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최근 대장동 등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상향해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하여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면서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비판하던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추세 속에, 코로나19 초기 대면접촉 기피 등의 영향으로 ‘20년은 일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1건당 피해금액이 늘어나 전체 피해금액은 작년기준 7천억원이고, 올해는 상반기 약 4천3백억원, 전체 피해액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기술은 놀라울 정도로 진화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원격조정 악성앱을 전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미리 휴대폰에 깔아서 그 핸드폰에서 금융거래하고 있는 것을 로그인해서 돈을 빼내기도 하며, 악성앱을 통해 피해자가 확인 전화시 미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전화가 가게 만들어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이른바 ’전화가로채기‘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서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대포폰 의심계정을 포함한 범죄혐의가 있는 카카오톡 계정은 이용을 중지시키게 하고, 삼성은 휴대폰 출고시부터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앱을 탑재하도록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과 통신사, 포털, 금융기관 등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숙식제공, 해외취업 알선, 고소득 보장 등의 취업준비생들을 현혹하는 광고문구로 모집책을 모아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나, 총책은 해외에 있어 범인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폴을 통해 해외 수사기관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접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에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제도를 이용해 범인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일부 금융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보상제도를 확대해 기금이나 금융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을 검거하는 방안도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제도를 만드는 일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피해를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본인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게 아니라 정부, 통신사, 제조사, 금융사 등 여러기관들이 보이스피싱에 국민 여러분들을 방치했다.”고 지적하며,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자책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에 상황을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문신·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고, 이용자인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술자 35만명, 이용자 1,3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만큼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쿠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합법화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0%로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문신 등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시술은 불법이다. 따라서,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용자의 보건위생상 안전이나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신이용자보호법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 역시 “국민 4명 중 1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 된 문신 시술에 대하여 이제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이용자인 국민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건위생과 안전, 피해 등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호소다 히로유키 의장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11선 의원으로 일본 내각관방 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10일 중의원 의장으로 뽑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0일 “비료 원자재 수급 긴급 대책 마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중국발 요소 대란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지원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나라는 요소 수입의 약 5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2022년 동계올림픽에 따른 환경정책 강화로 요소 생산을 줄이고 내수용 비료 비축으로 수출을 제한하였다. 때문에 국내 요소 등 비료 수급에도 비상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도 2020년 말 대비 요소(206%),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상승하여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액은 4,427억원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내년 영농철 이전에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민간업체가 수입국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정부와 농협이 중심이 되어 원자재를 공동구매 할 것”을 당정청에 요구했다. 끝으로 “비료 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기에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줄 것” 과 “곧 있을 김장철에는 절임배추 등 김장채소(양파,고추,마늘)의 이동량이 많아질 시기인 만큼 요소수 때문에 농어촌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정청에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체결을 하도록 했으며,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결국엔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이 법의 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과감한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지방의 인구 유출 현상을 막고 청장년층의 인구유입까지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9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이익 창출이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독일도 올해 6월 11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제정하는 등 ESG와 관련해 소위 납품업체인 협력사에도 ESG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즉, EU와 독일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기업들은 인권 및 환경보호, 아동노동 금지 등에 관하여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들을 상대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ESG경영 역량강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ESG경영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中企 ESG 경영 대응 동향 조사 ｣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나 ESG 경영에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는 응답 비중은 25.7%에 불과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ESG경영 체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국가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ESG경영을 위한 사업전환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기축통화국 간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56조원에서 2022년도 1,068조로 증가하고, GDP대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역대 정부의 말기를 각각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말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 -2.7%p감소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말과 비교해 5.5%p 증가했다. 국가채무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말과 비교해 183.8조 원이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1.8배 늘어난 338.4조 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채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향후 2025년까지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0~2024년 계획 대비 2021~2025년 전망치가 줄어들 것으로 2025년 국가채무비율을 58.8%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나 이는 총지출을 2022년 8.3%에서 2025년 4.2%까지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는 일종의 면피성 재정전망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은 “현재 국가채무 누적 상황에서 이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만으로도 다음 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내서 나라살림을 하는 셈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빚을 다음 정부에 미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실보상을 둘러싼 불만이 터져 나오고, 공연, 체육,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종사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빚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주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해 “똑같은 부채라도 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 수요는 비기축 통화국이 발행한 정부 채권의 수요보다 훨씬 많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며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23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80.4%이고, 나머지 14개 비기축 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평균 41.8%인데 한국은 41.9%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OECD국가 부채 통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등의 부채도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부채만 집계하여 발표하는데, 지방정부 부채 그리고 2019년 기준 400조 규모의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중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투자와 성장을 위해 빚을 냈는데, 지금 소비를 위해 정부가 나라빚을 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만성적 부채비율 증가와 물가 상승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수입보다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국가채무를 늘려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새롭게 빚을 내기보다는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독일의 경우 독일은 1969년에 케인시안 재정준칙의 헌법을 채택하였으나, 2009년에 재정건전성 훼손을 우려하여 수지균형의 재정준칙도 헌법에 명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16.5%p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는 2년 만에 15.8%p가 올랐으나 2009년 헌법개정과 2011년 EU 신재정협약을 통해 재정준칙을 강화함으로써, 5년 만에 부채규모를 16%p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재정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보다 약 14.8% 축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0.1% 감소에 그쳤다.최 의원은 “현재 90개국 이상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다. 고령화와 양극화 대응은 물론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지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며 “지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온 마을을 배움터 삼아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확산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며 교육의 의미를 확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분절과 경쟁 등 기존 우리 교육이 지닌 다양한 문제의 대안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점으로 주목받으며 필요성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교육의 울타리도 기존의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현재 부산, 경기 등 다수의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하기 위한 협력센터를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저출생 시대 이제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가 아닌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곳에서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온 마을과 지역사회가 하나의 ‘교실’로 마을과 학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