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 “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 2019년 대비 증가했고, 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 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 17,611건으로 8.1%를 기록했고, 2019년에 229,600건 중 20.898건으로 9.1%를 기록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의 경우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해서 209,654건이었는데, 이륜차 사고는 21,258건으로 1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캠페인의 영향으로 2016년 4,292건에서 2020년 3,08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륜차 사망자의 경우는 2019년까지 498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525건으로 17.0%로 증가해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 현상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그동안 이륜차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이거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수준이어서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신형 무인단속장비 개발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내년부터 주요 도시에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신형 무인단속장비 연구를 착수해서, 2020년 10월~12월까지 실제 가동을 통한 데이터 확인 과정을 거쳤고, 2021년 10월 잠정규격을 제정해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신형 교통단속장비 시험가동 기간의 전체 인식율은 90.3%였고, 일반차량의 인식율은 87.6%, 이륜차 인식율은 100%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0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10월 25일 발생한 KT의 통신장애 원인이 디도스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일례로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협상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는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7건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평균 피해 금액도 4,878만원에서 1억 8,24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10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위치정보 침새, 저작권 등), 불법컨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로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장소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1년도 9월 기준, 서울시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개이며,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개 도로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이내 있는 것은 9개이다. 또한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19년도 314건, ′20년도 323건, ′21년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심지어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시설 5m이내 설치금지 위반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가 법 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경찰청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주차난 해소가 목적인 만큼 일방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만6,5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병도 의원] 작년부터 올 8월까지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1만6천여 명이 붙잡혔는데,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인원만 1만 명이 넘었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만346명이 적발되어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는데, 전체 인원의 81.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으로 많았다. 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 의원은“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대표] 송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며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바뀌었다.특별법은 지난 7월, 반도체특위를 통해 제정방향에 대한 중간발표가 있었고, 이후 8월 초까지 초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전까지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 반도체특위는 직접 부처들과 조정회의를 거치면서 부처협력이 필요한 다수 쟁점을 해소하였고, 부처간 이견이 컸던 일부 핵심 쟁점은 긴급경제현안조율회의를 통해 정부 조정안이 최종 도출되었다. 송 대표는, “그런데 정부조정안이 최초 특위의 방향과 달리 후퇴한 부분이 있었고, 이는 특별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특위안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정안을 조정하여 특위안으로 반영한 내용은 ▲인프라 등 비용지원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 조항으로 변경, ▲천재지변 등 사고에 대비한‘이중화시설’을 포함, ▲예타면제 조항 포함 등이다.송 대표는, “특별법은 경제·안보차원에서 핵심전략산업에 대해 최소한 다른 나라가 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며,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 우선 특별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이 마련됐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는,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 또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하기로 했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하여 향후 세법 개정 시 실효성 있게 연계되도록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애로해소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의 신속한 처리근거를 마련했다.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지정·매칭부담·예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관계기관의 검토 의무를 규정하여 규제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연대협력을 위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인력 보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 주도로 전문인력 보호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대신 정부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 시에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 강화된 벌칙으로 보호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 원이 적립되었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 원 ▲우리카드 633억 원 ▲KB국민카드 618억 원 ▲삼성카드 467억 원 ▲롯데카드 448억 원 ▲하나카드 425억 원 ▲비씨카드 13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 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되었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 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 원 ▲하나카드 2,567억 원 ▲KB국민카드 2,489억 원 ▲삼성카드 2,289억 원 ▲우리카드 1,271억 원 ▲롯데카드 656억 원 ▲비씨카드 641억 원 순서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이상 이어지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감염의 심각도보다 환자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감염증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6.7월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당시 한국거래소 독점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투협, 증권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보다 더 넓히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정밀발굴조사 지역이 절묘하게 아파트 사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곳에 위치한 것 ▲부분완료가 이틀만에 완료된 것 ▲곽상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여런건 요구한 것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 면적의 1/3 수준인데,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 국회본회의장 정도인 420평만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은 지연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김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문화재청은 대장동과 같이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례, 이틀만에 부분완료한 사례를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5년간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업은 대장동을 포함해 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는 총 2,158건으로, 9건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3건은 조사면적 2,000㎡이하 소형 개발이며, 4건은 조사면적 1만 ~ 4만 사이로 중규모 개발이었다.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조사면적 11만㎡인‘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년간 조사면적의 98.5% 이상 완료한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장동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을 포함해도 춘천 레고랜드(민간공공 공동), 대주 아파트 신축공사(민간) 등 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 2,158건의 0.13%이다.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한 사례는 최근 10건 중 4건이며, 이중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로 사업을 제외하면 3건이다. 이들은 부분완료 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14%, 20% 등 크지 않아 대장동이 98.5% 부분완료 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뿐만 아니다. 곽병채씨가 ‘멸종위기종 발견을 대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95마리나 발견된 맹꽁이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계곡과 산지 등 비슷한 자연환경의 대장동 사업지구내에서 맹꽁이가 무려 95마리나 발견되었고, 환경청이 나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구역인데 너무 쉽게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은 절묘하리만큼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도 문화재 관리 총괄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체부도 상위기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