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의회 의원들의 도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안 거부권 행사촉구 움직임에 대해 알렸다. [사진=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의원(박상영·이은채·오현주·왕정훈)이 지난 23일 통과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법률안’거부권 행사 촉구에 나섰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여야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번에 걸쳐 부결 처리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들은 “지난 십 수년간 보수정당의 무능하고 무지한 시정으로 광주시는 ‘빌라 난개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고 여전히 시민들은 일상에서 난개발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난개발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명 ‘난개발 확산 조례’ 통과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방세환 시장과 소속 시의원들은 광주시를 난개발의 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기를 바라며, 방세환 시장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부권을 즉각 행사하여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악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악방송은 지난 9월 청와대에서 개최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7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금 4억 6천만원과 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청와대 대정원에서 ‘2023 청와대 K-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국민품으로’라는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국악, 클래식, 재즈, K-POP 아티스트 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악방송은 이 행사를 위해 지난 6월 20일 나라장터를 통해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 상당의 종합운영대행 용역의 입찰공고를 띄웠다. 용역사로 ㈜컬처웨이라는 업체가 선정됐고, 이 업체의 입찰가격은 10억 8천 9백만원이었다. 국악방송과 ㈜컬처웨이는 7월 21일에 총 11억 4천 4백 5십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업체가 입찰한 가격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다. 또한, 국악방송은 행사를 24일 남긴 9월 4일에서야 갑자기 기업은행, 산업은행, 쌍용건설 등에 협찬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한국시멘트협회, 쌍용건설, 우리금융그룹, 농협중앙회에서 각 1억원,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에서 각 3천만원씩 현금 4억 6천만원과 ㈜글로벌심층수로부터 5백만원 상당의 해양심층수 6,000개를 협찬받았다.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행사비용의 절반 정도를 민간협찬으로 채운 것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통령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에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미르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체부는 특정감사를 통해 K-뮤직 페스티벌의 예산집행과정 및 계약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무기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무기 소지 및 무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사진=송갑석 의원] 국방부와 경찰청은 불법 무기류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2차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지만 단속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자진신고 된 불법무기류는 총 153,101개로 매년 평균 4만 3,743개였다. 불법무기류로는 총기 탄약 등 화약류가 14만 6,48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기총이 1,051개, 타정총 등 499개, 엽총 92개, 권총 36개, 소총 8개, 기타 도검 등 4,928개였다. 불법무기류 소지 및 거래로 적발된 인원은 549명이었다. 적발된 불법무기류로는 도검류 적발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총포 128명, 총포형 분사기 등 47명, 전기충격기 10명, 실탄 등 화약류 10명, 석궁 등 기타 139명이었다. 불법무기 소지 적발 유형으로는 무허가 소지가 3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 판매글 게시 및 수입판매가 188명이었다. 또 사제총기 등 제조법 게시 3명, 무기 무허가 제작 2명, 기타 7명이 적발됐다.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사회적 충격을 안긴 사건도 있었다. 지난 2016년 A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무기 제조법을 보고 사제총기와 사제 폭탄을 제작,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부근에서 총기를 난사해 지나가던 행인이 총상을 입고 경찰관 한 명이 사망했다. 올해 10월 21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 70대 남성이 소형 권총과 실탄 50발 등 무허가 불법 소유 총기를 이용해 별거 중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무기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송 의원은 “최근 불법 무기 활용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집중단속 확대 실시, 무기 거래 및 제조법 공유 수시 모니터링 등 불법무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 수는 ‘19년 134만 3천명, ‘20년 148만1천명, ‘21년 169만 4천명, ‘22년 191만 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이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용도 증가추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19년 1조 7,662억,‘20년 1조 8,520억,‘21년 2조 525억,‘22년 2조 2001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정신·행동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2006년 4조 8천241억, 2015년 11조 3,275억으로 나타났다. 10년 만에 2.35배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서는 올해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감추거나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질환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몸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것처럼 정신건강도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예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나빠지고 있는 정신건강을 방치하고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개인적 비용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 의원은 “정신건강을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강조하며,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일영 의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등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필요성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에도 불구, 강원랜드에서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강원랜드 조직 기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되어 충격적”이라 지적하면서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하였다면 과연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카지노 영업의 특수성상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강원랜드는 이번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교훈 삼아 기관의 사활을 걸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모든 관련 법규상의 위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노인대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4년간 60세 초과 노인 대상 범죄가 15만7314건에서 17만2053건으로 9.5%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발생 범죄는 158만751건에서 148만2433건으로 6.2% 줄은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성범죄만 보면 2018년 765건에서 2022년 948건으로 23.9%나 늘었다. 