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 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 207만396가구로 12.0% 늘었다. 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는 83만3603가구에서 올해 72만2387가구로 13.3% 감소했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 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17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특히 서울이 가파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이번 정부 초기(3억8202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121.5%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40.1%(936만7439가구)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소형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2696만→1억5746만원) 상승률을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하고, 이를 소유한 1주택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은 없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기존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5년째 그대로다. 보금자리대출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민주택 기준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4년 전 67.1%에서 올해 6월 현재 15.4%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소형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5104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줘왔던 제도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서민 대상 주택 우대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채라도 실수요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논문지도비·연구등록비 현황 자료(2019~2021년 1학기)에 따르면, 대학마다 비용 납부 여부부터 징수기준까지 제각각이어서 대학원생의 학비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논문심사비란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021학년 1학기 기준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는 석사과정이 있는 141곳 일반대학에서 최소 3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50만원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1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과정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곳은 8곳에 불과했다. 박사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설치된 137개 일반대학 중 최소 7만원에서 최대 230만원까지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박사과정에서 논문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7곳이 전부였다. 석박사 통합과정 논문심사비는 과정이 있는 81개 일반대학에서 최소 8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최대 11배 차이가 났고, 심사비를 걷지 않는 대학은 6곳에 불과했다. 논문심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논문 제출을 위한 별도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이때 납부 해야 하는 등록비가 ‘연구등록비’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그 비용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러다 보니 연구등록비 역시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부터 등록금의 전액을 받는 대학 등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연구등록비 징수 현황 자료를 제출한 139개 일반대학원 중 86개의 대학원이 연구등록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징수기준 또한 다양하다 보니 2021년 1학기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등록비는 최소 5만원을 걷는 대학부터 최대 등록금 전액을 걷는 대학까지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석박사 통합과정에서도 최소 9만 8천원에서 최대 159만 4천원까지 16배가량 편차가 나타났다. (<별첨2>참고) 논문심사비와 연구등록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징수되고 있음에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지도교수를 위해 납부하는 소정의 금액인 논문지도비다.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논문지도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 규정만으로 징수되는 비용임에도 대학마다 편차가 상당해 학생들이 이중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학기 기준 일반대학원 논문지도비를 살펴보면 석사과정의 경우, 최소 3만원부터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최대 1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과정 논문지도비는 최소 3만원을 걷는 곳부터 최대 150만원을 내는 곳까지 학교별 차이가 최대 50배에 달했다. 석박사 통합과정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76만 5천원을 걷는 대학까지 약 26배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연간 천만원이 넘는 등록금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별도로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그리고 연구등록비까지 납부하면 대학원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서 의원은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차만별인 논문심사비, 논문지도비, 연구등록비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학부보다 훨씬 비싼 등록금을 납부하며 연구하는 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고충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각종 비위 및 업무상 문제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직원 16명에게 9천만원 상당의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정직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보수를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내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정직 중인 직원에 대해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정직 징계 주요 사유는 음주운전, 향응수수, 폭행, 업무태만 등이다. 직원 A씨의 경우 폭행 및 상사와의 다툼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직기간 중 약 8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라는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상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중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정직 기간 중에도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어 보수 지급률이 가장 높았고, 어촌어항공단, 해양진흥공사, 해양환경공단은 50%, 수산자원공단은 30%,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1/3을 지급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직은 공금횡령, 업무상 배임, 성비위, 폭행 등 심각한 징계 사유라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지급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작년에는 폐렴 등의 호흡기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치질 등 기존 다빈도질환의 환자수가 일제히 감소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먼저, 폐렴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405,828명에서 지난해 670,309명으로 52.3%나 급감했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 역시 크게 줄었는데, 2019년 진료인원 1,774,020명에서 지난해 782,877명을 기록해 55.8%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결핵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도 모두 감소해, 코로나19를 제외한 주요 호흡기 환자가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인 백내장 역시 감소했다. 백내장 진료인원은 2019년 1,481,312명에서 2020년 1,402,905명으로 5.3% 줄었다. 다빈도 수술 질환인 치질 역시 2019년 634,160명에서 지난해 606,884명으로 환자수가 4.3% 감소했다. 이밖에도 우리국민이 진료를 많이 받는 질환인 관절염과 치주염 및 치주질환도 2019년 대비 지난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5대 주요 정신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은 2019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먼저 우울증 환자수는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798,787명에서 지난해 831,721명으로 4.1% 늘었다. 수면장애(불면증)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 636,061명에서 지난해 656,391명으로 3.2% 늘었다. 