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선고 결과를 두고 죗값을 받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다,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정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대로 최종심에서 확정이 되면 90세가 다 돼서 나오는 겁니다. 거의 종신형이나 다름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 거죠. 사실 이번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그러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재판부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성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서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런 점들이 결국 국민의 분노를 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 책임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나 아니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가 얼마나 엄중하냐는 부분을 물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권력을 잘못 활용했을 때 어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하는 모델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재판의 결과였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내놓았을까요? 그래픽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해 줬따,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부패를 추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정국과 맞물려서 각 당의 반응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자유한국당), 김두관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3월 22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빅데이터 추진체계 현황 및 향후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최근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빅데이터’는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경우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시의성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빅데이터의 생성과 관리를 위한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빅데이터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빅데이터 관리체계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와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김두관 의원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첫 번째 발표에서 배일권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은‘정부의 빅테이터 추진체계 및 정책방향’을 통해 현재정부의 빅데이터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에서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은 ‘주요국의빅데이터 추진전략및 시사점’을 통해 해외 주요국가의 빅데이터 추진전략 사례를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추진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 번째 발표에서 김한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는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 분석 및 활용 측면’을 통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공공 빅데이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의 종합토론에서는 김두현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영섭 동국대 교수, 장홍성 SK텔레콤 Data 기술원장,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박성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은순현 통계청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추진체계 및 향후 정책 과제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월 19일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과 보전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앞으로의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전재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성장을 거치면서 소득과 교육의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이 더 이상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돌봄 체계를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재호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제시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 방향,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호 의원 및 전재수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률의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서원]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착상태에 놓인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시급히 협상을 개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단일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부터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고, 야당 지도부와 만나 협상을 벌이는 등 지도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전 대표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민심이 세운 문재인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지연될 것을 감안하여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현행 국회법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건조정 신청,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 등으로 입법을 최대 210일 지연시킬 수 있다. 210일 정도의 시간만 확보하면 다수결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착수하면 다음 총선 전에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부당한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의 지지 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부당하게 차지해온 자유한국당은, 민심그대로 선거제에 대해 정략적인 반대를 일삼으며 스스로가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전 대표는 "토론은 이미 충분히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연장할 필요도 없다"면서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합의로 인해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훼방 놓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천 전 대표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제도는 모두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뽑는 소선거구제로 1위를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표가 보통 절반을 넘고, 어떤 경우에는 3분의 2를 넘어도 이는 모두 사표(죽은 표)가 되고 만다"면서 "이렇게 다수 유권자들의 주권행사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그렇게 당선된 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오히려 당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제 ‘민심그대로 선거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1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10%를, 30%의 표를 얻은 정당은 의석도 30%를 얻도록 하는,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선거제도"라며 "사표(죽은 표)가 없이 유권자가 찍은 모든 표가 효력을 발휘해 국회는 5천만 국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고 지방의회는 해당 주민의 정확한 정치적 축소판이 되는 제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국회 개헌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에 참여한 학자들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너나없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한 뒤, " ‘민심그대로 선거제’는 촛불국민혁명의 준엄한 요구이며, 당파를 초월해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며 "더이상 자유한국당의 무조건 반대에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5일 오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환경적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2002년 1월 사령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5.18 및 계엄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문두식 당시 기무사령관의 지시로 실시된 5.18 관련 자료 보존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군이 생산한 5.18 관련 자료에 대한 보존 실태와 파기 경위를 기록한 군 내부 자료가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은 지난 10월 기무사가 새로 발굴해 국방부 5.18 특조위에 제출한 5.18 관련 자료 2권에서 발견됐다.