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해 담당자는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청소기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저조한 실적도 문제다. 공영홈쇼핑의 연매출은 ▲2018년 1,516억원 ▲2019년 1,586 ▲2020년 2,039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1,71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영홈쇼핑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현대와 CJ오쇼핑, 롯데, CJ 등 민영 TV홈쇼핑 6개 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8,931억원으로 공영홈쇼핑 보다 약 7,200억원 많다. 비교적 낮은 공영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20.1%)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영’ 홈쇼핑이 ‘꼼수’ 광고를 하는 것은 공영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방송 사전에 상품과 시나리오를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심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기업 중 유일한 정부 소속 홈쇼핑으로써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홈쇼핑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 국회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오늘 모인 각 부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와 한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라며“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공사 등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사진=김윤덕 의원] 새만금 개발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공사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에게 “새만금청장께도 당부드렸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간척사업, 용지 조성 속도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말하면서 “새만금 1단계 기본계획상 산업, 국제, 관광, 농생명, 환경생태, 배후도시 기타(방조제, 방수제, 항만 등) 용지 매립이 (43%)에 불과하고 산업연구용지 19.4%, 관광레저용지 17.1%, 환경생태용지 1.9%, 배후도시용지 38.4% 등 이며, 국제협력용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도 부족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겠으나 이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 간의 근본적인 시너지가 안 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청과 공사의 자료를 보면 누가 새만금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모인 것, 업무 협약한다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한 것 빼고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한해 회의 14회 내외 한 것으로 나왔으나 관련 회의록도 없어 자료를 급조한 의혹이 든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한 해에만 수백, 수천억 원을 쏟아 붓는 간척사업을 하는데, 정기회의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서야 되겠는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국민들이 새만금 사업을 바라볼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사업으로 인식 되지 않도록 ‘미완의 땅 새만금’의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책사업시행기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과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김경협 의원]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4개 분야(일반공통, 경제활동, 주민생활, 주민의식)에 대해 1,000여개 항목의 표준화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주요 응답 결과를 연도별 및 5년 단위로 분석.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북한 사회 전체 특성을 추론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변화를 살펴보는데 유의미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 경제활동 및 소득획득의 원천은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00년 이전까지 ‘국영경제종사자’ 비중(42.8%)이 ‘사경제종사자’ 비중(17.8%)보다 훨씬 높았으나, `11~`15년 ‘사경제종사자’ 비중(31.3%)이 ‘국영경제종사자’ 비중(27.5%)을 앞지른 이후 `16~`20년에는 37.6%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는 ‘사경제종사자’가 ‘국영경제종사자’ 감소분을 흡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영경제·사경제 겸업 종사자’ 비중(8.6%)을 ‘사경제종사자’에 더하면 46.2%로 북한 주민의 2명 중 1명은 사경제로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종합시장) 매대 상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소속 장마당 평균 매대 상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00년 이전 287명 -> `16~`20년 768명)했으며, 장마당 매대 거래뿐 아니라 주택 매매 등의 개인 간 거래 경험 또한 늘어나는 경향(`00년 이전 5.5% -> `16~`20년 36.5%)을 보였다. 또한 북한의 교통·운송 수단으로는 여객열차(37.3%)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론 써비차(개인운영 소형버스)가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최근 5년은 27.6%까지 증가하였다. 아울러 북한 내 서비스 대표 업종인 식당이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식당의 증대가 주된 흐름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식장소도 장마당에서 개인식당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장소(복수응답) 조사 결과 ‘장마당’ 응답 비중은 `00년 이전 평균 93.3%에서 `16년~`20년 평균 60.2%로 줄어들었고 개인 식당은 11.1%에서 66.1%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북정책에 북한의 시장화를 반영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대상 물품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국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지출한 금액은 14억 원으로 이는 넷플릭스가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도 되지 않는다며 국내 OTT 시장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IP)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구조 탓에 작품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 같은 굿즈에 대한 수입도 다 넷플릭스가 가져간다. 재주는 제작사가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 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단 14억 원을 썼는데 드라마 3편과 다큐 및 예능에 많게는 3억 원, 적게는 6천2백만 원 가량의 제작비 일부만을 지원했다. 이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네 투자한 5천5백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는 임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IP)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콘진원이나 문체부의 정책은 직접 지원 정책 중심이라 중장기 산업 육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지원하는 제작비마저도 일부인 데다가 콘진원의 지원 사업 진입장벽도 높아 영세제작사들이 지원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영세제작사가 대형제작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 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문체부와 콘진원의 역할" 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3일 대구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촉법소년 사건에 강력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같은 또래인 점에 유념하여 피해자 분리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소년범이지만 형사절차도 강력하게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폭력범과 강력범은 18년에 비해 각각 23.6%, 16% 감소하고 있으나, 사기 등의 지능범죄와 메신저 피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 마약과 도박으로 검거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어서, 기존의 소년범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0년 9,606명으로 18년 7,364명 대비 25%나 증가했고,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도 줄지 않고 있다. 