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133만 9천 명이었던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가 2022년에는 약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연체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한파 속에 가스비를 비롯한 난방비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세 및 가스비를 납부하지 못해 복지 위기대상자로 발굴되는 취약계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단전, 단가스 등 공공요금체납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24만 6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21년 기준 6만 9천 명이었던 취약계층이 2022년에는 12만 3천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기간 전년 대비 증가율이 29%였던 2021년과 비교해보면, 2022년의 증가폭은 78%에 달한다. 공공요금 연체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료체납이 168,7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가스 (58,612명), 단전(19,067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항목은 전기료체납에 따른 대상자로 2021년 46,061명에서 2022년 90,667로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전의 경우 2021년 5,022명에서 2022년 9,658명으로 92% 증가했고, 단가스는 2021년 18,362명에서 2022년 22,974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2022년 마지막 조사가 11월 18일까지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전기세 및 난방비 인상으로 인해 직격타를 맞은 복지 취약 가구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최 의원은 “난방비 폭등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에 전기료나 가스비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취약계층이 한 해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고물가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가는 취약계층에게 앞으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 제2, 제3의 사각지대 방치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 보호 사업의 주무부처로서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발굴 및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난방비 폭등의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9일에 열리는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 등 일산지역 주요사업의 전력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 킨텍스와 CJ 라이브시티에 공문을 보내 킨텍스 제3전시장에서 요청한 20MW,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에서 사용할 11MW 전력의 공급 유예를 통보했다.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시기에 공급 곤란” 하며 “계통보강계획 수립 및 준공시기 고려 6~8 년 이상 소요가 예상” 되기 때문에 최소 2029 년까지 전력공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문대로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는다면,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26년 완공예정이기 때문에 완공 이후 3~5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없으며,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경우는 전력공급 희망일이 24년 8월이기 때문에 5~7년 동안 사업차질이 불가피 해 일산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고양시 전력공급 문제의 원인은 당초 21년 12월까지 완공하기로 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가 25년 6월까지 건설이 지연된 것에 있으며, 그 결과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라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의 경우 산업부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CJ 라이브시티 T1 부지의 전력공급 유예와 유사한 사태가 최근 고양시 뿐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난 문제” 며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비해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느라 전력공급이 부족해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와 달리 일반적인 사업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만큼 별도의 전력공급 기준을 산업부에 요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챙기겠다” 며 현안 해결을 위한 각오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③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2차)과 2023년 1월(1차) A군에 대한 위기정보가 입수됐다. 2023년 1월은 A군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2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사흘간 홀로 방치된 2세 아동 A군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사건 발생에 앞서 A군의 신변에 위험 징후를 알리는 위기정보가 입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영유아 미건강검진, 어린이집 결석, 단전, 단수, 단가스 등 총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분석하며 1년에 4차에 걸쳐 위기아동을 추출한다. 2022년 4월(2차)에는 정기예방 미접종, 특정코드 진단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일용근로대상자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정기예방 미접종’은 출생개월 구간별 국가예방접종기간에 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정보와 예방접종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의미한다. A군의 경우 출생 후 4~6개월 구간의 예방접종 기록이 0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코드 진단가구’는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입수되는 정보이다. 2023년 1월(1차)에는 의료기관 미진료, 국민연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의 위기정보가 확인됐다. ‘의료기관 미진료’는 최근 1년(12개월)간 진료기록이 0건인 아동의 정보를 뜻한다. 이처럼 두 차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정보가 입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군은 조사 대상자로 발굴(선정)되지 못했다. 조사 대상자로 발굴된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의 복지 담당자가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해 위기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다. 위기아동 조사 대상자는 인공지능 기계학습 등에 기반한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선별하는데 매 차수마다 위험도가 높은 상위 약 2만 5천명에서 3만명을 발굴한다. A군의 경우 이 과정에서 위기정보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분류되어 조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금융 연체 등 가계 재정의 어려움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 정기예방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처럼 아동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위기 위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인 의원은 “방임과 학대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사실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위기정보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을 만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서구 교통사업 현안(서울지하철 5호선, 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지난해 11월 정부가 김포에 신도시급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추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5호선 연장은 인천 서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천시와 인천 서구를 제외한 김포시, 강서구와 5호선 연장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앞으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갖춰달라”고 전하며, “5호선 연장을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단신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김포와 맞닿은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를 같이 사용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검단·김포 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의원은 서울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해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협의하자.”며 말을 아꼈다.신 의원은 "사통발달 교통의 중심지 서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 나가겠다"며,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 에 대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 CES 의 6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 · 활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이 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 · 학 · 연 · 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 · 학 · 연 · 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밝혔다. 홍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산 ·학 ·연 ·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 에서 일산의 미래 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일산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했다.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모 관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와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향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발표된 <우리의 다짐> 중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등의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