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 몸무게 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 300g과 150g의 쌀을 먹는 경우 0.954µg과 0.477µg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으로, 미국 OEHHA와 프랑스 ANSES의 허용기준의 각각 8.8배와 15.9배를 초과하는 것이다. 지난 2월, 금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과 낙동강 노지의 배추와 무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었다는 점을 종합하면, 한국인의 밥상과 국민건강이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된다. 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에 달하는 독성을 가지며, 간질환, 신경계·생식계질환을 일으키며, 국제적으로 발암가능성물질로 분류되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물흐름이 막혀 녹조독성이 우리 농산물과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녹조독성을 해결하기 위한 4대강 재자연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녹조독성에 오염된 농작물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녹조독성 오염용수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일정 기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이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 초·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학교 봉사, 학급교체와 같은 경미한 조치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등의 비교적 중한 조치의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뒤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경중과 상관없이 졸업 후 2년이면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이같은 규정이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학생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삭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으나, 피해자의 상처는 고려하지 않은 가해자 중심적 조치라는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철민 의원이 현행 삭제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규정 검토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재 행정규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4호(사회봉사)·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호(출석정지)·7호(학급교체)·8호(전학)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에서 그 조치 사항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학폭 관련 제도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이같은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 인권 침해 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가해학생이 또다시 학폭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삭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높은 시세 차익의 실현이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며 분양권 불법 전매계약을 하고, 당사자간에 입을 맞춰 분양권을 불법 양도, 취득하는 불법전매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전매제한기간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로 정해진다. 이 의원은 “합법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자산증식은 보호해야 하지만,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해치는 불법행위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입주자 지위는 무효가 된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지난 3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 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 ③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박재호,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인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문을 통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의 반성과 혁신이 자리할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자리해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에 담는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21일,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 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 8일, 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수차례 협의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한 전북 군산시가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은 함께 노력한 송하진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수산세력이 약하고 영세한 전북에 스마트 수산가공단지가 유치된 것은 전북 수산업의 값진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수산식품의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수출품 거점 종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33,058㎡/1만평)에 `22~`25년까지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3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스마트 기반시설, R&D센터, 기업역량센터 등이 조성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식초를 선점하여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도약, 슬로푸드형 발효관광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K-발사믹식초 산업화로 자연발효식초 시장의 한계를 넘어 신세대 소비트렌드에 맞는 조미, 음용, 소스 등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발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정부안 예산반영 과정부터 공모사업 진행 ·선정까지 기재부 및 농림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정부안 예산반영과 공모사업이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K-발사믹 식초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식생활 추이에 맞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로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유기상 고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역사성과 가치를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식초를 개발・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창에서 현재 사업화 중인 복분자 발사믹 식초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