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고 보고했다. 5.18 관련한 민감한 자료의 분류와 관리는 5.18 직후인 1981년부터 1985년까지 5년 간 기무사 참모장을 지냈던 정도영의 주도로 이뤄졌다. 정도영은 해당 자료를 은밀히 보관하기 위해 기무사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예하 부대(210부대) 지하벙커로 옮겼다.그리고 이를 나무상자 8개를 제작해 나눠 담고 칸막이까지 쳐서 폐쇄조치 했다. 해당 문건에는 해당 자료의 파기경위도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1996년 11월 임재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감찰실장 주상식은 “감찰장교를 대동하여 210 부대장의 입회하에 박스 해체 후 트럭에 적재하여 사령부 이동, 사령부 소각장 도착 후 본부대장의 소각장 입구 차단 하에 직접 소각”했다. 5.18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문건들은 처음부터 은밀하게 별도로 관리되어 오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이 한창이던 1996년 전격적으로 전량 파기처리 된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자료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또 파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 동안 성매매 현실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가 올해 5월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3년 전인,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 조사 당시보다 성매매 집결지는 일부 줄어들었으나(44곳->42곳) 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1,858곳->1,869곳)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집결지 내 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 여성의 수 역시 2016년 4,402명으로, 2013년 조사결과였던 5,103명에서 701명 줄었지만, 성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남성들의 평균 성구매 횟수가 2013년 6.99회에서 8.46회로 늘어나 결과적으로 더 적은 성매매여성들이 더 많은 성매매를 한 셈이 됐다. 반면, 성매매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14년 전체 처분건수 22,971건 대비 326건으로 1.41%, 2015년 전체 처분건수 20,770건 대비 395건으로 1.90%, 2016년 43,493건 대비 666건으로 1.53%, 2017년 상반기 14,507건 대비 352건, 2.42%로 현행법상 성매매가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 11,660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0.8%, 2015년 9,831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47.8%, 2016년 25,844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9.4%, 2017년 상반기 7,802건으로 처분건수 대비 53.8%로 절반 이상의 성매매사범이 그냥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매매 초범에 한해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처벌을 갈음하는 존스쿨 제도 이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존스쿨 제도 운용현황’에 따르면, 2014년 집행인원은 2,523명, 2015년 2,675명, 2016년 9,081명, 2017년 상반기 5,171명으로 매년 늘었다. 성매매 사범의 절반 이상이 불기소되고, 2%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속률을 보이는 반면, 존스쿨 대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중단속 등을 벌여 포주와 알선업자, 성구매자를 검거해야 할 경찰의 단속 의지가 느슨하고, 검찰 역시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인 성매매에 유독 관용을 베푸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는데,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성매매 단속과 관련해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09년까지 성매매사범 검거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부터 검거건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소유의 서초동 소재 빌딩에 입주한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2016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사유로는 크게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과 가족해체’ 등으로 나타났으며, 67.7%의 성매매여성들이 부양가족이 있었고, 63.2%가 갚아야할 빚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회 평균 성구매 비용은 2013년 79,650원이었던 데 반해, 2016년에는 78,120원으로 오히려 소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성매매 비용 중 성매매여성이 가져가는 몫은 51.8%에 불과했고, 집결지 업소 성매매 여성들이 하루 평균 상대하는 성구매 남성은 5명 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지만, 20명 이상인 경우도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다양한 노력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성매매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 꼴이 됐다”고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서원]국제적인 경제동향을 보면 기술발전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불평등이 심화되는 소득재분배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3선)은 지난 1개월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의」활동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예산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재분배를 달성해야 하며,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제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행한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연구」에 따르면, 지금 당장 전체 취업자의 12.5%가 이미 AI로봇으로 대체 가능하고, 2020년까지는 41.3%, 2025년엔 70.6%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계속 하락하여, 실질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이 오르는 비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봇자동화 등 기술발전은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계의 석학들과 엘론 머스크같은 ICT산업의 거물들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접근방식인 “전통적인 복지확대”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면면을 보면 진보와 보수 학자들을 망라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감소와 양극화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기본소득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나 실험을 시작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핀란드,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인도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스위스에서는 비록 부결되었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였다. 물론 현재의 재정상황과 기존의 복지프로그램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예산안 심의”종합정책질의에서 복잡한 복지제도의 단순화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소득의 실험이나 연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예산안등조정소위(계수조정위) 활동을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예산을 증액하였다.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하며, “현재 지자체 별로 이루어지는, 기본소득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정책들의 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하여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간결화를 위한 기본소득제도 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닷컴=이서원]김경수 의원은 거듭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상황에서,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