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강화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중증질환 3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암 환자를 포함한 중증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중랑구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6위 수준에 달하고, 중랑구의 교육지원예산은 서울 2위를 달성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면목유수지 조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앞장서 추진했던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이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됐다.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면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면적 약 9,000㎡규모의 다목적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서면, 중랑천과 연계하여 여가·휴식·운동 등 면목동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하게 된다. 올해 5월경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내년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후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면목유수지에는 약 400억대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된다. 중랑구 가치를 높여줄 면목선 도시철도는 현재 마지막 단계인 기획재정부 소관 KDI 예비타당성 심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서 의원은 면목동의 잠재력을 기반으로 경제성 분석 지표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살려 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 중이다. 약 300억대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착공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면목동 1081-1에 들어서는 도서관은 약 3,200㎡에 달하며, 주차장은 약 4,200 ㎡로 116면이 조성된다. 빠르면 다음 달에 착공식을 할 것으로 보이고, 25년 완공된다.면목7동 복합청사는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려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곳에는 동 주민센터와 함께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가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랑구에선 면목2동 다목적 청사 건립,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주택재개발 사업, 면목역 광장 재구조화, 중랑천 장미축제 겸재교 중심 확대, 중랑천 출렁다리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중랑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1조원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육지원 예산은 서울 2위”라고 밝히며,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중랑 갑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 환경부와 공동으로 ‘도시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그동안 도시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대책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 토론회는 2022 년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한 도시침수와 관련하여 문제점 및 현장의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성장현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장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창삼 인덕대학교 교수가 기후변화시대 도시하천유역 침수대책의 난제와 성공을 위한 제언을 발제한다. 이어 이상호 부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패널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 윤익준 대구대학교 교수,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 성지원 환경부 도시침수대응기획단 부단장, 이상원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 조영식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운영처장, 나명호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장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며 “도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고 서면 축사를 통해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개별법에 따라 각각 분산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라며 “근원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기록적인 수도권 최대 집중호우와 초강력 태풍 ‘힌남노’ 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침수 피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침수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이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10일 제 403 회 임시회 제 2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복합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 중의 위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라고 말했다. 지난 2 일 소상공인 99% 가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업무난방비는 1년 사이 58% 폭등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허리가 휘청이고 있다” 면서 전쟁 등 예측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화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범정부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 국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도 고금리로 인한 투자 혹한기 상황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등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등 지식재산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중기부와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복합위기를 버틸 수 있는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지난해 산자중기위원회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며 “올해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 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2020 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 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 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제품, 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 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 (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 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5.2% 로 전체 실업률 3.0%를 크게 웃돌고,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 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제한되어 실시되고 있는 점 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윤 의원은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 분의 3에서 100 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고용지원금 및 부담금을 지급·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코로나 19 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며 “무엇보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있는 고용실태와 실업 현황들은 통계·고용지표로는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청년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 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발의한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의무제도 확대법이 현행법의 본 취지를 살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며 “안정적인 청년고용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위원장은 9일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난방비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추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사진=윤관석 의원] 윤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주요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라며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의 1월 수출액이 지난해 1월보다 40% 넘게 급감하는 등 1월 무역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다인 126억 9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폭등한 난방비 외 올해는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전국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최대 현안인 난방비 폭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보조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며 “ 정부는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종합적인 추가지원대책을 검토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라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위원들에게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 라며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 난방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 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국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경쟁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 [사진=이장섭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첫 업무보고가 열린 9일 이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향해 “글로벌 첨단기술 전쟁의 승부처는 시간과 속도” 라며 “조금만 지원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재적 역량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K- 반도체 벨트의 중심이자 이차전지 산업의 압도적 경쟁우위를 갖춘 충북이 대한민국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육성을 위한 최적지라는 것이다 . 9 일 산자중기위 업무보고에서, 코앞에 닥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고려하면 지금은 평시가 아닌 전시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전세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무기로 기술안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 라며 “지금으로서는 당장 필드에서 1등으로 뛸 수 있는 현역선수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산업부도 그간 관련 자료를 통해 첨단전략기술산업 육성의 시급성과 신속성, 속도경쟁의 중요성을 거듭 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분산을 위한 분산은 별로 의미가 없다’ 는 7 일 대정부질문 당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해당 지역의 산업기반이 자체적으로 얼마나 큰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현재적 역량을 가장 큰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10일 진행된 산업부 합동설명회에는 전국에서 220개가 넘는 지자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유치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첫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충북은 이미 반도체는 물론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기반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조금만 이뤄진다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빠른 시일내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기술· 인프라· 인력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된 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를 말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첨단기술산업 투자경쟁속에서, 첨단기술 초격차를 비롯해 첨단산업의 안정적 제조능력 등을 확보하고 경제안보를 실현하려는 국가 전략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지 ·인프라 ·투자 ·R&D· 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 3 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특화단지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오는 2월 말까지 수요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특화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