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대한의사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5개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청년재단]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 주거, 법률, 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이 삶 전반에서 다양한 고충을 겪고 있고, 특히 만24세까지 보호체계가 있지만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5개 기관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법률 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오욱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부이사장,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들 모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한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청년재단 청년다다름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했으며, “이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찾으면서 신빙성 있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기관의 심화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홍정민 의원] 국토교통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 에 대해 △ 특별정비구역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이 지난 1월에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 의원이 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추산 피해자가 4,700여명에 이르는 선감학원 사건의 후속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그 결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18일 진화위는 안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와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 및 피해회복 조치,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에 대해 ▲부처장이 공식 사과하고 ▲아동인권보호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아동수용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진화위 권고안 이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트라우마 치유 등과 관련한 지원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양육상황점검 및 인권보호현황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진화위 결정문 발표 이전인 2020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권고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와 방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진화위 권고를 수용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화위 권고를 받은 대상 중 경기도만이 사과와 대책 마련을 이행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이 경기도민에 한정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때문에 더욱 중앙 부처의 빠른 사과와 지원 대책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시설수용정책 자체를 재고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6일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 1 명당 연 300 만원 한도에서 15% 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시 목적의 사교육비를 억제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은 입시 목적의 사교육과 거리가 멀고, 방과 후에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겨 두는 맞벌이 부부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맞벌이 부모는 방과 후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면서 “국가가 부모 개개인이 짊어진 양육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인 부담을 점점 더 나누어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가 암빅데이터 활용과 의료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홍정민 의원실] 올해 초 열린 CES 의 6 가지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꼽힐 만큼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는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빅데이터를 잘 구축 · 활용해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산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제2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같이 세계적 성공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임정수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이 <암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 · 학 · 연 · 병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산업 시장규모가 연 46% 성장하는 환경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데이터 전략도 개방성에 주목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립암센터와 병원,학계가 함께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와 더불어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등 해외 성공사례도 소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재우 ㈜ 아이젠사이언스 대표이사는 성공적인 산 · 학 · 연 · 병 협력사례를 소개하고, AI 기반 회사들이 연구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설비 필요성 등 스타트업 관점에서의 정책수요를 발표했다. 이후 김태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갔으며, 심은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 강성지 웰트(주)대표이사, 정명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교수,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강성지 대표는 “보스톤이 불과 10년만에 세계 1위 바이오클러스터로 성공한 배경에는 바이오 생태계 혁신법을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주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우리도 산·학·연·병 협력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밝혔다. 홍 의원은 “국립암센터의 데이터기반 활용 예시,산 ·학 ·연 ·병 협력사례 발표를 통해 바이오메디컬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발제자료에서 제시된 ‘일산 테크노밸리 컨셉모델’ 에서 일산의 미래 모습, 일산의 미래산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일산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와 국립암센터가 암 극복을 주제로 미래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10.29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적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했다.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모 관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와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향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발표된 <우리의 다짐> 중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등의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각오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에 도입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전 영업업무처리지침 제7장에서는“농작물 및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한 농작물만 보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무엇이 원물이고 가공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나락과 배추는 허용하는 반면 쌀과 김치는 위약금 부과 대상이 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서 의원은 “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전의 ‘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 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은 “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며“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사태로 인해 농촌에서 생산한데로 다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쌀이나 김치 등의 가공품으로라도 저장하여 자체 소비라도 하게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산물에 대한 2022년 7월의 대법원 판결도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 가공품을 보관하는데 수협이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이 한전과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가공품인지 여부가 농사용 전력 사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서 의원은 “수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농촌의 현실이 무시된 한전의 처사는 시급히 재고되어야 하며 농산물의 정의 규정에 얽매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한다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의 농산물에 대한 정의규정을 고쳐서라도 가뜩이나 폭발 직전의 농민여론에 불을 당기는 처사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 기록 ⋅ 보고 ⋅ 공개 등에 관한 법규정을 보완 ⋅ 신설하여 금융회사의 임원후보 추천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 7 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주병 의원] 윤 의원은 “ 현행법의 목적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 그러나 금융회사들 중 일부가 최근 회장 후보 추천이나 회장 선임 등 임원 선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키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바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최혜영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에서 추진해온 반도체 산업 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안성 소재 대학 내 전문 인력 육성방안, 인근 산업체·연구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하고,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반도체 기업 대표, 안성 반도체 산업 자문단, 안성 소재 대학교 반도체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여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그동안 경기도 안성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 자문단'을 구성하고, 관련 포럼, 특별강연을 개최하는 등 안성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 의원은 “안성시는 지리적 위치, 인접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지 가격, 인근 고속도로와 대형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장점을 갖춘 반도체 산업단지 적합 지역이다. 2월 15일에 개최하는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안성시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 20만 안성시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 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교통위반 등 교통안전 분야 ▲ 일상생활 및 재난 · 재해 시 주민 안전 지원 등 생활안전분야 ▲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예방 등 아동 · 여성 · 청소년 보호 업무 등이 포함된다. 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 며 “ 경찰이 국민의 든든한 이웃경찰로 거듭나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현재 경찰사무는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 사무로 나뉘며,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 본부장이, 자치경찰사무는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 · 도 경찰청장을 지휘 ‧ 감독하도록 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