공황장애 역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19년 183,768명에서 지난해 196,066명으로 6.7%나 증가했다.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발작과 함께 다양한 신체증상들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과다활동성 주의력 결핍장애(ADHD) 환자수는 2019년 72,437명에서 지난해 79,212명으로, 틱장애는 2019년 18,757명에서 지난해 20,862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제약되고 이로인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심화돼, 국민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코로나 블루로 인한 다양한 정신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기관에 안전보건공단이 S등급과 A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업무정지를 받은 일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우수등급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건강진단은 인체에 유해한 유기화합물, 금속, 가스, 분진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 질병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안전보건공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년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총 4개 등급으로 평가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은 정부포상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점검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대상 기간이었던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17개 기관이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는데 검사 능력 평가 불합격, 인력기준 미충족, 검사항목 누락 등이 이유였다. 공단은 이렇게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7곳 중 8곳에 대해서 S등급 1개와 A등급 7개를 부여했다. 2019년 평가 실시 이전 공단이 공표한 평가 매뉴얼에는 행정처분 결과를 평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은 `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 행정처분 평가를 도입하면서 행정처분 사항과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이중 감점이라는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1년 평가에는 행정처분 사항도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행정처분 받은 기관을 최우수평가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은 질병 예방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낮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제도를 개편해 산업보건체계에 대한 신뢰도 증가와 건강진단 기능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2030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전체의 26.9%인 485조 5,45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 기여율은 2018~19년 30.4%에서 2020년 이후 41.5%로 크게 상승했고, 특히 그 중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기여율은 각각 1.5%에서 6.6%, 8.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꾸준하지만 그 중 특히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2/4분기 장·노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이 7.8%인 것에 비해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2.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부채구조를 살피면, 전체 주담대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청년층의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만큼 전세자금 대출 비중(25.2%)은 여타 연령층(7.8%)보다 크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결혼 등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 큰 청년층의 주담대 기여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청년층의 거래 비중은 36.6%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대출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부터 주가 상승 및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확대되면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투자로 활용한 것을 보여준다. 실제, 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 주요 증권사 신규계좌 개설 723만 개 중 2030세대의 계좌는 54%(392만 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가계부채 폭증 현상은 최근 금리 인상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 상황으로 인해 청년층 대출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일영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 기준금리 상향 조정에 대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인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였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시장금리의 상승은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은 청년층 대출에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더욱 높힐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청년층은 저소득 차주 비중(2021년 2/4분기 24.1%, 여타 연령층 14.4%)이 높아 시장 상황 변동에 취약하다. 최근의 포괄적 가계부채 규제를 핀셋형으로 전환해 우리 청년층 전반이 신용 저하 또는 대출상황 악화라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 결혼이민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선착순 지원’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자 발송 번호를 실제 은행 번호와 같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다. 서 의원은“문자의 경우 실제 저도 받았던 문자”라고 언급하며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난지원금 광고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문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미끼문자와 정상문자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취업이라는 구직 사이트 내용에 속아 중국 등지에 갇혀서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약 60%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이런 미끼문자에 속는 사람들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말에는 무려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앞서 소개한 미끼문자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미끼문자에 속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다룬 카드사, 은행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 R&D 투자현황을 보면,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152억원, 2019년 174억원, 2020년 182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1년 법안카드 사용액이 경제지주 계열사 R&D 투자 총액보다 2.6배나 높다. 그나마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부터 해왔던 지역 농축협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상품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업무 뿐이다. 농협식품R&D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3년동안 자체 상품개발은 36건이고 나머지 94건은 지역농업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수탁과제를 수행했다. 주로 홍삼농축액, 쌀아이스바, 미니고구마, 곡물쉐이크, 배즙, 고구마 말랭이, 조미김, 내동만두, 누룽지 간식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농협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농협중앙회 기획실과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가정간편식 상품인 불고기‧볶음밥 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농협이 2012년 국내 최대 농식품 종합유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발표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K-푸드 시리즈를 육성하겠다던 선언을 지켰다면, 오늘날 간편식 시장과 K-푸드 수출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19년 범농협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R&D인력과 예산부족, R&D 수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중앙회 소속시설의 업무행태를 혁신하지 못하고, R&D 역령 강화에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든 기업이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정간편식, K-푸드 등에서 농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