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 121건(16%) 순으로 많았다. 또한,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상담 중 종결된 사건 64.4%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18.3%, 조정불응 6.8%,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불성립 3.7% 순으로 총 1,309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3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현행법상 제44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연도별 평균처리일은 19년 21.3일, 20년 20.8일, 21년 8월 13.9일로 최근 3년간 평균 18일이 소요되었다.그러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개보위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한 첫 집단분쟁조정은 여전히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 중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 대선(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이용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불법사용 등으로 인한 신고사건 및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는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라며“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감시 기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황임에도 최근 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가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금수저들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15년 기준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5년 44억원에서 19년 45억원으로 매년 평이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배당소득은 15년 899억원에서 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대부분은 주식 배당소득으로 7,391억원(97.6%)이었다. 이어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즉, 미성년 금수저들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 부모들의 수저를 대물림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다. 출장비용은 2019년 19억 5,7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으로 99.1% 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이고 참석자는 20명이며 소요예산은 7,354만원이다. 최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0만원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하여,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 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2차 민원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 60일인데,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 3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정기한의 무려 7배에 육박하는 기간이다. 한편,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800여건 정도이며, 2018년 14,094건에서 2019년 17,947건, 2020년 18,211건으로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10,569건 처리하였다. 김 의원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정합의’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 중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78일, 68일, 76일로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권익위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충민원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서 의원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 복수전공, 평점 올리기, 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 원이 증가했고,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83명으로 244명이 늘어난데 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용자는 546명이 늘어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9,769명에서 2020년 14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으나, 연체 규모는 2,782억 원에서 2,775억 원으로 7억 원이 줄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 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0,189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236건이나 급증했고, 연체액도 약 32억 원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9,882명, 655,32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비교해 경주질환의 경우 22,251명이 증가했고, 척추질환자는 15,385명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학생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20대 청년층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대 청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7,618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529명이나 증가했다. 우울증의 경우,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3,069명을 기록했다. 5년 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면증의 경우도 20대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에서 20대 청년층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내원 건수는 총 37,659건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수는 10,00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75건이 급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수도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유일하게 20대 청년층에서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서 건강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건강검진 수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가 하락했다.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병역, 복지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 21,829건)인 21,070건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천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미등록 대부’가 8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4,938건 중 1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며,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 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장권 판매를 ㈜인터파크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외주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계약을 통해 입장권과 관련한 예매뿐 아니라 현장발권, 고객 상담 등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판매공간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매고객 DB의 공유나 활용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축적된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의 수요와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전략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은 고객DB관리 여부와 고객 규모를 묻는 이병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홈페이지와 회원관리시스템을 연동해 유료, 무료회원을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예술의전당이 밝힌 관리 회원규모는 유료회원 12,800명, 무료회원 598,116명이다.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은 연회비 500만원~1500만원을 내는 법인회원 3개 단체, 연회비 10만원을 내는 골드회원 4,477명, 연회비 4만원을 내는 블루회원 2,971명, 연회비 2만원을 내는 그린회원 5,352명 등 총 12,800명이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12,800여 명의 유료회원에게는 각종 공연, 전시 할인혜택과 선예매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그 외 59만8천여 명의 무료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60여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이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국민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혹은 평생 한 번 공연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조차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빅데이터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국가극장으로서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예술의전당이 소수의 우량고객 중심이 아닌 5천만 국민을 위한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