가 정부 차원의 대응이후 2015년 54.1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이 지난 10월 입법조사처를 통해 국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정책의 사각지대’였음을 밝혀낸 바가 있다. 이에 후속대책을 마련코자 토론회를 기획한 것이다. <토론회 프로그램 시간표>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09:40～10:00 (20′) ◦ 등 록 10:05～10:10 (05′) ◦ 내빈인사 및 소개 사회자 10:05~10:15 (10′) ◦ 개회사 및 축사 10:15～10:20 (05′) ◦ 기념촬영 (토론을 위한 단상 정리) 10:20～10:25 (05′) ◦ 좌 장 (기현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장) - 발제 및 토론자 소개 좌 장 10:25～10:55 (30′) ◦ 발제 1)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 여인중(동남정신과 원장) 2)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박애선(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10:55～11:35 (40′) ◦ 지정토론 - 조성준(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 코보리모토무/오오쿠사 미노루(통역)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 박선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 -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정영훈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보건복지서비스팀 과장) 11:35~11:45 (10′) ◦ 질의 응답 및 폐회 사회자 권미혁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규모파악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발견,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소년 세대를 넘어 장기화, 고령화 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대응법안도 준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9일(월) 오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한국정치사에 남을 개혁을 꼭 이뤄주시길 바란다”면서 “학문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해주시고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김형오·정세균 前 국회의장과 13명의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6일(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식당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송희경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이기우 의장 정무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앞서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로부터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협조 요청을 받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12일 공개 회동에 이어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합의했습니다. o 2018년 11월12일(월) 오전 11시 20분, 국회의장실o 참석자- 문희상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 강병원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 바른미래당 : 김관영 원내대표, 유의동 원내수석-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1. 2019년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최대한 노력한다.2.‘윤창호법’등 여·야간 쟁점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3.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협조한다.4.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마련 중인 혁신안을 적극 지원한다.5.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조속히 완료한다.6. 홍진 의장 흉상건립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서원] 제11~14대 4선 의원과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낸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평생 수집·보관해왔던 의정활동 관련 자료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지난 1년 동안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를 분류·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11월 12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내·외부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증정과 함께 주요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종찬 전 의원이 기증한 의정 관련 자료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한국 정치사 단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사(祕史)적 내용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이종찬 전 의원이 1987년 ‘6·29선언’ 직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에게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중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모 등이 들어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종찬 전 의원이 평생의 기록물 6,500여 점을 국회도서관에 모두 기증한 사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소중히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종찬 전 국회의원의 기증 자료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일부. ○ 「학원안정법」 시안(1985) 학내 소요를 진압할 목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 특별법적 성격의 법안으로 당시 이종찬 전 국회의원은 이에 반대하여 민정당 원내 총무직에서 물러나게 됨. 유일본으로 추정. ○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조사철(1986) 1945년 제헌의회 내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 중 남한 내 유일한 생존자인 서용길 제헌국회의원이 국회보에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원고(原稿)를 기반으로 한 조사 관련철. ○ 「6·29 민주화 선언」 직전 노태우 대표에게 전달한 메모(1987)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임을 강조하여 그렇지 못할 경우 공멸할 것이라는 조언이 담긴 메모.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 못하면 자의든 타의든 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음. ○ 수기 작성 「6·29 민주화 선언문」(1987) 민정당 총재 보좌역이었던 이병기(나중 국정원장)가 작성한 선언문의 수기본. ○ 「국회도서관법」 제정 발의(1988)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 국내외 모든 학술자료와 정책 자료가 모이는 국회도서관이 국회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국회도서관법안을 발의. ○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한 ‘97대선 전략 보고서(1996)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 대표에게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등 야권의 통합을 제안한 문서. ○ 박정희 대통령 친필사인이 포함된 「남북관계 보고서」(1971) 닉슨 방중과 함께 미중 관계 진전이 급속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관중 교수의 ‘남북대화 개시 후의 진전될 상황전망분석’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검토 지시를 내린 문서. ○ 김일성 주석 친필 사인이 포함된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1993) 통일교 문선명 목사의 북한 방문 시 김일성 주석이 금강산국제그룹에게 관광개발 사업의 독점권을 준다는 승인 사인이 포함된 보고서 사본.

