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만 7,160명으로 전년도 9만 350명에 비해 약 25.7% 감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가 7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사자의 장기기증도 2016년 573명에서 지난해 478명으로 줄었다. [사진=강선우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준 장기이식 수술 대기 일수는 평균 1,850일이나 됐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는 2,194명에 달했다. 반면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환자는 증가했다. 2020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5,852명으로 2019년 3만 2,990명보다 약 8.7% 증가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한 환자는 지난 2016년 1,318명에서 2017년 1,597명, 2018년 1,891명, 2019년 2,136명, 2020년 2,194명으로 늘었다.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1,850일로 조사됐다.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가 필요한데, 뇌사자의 장기기증의 첫 단계는 의료기관의 뇌사 추정자 신고다. 담당 의료진이 뇌사 추정자를 인지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신고하면, 뇌사 여부 확인, 보호자와 기증절차 상담 및 뇌사판정, 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 수술까지 순차적으로 장기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통한 뇌사 추정자 신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의료기관 사망자 수를 토대로 2017~2020년 사이 예측된 뇌사추정자 수는 연간 5,000여 명 수준이었으나, 같은 기간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된 뇌사 추정자 통보 건수는 예측치의 절반 수준인 2,100~2,400건에 머물렀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뇌사 발생 가능성이 큰 수도권 대형병원의 신고는 매년 줄고 있다”며 “현행 장기이식법은 뇌사추정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뇌사자 추정에 대한 판단을 의료기관이 하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강 의원은 “현재 법적으로 뇌사추정자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조직기증원에 통보하여 뇌사자를 발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통보하는 구조다 보니, 시스템 상 통보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구조”라며, “해외 기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 평가 항목에 뇌사기증 발굴률 지표를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9월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고,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 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1년차(만58세) 직원은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2년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최의원은 지적했다. 또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에 불과해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100% 지급하고 있다. 2018년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로연수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 곳 뿐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 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100%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100세대 이상 미분양주택은 37개 지역 1만 1,002세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HUG는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분양자(분양받는 사람) 부담 증가로 미분양주택이 발생할 수 있어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미분양·미입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동구가 1,012세대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중구 661세대, 경남 창원시 649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은 전체 1만 1,002세대 중 35.5%인 3,910세대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했으면, 경기 양주시 576세대, 경기 안성시 451세대, 인천 서구 397세대, 경기 부천 389세대, 서울 광진구 358세대 순이다.HUG는 미분양 발생 원인으로 지역 내 주택공급 증가, 입지요건 등 분양단지의 특성에 따라 미분양주택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미분양이 발생한 관리지역 내 주택공급(분양보증 발급기준)이 2017년∼2018년 연평균 5만461호에서 2019년∼2020년 연평균 8만4,623호로 67.7%나 증가했다. 향후 2·4대책 등으로 전국 83만 세대가 공급되어 특정 지역 내 주택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주택가격 하락 및 미분양사태가 우려된다. HUG가 올해 2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정했음에도 대규모 미반영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분양가격 산출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HUG는 2016년 8월 강남구·서초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6월 이후 수도권 및 광역시 일부에 국한되던 관리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조 의원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았음에도 상당수 지역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적정 분양가격 산출 및 심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의 상장 후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기보의 전량 매각으로 인해 상장중소기업이 주가급락 피해를 입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장섭 의원] 기술보증기금이 투자기업의 상장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먹튀’행태로 인해 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기술금융을 통해 사업화는 물론 기업의 상장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증연계투자의 투자한도와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등 기보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상장한 직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의 주가는 급락했다. 20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기보의 투자기업 30곳의 상장사례를 보면, 상장일에 36,50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기보의 전량매각 이후 19,600원으로 떨어지고(㈜노터스), 11,950원으로 시작한 주가가 6,140원으로(㈜이더블유케이) 곤두박질 치는 등 주가하락의 경향을 보였다. 매각 시점도 주로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최근에는 상장 당일 매각도 5건 있었다. 