현재 검찰에 발달장애인이나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관련 지침(수사 절차 및 수사시 유의사항 등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인지력‧의사소통능력까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족하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하지 않으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18.4%로 곧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수세 속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편이므로 이들의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의 취약한 사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을 유형화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지 등 별도 지침 마련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대검찰청에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학원을 포함해 총 309개교, 이 중 반도체 관련 학과는 총 1,421개다. [사진=김영호 의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 밝힌 가운데 전국 반도체 관련학과 10곳 중 7곳에는 전임교원(교수)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 전임교원(교수)이 한명도 없는 학과 수는 984개에 이른다. 비중으로 따지면 약 70%(69.2%)에 육박한다. 반도체 학과 10곳 중 7곳이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셈이다. 2022년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 발표 후, 2023년 올해 반도체 학과가 있는 대학은 295개에서 309개로 늘었다. 그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도 무려 76개나 생겨났다. 하지만 전임교원의 수는 5,094명에서 5,075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수도권 집중세도 뚜렷하다.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의 35.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다. (109개교) 전임교원 역시 전체의 41.4% (2103명)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소속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반도체학과가 있는 대학이 2022년 대비 올해 13곳이나 눈에 띄게 늘었다. 학과수는 무려 128개에서 187개로 50%(46%) 가까이 증가했다. 전임교원 역시 218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 비중은 되레 늘어났다. 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81.4%)였고, 울산(47.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전임교원은 작년 41명에서 올해 37명으로 줄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전임교원은 36명에서 33명으로 3명이 줄었고, 전기전자공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역시 1명씩 감소했다. 고려대학교 역시 전기전자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임교원이 일년 사이 각각 1명씩 감소했다. 포항공대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계공학과 전임교원이 1명 감소했고, 전자전기공학과 전임교원은 무려 3명이나 줄었다. 김 의원은 "반도체 인력 부족의 주요한 원인은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수가 없는 것"이라며, "반도체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육군 종합정비창 보유장비 고장.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정비창 장비 고장이 빈번히 발생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육군 종합정비창은 군 공통장비의 수리와 개량을 책임지는 종합 정비기지로 1975년 창설됐다. 전차, 장갑차 등 육상부터 헬기 등 항공 장비까지 전군 장비.무기.특수무기의 수리와 무기체계 부품 생산 및 정비 기술 연구도 담당하는 종합정비 특화 부대로 군 전력 유지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군은 매년 육군 종합정비창 정비 장비 신규 도입을 통해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신규로 교체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기준 정비 장비 총 1,400여점 중 200여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채 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종합정비창에서 보유한 정비 장비가 고장이나 수리를 받은 건수는 전체 1,180건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290건에서 2021년 300건, 2022년 36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 230건의 정비용 장비 고장이 발생했다. 정비 장비의 수리로 집행된 소요금액도 총 107억원에 달했다. 종합정비 이후 출고된 장비가 다시 수리를 받는 경우도 빈번했다. A/S가 가장 많았던 장비는 특무 장비로 대공방어에 사용되는 견인 발칸포가 3년간 78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동.화력 장비에선 성능개량이 진행 중인 K1E1 전차가 52건이었고, K1A2 전차도 9건이었다. 항공 장비 중에선 공격 및 정찰용 500MD 헬기가 3건, BO-15 헬기는 1건이었다. 송 의원은 “군 장비의 종합 병원인 정비창의 정비 장비의 노후화로 출고 장비가 다시 수리받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어 군 전력 유지가 불안하다”며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를 교체해 정비 능력을 강화하고 수리 부품의 생산 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등 종합정비창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3,009개에서 2022년 52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서울ㆍ경기ㆍ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가맹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BC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인 G드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는 단 한 줄에 불과하며, 점검주기ㆍ절차 등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점검 방법ㆍ주기등이 상이했으며 조치방식이나 관리 체계도 달랐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은평구ㆍ강동구 등은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구로구ㆍ광진구 등은 주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삭제한 가맹점 수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년간 삭제한 가맹점 수가 단 3개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최 의원은“결식 아동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ㆍ요리주점ㆍ포장마차 등도 아동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 등록방식이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이어“아동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몽골 홋고르샤나가 탄광에 자본금과 대여금을 합쳐 2023년 현재까지 283억 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정청래 의원] 석탄공사의 몽골탄광 사업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위기다. 석탄공사는 최근 국제 석탄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이달 안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 400억 정도 규모로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몽골 탄광은 개발 초기부터 판매할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2016년 이후 탄광 생산마저 중단되면서 휴광 상태로 2017년 1차 탄광매각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 2022년 석탄공사가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결과 매장된 석탄의품질이 떨어져 매각가치가 8.7억 원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이후 지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2025년까지 3개 탄광(화순, 태백, 삼척)이 차례로 폐쇄된 후 기업의 존립마저 불투명 한 상황이다. 실제 2025년 폐광 이후 남게 될 임직원 104명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 석탄공사의 사업 방향 등이 전혀 없는 상태로 광해광업공단과의 통합, 강원도의 흡수 등을 희망만 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석탄공사는 문을 닫고, 임직원은 모두 강제퇴직으로 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부터 시작된 손해가 공기업의 완전자본잠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이미 사업의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2025년 폐광 이후 석탄공사의 사업방향과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다. 산업부는 2025년 이후 석탄공사의 존폐와 향후 사업진행, 유휴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