[정치닷컴=이서원] 일시: 10.29 오전 11시 30분참석자 - 문희상 국회의장 -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강병원 원내대변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김수민 원내대변인,- 박수현 비서실장, 이기우 정무수석,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대변인 논의 내용① 남북 국회회담 추진 경과 소개- 문 의장은 10.15 스위스 IPU(국제의회연맹) 기간 중 북측 리종혁 단장(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환담했는데, 리 단장은 야당(자유한국당)도 참여하는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고 소개. 이에 대해 김성태 대표는 국회 회담 참여 용의를 밝힘.- 10.19 남북연락사무소 통해 북측에 실무회담 제의했으며 북측은 바로 다음날인 20일 답신을 보내옴. 우리측 제의에 다른 의견은 없으며, 실무회담 날짜는 내부 검토 조정 후 알려주겠다는 내용. 북측이 신속하게 답신 보내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남북국회회담에 관심이 많다는 방증. ② 정개특위, 사개특위 등 6개 특위 가동 관련 -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 촛불혁명 제도화 등을 위해 원내대표단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③ 인사검증 및 위원회위원 추천 관련 - 문 의장은 대법관(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시한이 지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에 청문위원 선임을 서둘러달라고 요청.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 야당 원내대표들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해결을 협의해 나가기로 함. - 한국당 김성태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 적절한 인사 선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함. 김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 ④ 예산안 심사기일 지정 관련- 국감 일정으로 각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연돼, 국회법 규정상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상황 우려. 각 상임위에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줄 것을 독려하기로 함.⑤ 국회 운영위 및 제도개선소위 개최 독려- 국회 운영 개선과 관련한 많은 법안(선진화법 개정, 법사위 운영 개선,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이 계류돼 있는 상태.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를 자주 개최해줄 것을 당부. 특히 법안소위 등 상임위 별 소위 활성화 제도화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 ⑥ 원내대표 오찬 정례화 - 의장 주재 정례 원내대표 회동 후 오찬 정례화.- 이와 별도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을 포함한 5당 원내대표격주 오찬 정례화도 추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오후 집무실에서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창립자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하원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결성된 ICAPP이 국제기구로 성장한데는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님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ICAPP의 시작은 미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베네시아 前 하원의장은 “ICAPP은 국제 정당 연맹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을 넘어 북미 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북한과의 평화협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고위급 ICAPP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은 2020년 ICAPP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 의장의 필리핀 공식방문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아시아 역내 모든 정당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아시아 공동체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 마닐라에서 결성되었다. 21개국 46개 정당으로 출범해 현재 53개국 360여개 정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북한의 노동당 등 주요 정당들도 함께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월) 국회 사랑재에서 여야 5당대표들과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남북국회회담, 예산안 심의, 국회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지난 10월 6일부터 17일간 저는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그리고 IPU총회, 루마니아 공식방문을 다녀왔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제고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께서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수필집에서 군사대국, 경제대국도 아닌 문화대국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입장에서 외국에 나가보니 이것이 대한민국이 외교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 면서 “제 임기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국회의 품격있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여기 계신 대표님들 한분 한분이 노력해주신 것을 알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가 남았는데, 법정기한 꼭 지켜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이있다”고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예산안 심의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문 의장은“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서 소리없이 하나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 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면서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국회 신뢰회복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 차원의 개혁방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예산정책처(처장김춘순)는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2018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주요한 심사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론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및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의 축사와 함께 신 율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먼저,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다음,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간사, 자유한국당 추경호 간사,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심사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교수와 대구대학교 홍인기 교수는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윤준호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 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표4.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기관별 합격률 현황] 조정면허시험장 실기시험 합격률(%) 평균 2016 2017 2018 강원(춘천) 85.25 90.23 89.33 88.27 경기(가평) 83.26 86.14 85.19 84.86 경기(시흥) 미지정　 미지정　 72.81 72.81 경기(여주) 미지정　 　미지정 71.43 71.43 경남(마산) 78.29 76.89 84.85 80.01 경남(사천) 미지정　 미지정　 79.38 79.38 경남(통영) 미지정　 미지정　 83.33 83.33 경북(영덕) 88.37 91.85 93.41 91.21 경북(포항) 미지정　 미지정　 53.92 53.92 경북2(안동) 89.01 89.98 92.08 90.36 부산 76.69 78.66 78.73 78.03 서부경남(합천) 81.79 82.96 87.71 84.15 서울(마포) 75.77 76.24 78.53 76.85 서울(반포) 미지정　 미지정　 59.32 59.32 서울(양화) 업무정지로 인한 실적 없음　 울산 83.47 82.04 83.45 82.99 전남(나주) 미지정 미지정　 89.87 89.87 전남동부(여수) 82.4 87.49 93.34 87.74 전남서부(영암) 8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