기보는 공적 정책자금을 다루고 기업가치를 보증해주는 기관인만큼, 기보의 매각 소식이 시장에 불안한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보는 매각 사유에 대해 주주로서 조기에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신생기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술력을 키우며 힘겹게 성장해온 기업이 한순간에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쿠팡이나 카카오뱅크 등 주목받는 유망기업도 상장 후 최대주주나 벤처캐피탈이 일시에 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직후 매각이 사업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기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 중에 상장 전 기보의 지분을 자체 매입하거나, 제3자 매각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보는 기업의 요구에 의한 상장전 매각에 관한 처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도매각 승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 규정은 ‘센터 지점장’의 전결을 통해 처분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점장은 배임 등 책임이 두려워 중도매각 요청이 들어와도 처리를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기보는 관행적으로 상장직후 투자지분을 매각하면서 성장이 절박한 중소기업을 다시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중도매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같이, 공적 금융기관으로서 기술기업의 필요에 부합하는 성장 단계별 매각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20년 보험료 분위별 영유아 장애인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일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영인 의원] 특히,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1분위(소득 하위 10%) 가입자 세대원 기준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는 196.8명으로, 10분위 지역가입자 세대원의 인구 1만명 당 영유아 장애인 수(42.1명)에 비해 4.7배 가량 더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역시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분위 간 편차는 더 적었다. 직장 피부양자도 마찬가지로 10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 당 53명, 1분위는 영유아 인구 1만명당 70.5명으로 보험료 분위가 낮아질수록 영유아 1만명 당 장애인 수가 더 많았다. 이는 부모의 소득 격차가 다양한 경로로 자녀 세대의 건강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예방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추적, 관리해야한다. 그러나 영유아 검진에서도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8%p 높았고,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6%로 전체 평균보다 14.86%p 높았다. 저소득층에게 건강악화는 가계소득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지 위해서는 검진을 알맞는 시기에 받아 질병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검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소득과 건강 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고 의원은 “원천적으로 빈곤을 해결하기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기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확대는 정책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부모의 소득이 아이의 건강을 결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사회적 지원 노력이 개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99만여명으로 이중 사업장 가입자가 1438만여명, 지역가입자가 668만여명, 임의가입자는 38만여명, 임의계속 가입자는 54만여명을 차지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생활곤란 등을 사유로 지역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 1만 2천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사업중단, 실직, 사고, 재해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지역가입자 668만여명 중, 올해 6월 기준 납부예외자는 총 307만여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46% 내외를 차지했다. 즉, 지역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실직이나 가계곤란, 재학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한 상태다. 최근 5년간의 지역납부예외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82만여명이었던 납부예외자가 지난해에는 309만여명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 상반기에는 재해 및 생활곤란 등을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해당 신청자는 지난해 8만 3천여명에서 올 상반기 9만 5천여명으로 1만 2천여명 늘어나, 작년대비 1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올 1~9월분에 적용했던 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1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겪은 경제적 피해가 크고, 이들의 소득이 언제 회복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해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관련 자료를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지역 납부예외자 총 307만명 중 20대가 116만여명(37.9%), 30대가 73만여명(23.8%)으로 전체의 61% 이상을 차지했다. 즉, 20~30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난과 실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중년이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나, 올 들어 생활곤란으로 인한 납부예외자가 증가했다”고 말하고,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한 장기적인 보험료 부담완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울러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황파악 및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85%)이 “집값 상승이 싫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9명(91%)은 “현재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진성준 의원] 집값이 높다고 보는 국민이 91%로로 매우 많았다. 무주택자인 경우 93.8%, 유주택자인 경우 90%가 집값이 높다고 응답해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집값이 높다고 인식하고있었다. 월 가구 소득별로 살펴보면 700만원 이상(85.8%) 가구를 제외하고 ‘높다’는 의견이 90% 이상 비율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 85.1%가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85.1%가 “주거비 부담이 커지므로 싫다”고 응답한 반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집값 상승이 싫다”는 응답이 81.5%로 높은 가운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9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 95.4%, 전세 세입자 88.2%, 자가 거주자 81.9%로 세입자의 여론이 더 부정적이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월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에서 91%, 300만~700만원은 84%, 700만원 이상은 74%가 부정적으로 답해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상승을 반기지 않았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7%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23.7%, “떨어질 것”은 23.6%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응답이 높았는데, 만 18세~29세에서 68.0%, 30대에서 59.9%, 40대 51.3%, 50대 45.4%, 60대 이상 45.5%를 보였다. 거주형태별로는 월세 세입자의 60.0%, 전세 세입자의 55.4%, 자가 거주자의 50.7%가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세입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불문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집값 안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한 집값 안정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숙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림청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유일한데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포함 10대~20대 젊은층의 배달업 종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이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18년~‘21년 6월까지 총 1,05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특히,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