국민 35만명이 청와대 청원에 동의했던 2018년 대구 여중생 사건의 경우 공범 중 3명이 촉법소년이었고, 2020년 익산 무인텔 사건의 경우 공범 2명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현재 소년범은 성인범 못지 않게 지능범화, 강력범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문제와 더불어 죄질과 죄종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1953년 촉법소년 제정 이후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날 대구경찰청장과 전북경찰청장에게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였고, 현행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밝히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와 소년분류심사원 등 재비행방지 기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검토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과 ‘외교부의 해외문화재 조사 요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새로 찾아낸 국외소재 문화재 51,763건 중 재외공관 요청으로 찾아낸 문화재는 0.06%, 32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이재정 의원] 2012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출범 이후, 해외에 있는 국외소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2012년까지 152,910점으로 파악되었던 국외소재 문화재는 2021년 9월 현재 204,693점으로 총 51,763점이 증가하였다. 이 중 우리 문화재를 소재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파악한 국가는 노르웨이(2019년), 그리스(2021년) 2개국으로 노르웨이 81점, 그리스 32점의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이 중 재외공관의 요청으로 인해 새롭게 찾아낸 문화재는 그리스의 32점 뿐이었다. 사실상 한국에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해외 박물관, 외국 정부와 협업하여 문화재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이후 대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161개 재외공관에서 우리 문화재 조사 및 협조와 관련된 요청은 총 11건에 불과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문화재 기증 또는 구입을 위한 문화재 점검 4건, 소장품 평가 및 전시 협조 3건, 그 외 요청 4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LA총영사관에서 LA 흥사단소 관련 지원 요청을 제외하면 재외공관이 자발적으로 나선 조사 및 협조 요청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22개국에서 51,783점의 우리 문화재를 찾아냈지만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은 국외소재 문화재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의 우리 문화재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찾기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진만큼 해당 국가의 우리 재외공관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재 재외공관은 수동적으로 외교행낭 송부 등 행정적 지원만 하는 메신저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K-문화 홍보를 위해 전시·공연·행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듯이, 우리 문화재를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국내 관계부처의 조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 박물관과의 교두보를 확립하고 우리 문화재 환수에 외교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총 35,056건이었다. [사진=윤준병 의원] 최근 넷플리스 웹드라마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등장인물 중 한국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었지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 ‘알리’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최근 5년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건이 1,3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드라마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알리’는 산재를 당했음에도 병원비는커녕 집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련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재로 인정된 건은 33,735건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고, 나머지 1,321명(등록외국인 1,244명, 미등록 외국인 77명)은 산재 신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2,053건의 신청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재해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가 5년간 32,399건으로 전체 승인건수 중 9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555건(1.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761건(2.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승인건수가 15,09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건설업 10,836건(32.1%), 농업 573건(1.7%), 운수·창고·통신업 248건(0.7%) 순이었다. 또한,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가장 높은 업종은 광업으로 산재 승인율은 100%(신청 25건 중 승인 25건)였으며, 다음으로 건설업 97.6%(신청 11,101건 중 승인 10,836건), 농업 97.4%(신청 588건 중 승인 573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는 32,39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는 56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자가 27,492명(사망 4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99인 2,122명(사망 41명), 100~299인 1,765명(사망 53명) 순으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웹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등장인물인 알리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던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자는 산재보상의 대상”이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불법체류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대비 승인률이 96.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고,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불법체류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2, 제3의 ‘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중 채무자의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수치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0.17%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 채무자의 비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사진=진선미 의원] 다른 가구원수 별 채무자 증감률과 비교하면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의 채무자 증감률 평균은 1.32%였다. 즉 1인 가구의 채무자 증가율은 가구원수별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른 것이다.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9년 2,089만원이었던 1인 가구 평균 부채액은 2020년 2,521만원을 기록하며, 20.68% 급증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비교해 1인 가구 평균 부채액이 오히려 3.7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을 기점으로 1인 가구의 부채액이 갑작스럽게 상승한 것이다. 1인 가구의 부채액 증가율은 다른 모든 형태의 가구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평균 부채액 증가율을 집계하면, 2인 가구 6.02%, 3인 가구 4.28%, 4인 가구 9.52%, 5인 이상 가구 2.63%이다. 1인 가구의 평균 부채액 증가율이 20.68%인 것을 고려하면, 그 다음으로 빠르게 상승한 4인 가구의 부채액 증가율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이다. 진 의원은 “고령화 및 미혼자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채 또한 급증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1인 가구 중에서도 청년층, 노년층 등 빚을 지기 쉬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