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이었다. 문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이 해킹 공격을 당했지만, 해킹 후 7일간 피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회원 23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력서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름, 성별, 출생연도, 주소, 휴대전화, 학력뿐만 아니라 증명사진, 직업훈련이력, 외국어능력, 차량소유여부 등의 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컸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7월 5일 오전 8시 13분경 중국 등 외국에서 특정 IP를 통해 다수의 워크넷 무단 접속이 시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은 6월 28일을 시작으로 총 28개 IP에서 로그인이 시도됐고, 고용정보원은 정작 7일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용정보원이 보안관제 용역을 맡긴 업체의 상주 인력은 평일 주간근무(9시~18시)에 불과하여 이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보안 관제 영역과 침해사고 대응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고용정보원의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의원은 “해킹 방지를 위해 매년 20억 원 안팎으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7일간 몰랐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다.”라며, “워크넷은 대국민 서비스로서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보안‧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막아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및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이날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전기요금, 가스요금, 원재료비 그리고 금리가 매일 같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들은 점점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1043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1033조 7천억 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9조 5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 역시 1.15%로 8년 9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기간 정부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이 본격화된 올해 9월 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연체율이 무려 1.42%로 기록됐다며, 지난해 말 기준 0.9%에서 0.5%p 늘어났다. 홍 의원은 “상환대상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체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더 심각해진 경제상황 속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늘어날 경우 금융권 지원에서는 더 멀어지게 된다”며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과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더 많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도 계속 건의해달라”며 당부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 어려움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내년 증액되는 정책자금 중 대환대출이 5천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법정최고금리 인하 2주년」을 기점으로 대출공급 및 대출금리 측면에서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제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퇴출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1.7월 최고금리 인하(24%→20%) 이후, 대출공급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은 없다고 진단했다. 민 의원은 “특히 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22년 12월말에도 ’21.6월말과 유사한 6조 9천억원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및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부업권의 ‘22년 하반기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14.7%로,’21년 상반기(18.1%) 대비 3.4%p 하락했다. 금융위 등록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개인신용대출 금리구간”을 살펴보면 법정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 규모와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대부업계에서는 “20% 최고금리로는 대부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고, 다수의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채무불이행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최고금리인하를 반대했다. 실제 최근 30 여 대부업체가 폐업을 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수익성이 악화된 일부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저신용자들을 노리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퇴출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초고금리 및 불법광고 등의 불법사금융도 문제지만,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는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들이 가장 큰 적폐이며, 이들은 개별 업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입법으로 대표발의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자체를 무효화」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이자 등의 경제적 이익을 아예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내용은 9월 26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방송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들이 적발되어도 2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는 시장과 상점가에 날마다 뿌려지는 ‘불법 일수 명함’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손해를 입도록 해야 근절된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개정안이 개인 간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판례처럼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을 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의 범위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한정한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민 의원은 무자격 공인중개사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불법행위자들이 20%이상이든 20%든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막야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회에 걸쳐 동해 해양조사를 진행하는 사이 일본 순시선이 17회(65.4%)에 걸쳐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중-일 주변국간 해양영토 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이나 중국이 방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 측의 방해행위는 5년새 3.4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관공선도 19회에 걸쳐 우리 연구선의 서해 해양조사에 대해 6회(31.6%) 방해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 순시선이 4일에 1번 가량(연평균 86건) 독도 주변에 출현하면서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 올해 8월까지 55번 출현하는 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 생물자원, 해양환경 조사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등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양생태계 전반을 조사․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소속․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의 연구선을 활용해 독도나 인근 해역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내년부터 5년간 100억원을 들어 서해 NLL 주변해역의 전략적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정보 수집, 분석,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해 NLL 주변해역은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과 전 세계적으로 조석차가 가장 큰 곳으로 해양관측․모니터링이 절실한 곳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안보·안전상의 이유로 해양과학조사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미확보로 서해 NLL 주변해역의 핵심 해양정보 확보 및 활용에 차질이 빚게 됐다. 신 의원은 “우리의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우리 영토에 대한 침범과 해양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해양탐사, 해양자원 활용, 국방 대응을 위한 해양영토관리를 위해 해양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사진=황운하 의원] 보이스피싱 유형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빙자 피해건수 91,864명, 피해건수 132,699건, 피해금액 1조240억 △기관사칭 피해자수 12,655명, 20,051건, 피해액 4천90억 △지인사칭 피해자수 44,241건, 피해건수 85,115건, 피해액 3천169억으로 파악된다. 이중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5,115건, 피해액은 3,168건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별로 살펴보면 △카카오톡 피해건수 23,680건, 피해금액 755억, △ 네이트온 피해건수 713건, 53억원, 페이스북 피해건수 474건 6.5억원, △ 텔레그램 피해건수 25건, 3억원 △ 기타 피해건수 60,223건 3,168억원으로 확인된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4,892건 중 카카오톡이 23,680건으로 95%, 피해금액은 837.5억원 중 775억원으로 95%로,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지급정지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환급해 주는데,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여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황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며, “금융권 뿐만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지난 2020년 12월. 외국 관할해역 해양조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법’을 신설 하고도, 지금까지 일본 후쿠시마 인근해역 해양조사는 단 한 건도 일본정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 정부가 외국관할 해역조사를 위한 ‘해양과학조사법’을 만들어 놓고도,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관할 해양조사의 외교적 분쟁을 해소하고자 국내법을 신설,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관활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정부가 외국 관할해역 조사를 위해 해당국가에 해양과학조사계획서를 제출한 건수가 총 17건인데, 정작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많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조사계획서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9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막으려면,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조사해야한다”는 권고와 배치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IAEA가 일본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IAEA 논리만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안정성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 의하면, 국가의 책무는 국민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후쿠시마 인근 해양조사를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기관 연구보고서에 후쿠시마 인근해역을 한국정부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야한다고 해놓고 우리 정부가 일본해역조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일본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의미다.”며,“일본 눈치만 보지말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수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으로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정치인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사진=장철민 의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HUG 등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실제, HUG는 보고서에서“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23.5. 시행)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대목이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UG의 건전성 제고를 서민들의 희생은 강요하면서 자구노력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깍는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