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예산안 처리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기득권 양당정치에 매몰되어 국민을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냈다”면서 “무책임한 양당정치로 인해 정작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고 국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간 극단적 양당정치에 대한 과감한 청산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책임하게 윤핵관의 힘자랑만 하고 있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과 윤석열퇴진 선동,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얼어붙은 경제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은 완전히 찬밥신세가 되었다. 고착화되어가는 양당정치의 폐해를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무능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정말 말뿐인 개혁이라면 엄청난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의 호응을 받을 것”이라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심각했고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아 소득분배와 청년일자리는 사실상 최악이었는데 이를 문재인 정권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국정농단”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숨기고 거짓으로 조작했다면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김승원 의원] 대의민주주의 체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이 도입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고 있다. 현행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 자치단체, 광역 시도교육청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지방의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감사법 개정안은 ▲감사기구 설치범위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감사기구장 및 감사담당자 임용권을 지방의회 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감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감사 권한은 현재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라며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됐던 과거를 끊고 완전한 독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무부는 피해자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를 위치를 추적할 근거는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어 “가정폭력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가정폭력사범 검거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거건수 (단위: 건) 38,583 41,905 50,277 44,459 46,041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원욱, 권칠승 의원과 함께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범죄자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박병화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성시 갑·을·병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자 출소 후 관리 문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손현종 평택경찰서 정보과 경위가 ‘성폭력범죄자 등 흉악범죄자의 관리현황과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정숙 경기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선옥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희 박병화 화성시 퇴출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및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 출소자의 재범 우려와 불안을 불식시키고 거주지 제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6일 도당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임명식과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성곤 제주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장, 한동수 도의원 등 34명이 참석했다. 특히 ▲제주도시장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제주지회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제주지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제주조합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제주지회 ▲대한중소여행사연대 제주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밝히며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위 제주도당위원장은 “고물가의 상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에 쳐해있다”라며 “오늘 출범한 소상공인위원회가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으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전국 골목골목을 다니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당내 특별위원회였던 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전국소상공인위원회로 격상시키며, 공동위원장으로 민병덕·이동주 의원을 선임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6일 익산 함열지역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이라는 주제로 한 지역특화재생으로 함열읍 와리 일원 18만㎡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국비 120억, 도비 20억, 시비 80억 등 총 22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주요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순환경제활력센터 및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이 될 청년 그린창업 플랫폼을 조성한다. 또한 그린 테마 골목 조성, 쌈지 주차장 조성, 지능형 생활 안전 시설물 설치 등 스마트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마중물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나아가 호남선 함열역 신축공사를 비롯해 익산시의 농촌빈집정비사업 등과도 연계되어 북부권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전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신규공모 지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김수흥 의원과 익산시와의 협업이 최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함열지역에 추진될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은 북부권 발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며“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함열읍의 옛 명성을 되찾음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함열읍, 황등면 등 익산 농촌지역에 투입될 750억 규모의 농촌협약 사업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