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11일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아빠찬스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인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등은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동원해 자녀들의 ‘스펙쌓기’에 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도 윤 정부는 지명철회가 아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보를 요청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모찬스’를 근절하기 위해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당선이 됐지만, 첫 내각 인사들은 대체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정치입문용 스펙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Y-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가 포르노나 다름없는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이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Y-얼라이언스인베는 B웹툰회사와 1.7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Y-얼라이언스인베의 대표로 재직 중이던 이영 후보자는 벤처 후배들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위해 투자했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이 아닌 ‘웹툰’에 직접 투자하는 첫 사례로 스타트업 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B웹툰을 살펴본 결과 단순한 성인웹툰의 수위를 넘어 음란물의 경계를 넘나드는 굉장히 수위 높은 컨텐츠 임이 드러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버전은 주요부위가 가림 처리되어 있지만 작품 전체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남성과 여성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임신이 가능한 ‘오메가버스’ 세계관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이종간의 성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는 어떤 음영처리도 없는 사실상의 포르노 버전으로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투자한 셈이다. B웹툰은 Boy’s love 웹툰 장르의 컨텐츠로 꽃미남들을 볼거리로 삼으며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그려내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판타지적인 내용이 많은 점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만 불러일으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장르물이다. 더욱이 이영 후보자는 투자 당시 “앞으로도 최소 4건 이상의 웹툰 투자를 추가로 진행해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라며 ”‘설국열차’와 ‘신과함께’ 처럼 영화는 물론 ‘미생’ 처럼 드라마로 2차 창작이 가능한 점도 매력적”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힌 바 있어 아연실색케 한다. 김 의원은 “벤처 후배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던 후보자가 사실상 포르노 수위 웹툰에 직접 투자한 것은 매우 부도덕적인 행태로 보인다”며 “한발 더 나아가 2차 창작 가능성이 매력적이라는 발언에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현행법상 국·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그러나 물류창고의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소방청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천 2백여건으로, 한 해 평균 1천 4백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 재검토를 발표함에 따라 급증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 의원은 청문회 질의를 통해, 파리 기후협약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 설비가 필요하며, 그중 12.5GW는 해상풍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신안 일대의 풍속과 지형환경이 해상풍력에 최적입지인 점, 연관산업과의 인접성으로 전후방 산업효과가 높은 점 등을 들며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이창양 후보자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신안 해상풍력단지 관련 후보자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해 인수위에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쏟아내면서,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 소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위험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아세톤 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듯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지적됐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문제에 소홀하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D 서비스산업 신고업체를 점검한 결과,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신고사업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고한 업체 총 250곳 중에서 전체 53%에 해당하는 133곳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했고, 정부가 권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안전사고를 보면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의 안전대책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치닷컴=이건주]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조건부 채택하였다. [사진=기동민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소신을 보여주지 못했고, 도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 후보자로서 부족함이 확인되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 군령・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방부장관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되,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청와대 용산 이전 관련 현안보고 개최를 부대의견으로 달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올해로 42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지키려 했던 민주화운동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 세대를 넘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도 4·19혁명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듯 국가적으로 예우받길 바란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4조에 규정된 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5·18민주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희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속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18민주유공자 故 이광영 선생의 비보는 지역사회에 깊은 슬픔이었다”면서 “5·18유공자들은 당시 국가폭력이 남긴 트라우마로 생활고와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는데도 그동안 국가적으로 예우를 받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5·18유공자 예우와 관련해 마치 특혜를 받는 것마냥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극우보수세력도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와 5·18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배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는 672명이 사망했고, 올해 4월 말까지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시행 후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재 사망사고 변화는 미미했다.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는 불과 4명 감소해 산업재해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떨어져서 사망한 노동자가 1,074명(44.2%)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이어서 끼임 333명(13.7%), 기타 258명(10.6%), 깔림 및 뒤집힘 199명(8.2%), 물체에 맞음 189명(7.8%) 순으로 많았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행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에는 전북 군산 소재 기업 ㈜세아베스틸에서 부딪힘으로 인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교대를 하고 퇴근을 하기 위해 이동 중에 16톤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당일 광주청, 군산지청 및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게차 운반작업 일체에 대하여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억울하게 희생되고 있다.”라며,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