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살펴본 결과,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 놓칠 위기인 가운데 운용 상황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하며, 투자펀드 조성 등으로 복지기술 고도화 및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이에 지난 3월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 투자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 공고를 시행, 6월 A사가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후 9월 145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사회서비스 펀드 조성을 두고 시민사회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우리 돌봄 노동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펀드보다는 공공 인프라 강화에 재원을 선행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돌봄노동 환경을 비교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노동은 고령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근속이 어려워지면서 업무 연속성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복지사업 특성상 사회서비스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인건비 삭감 시도에 따라 돌봄의 질만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계획하던 당시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유사 펀드인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펀드’의 수익률은 기타 정책 펀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청산한 해당 펀드의 수익률은 1.58%로, 역시 같은 시기 청산한 기타 정책펀드 수익률 7.4%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33억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 투입 예산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쓰는 것이 ‘진짜 투자’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편 펀드 운용의 불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운용사로 선정된 A 사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한 투자 이력이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 측이 운용사 선정 당시의 과정이나 선정에 관여한 전문가 집단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특정 운용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성을 보려는 것인데 관계 부처와 기관 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불필요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책 성격이 불분명한 펀드 투자는 올해로 정리하되, 결성된 펀드는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 개수는 2019년 6,940개, 2020년 6,242개, 2021년 5,613개, 2022년 4,956개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이 2019년말 6,940개에서 2022년말 4,956개로 3년만에 2천여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변 쓰레기통은 2019년 4,375개에서 2022년 1,860개로 2,500여개 줄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정류장은 2019년 1,712개에서 2020년 2,926개로 잠시 증가했으나 2021년 2,537개, 2022년 2,689개로 감소했다. 지하철역 입구 쓰레기통은 2019년 853개에서 2022년 407개로 446개 줄었다.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시내버스 안전운행기준 조례>를 개정해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을 들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최의원은 서울시가 시내버스에 음식물을 들고 탈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반대로 버스 정류장과 도로변의 공용 쓰레기통은 줄여 시민들이 음료수 쓰레기를 정류장 인근에 무단 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2일 2022년말 기준 4,956개인 서울시 내 공용 쓰레기통을 2023년 5,500개, 2024년 6,500개, 2025년 7,500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서울시 내 쓰레기통 갯수는 4,835개인데 서울시 발표대로 연말까지 5,500개로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버스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부터 적극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20년부터 22년 최근 3년간 '공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 청력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소음부서 근무자의 청력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공군은 각 비행단 활주로 주변에 위치한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비행단 의무대를 통한 자체 청력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최초 검사와 재검사 이후에도 청력 이상이 확인된 의심자의 경우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까지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해 소음성 난청 여부를 확인한다. 항공우주의료원 정밀검사 대상자는 최근 3년간 총 802명이었고 이중 검사 완료자는 410명이었다. 이중 87%인 355명이 청력 이상 판정을 받았다. 판정 소견으로는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난청 이상 소견 282명, 이미 소음성 난청을 겪고 있는 유소견자가 7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검사대상자 229명 중 166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자 116명, 유소견자 30명으로 검사대상자의 88%가 이상 판정을 받았다. 2021년은 대상자 285명 중 205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소견 144명, 유소견자 33명이었다. 2022년 검사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288명의 대상자 중 39명이 검사를 받아 이상 소견자 22명, 유소견자 10명으로 판정됐다. 절반에 그치는 저조한 수검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밀검사 대상자의 경우 검사 이후 청력 이상 판정 소견이 높지만, 정작 정밀검사 대상자 802명 중 49%인 392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 대상자 검사 유도와 함께 소음부서 근무자에 대한 청력 보호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밀검사 결과 87%의 난청 소견에도 장기 복무와 보직 전환 불이익 우려에 검사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행단 소음부서 근무자들이 정밀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난청 판정에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근무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해 조속히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포터즈를 배치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광진구, 강서구, 마포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랑구로 전체 25개 자치구 중 7곳이고, 인원은 총 57명이다. 관련 예산은 5억 8천만 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가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중 하나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 운영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서포터즈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었다. 서포터즈로 뽑힌 활동 인원들은 매일 6시간씩 곳곳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단속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배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약 4만 3천 대이며 업체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업체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가 다른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모든 업체가 전동킥보드를 배치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한 21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전동킥보드 견인 건수는 12만 9,131건으로 집계됐다. 모든 킥보드 업체가 운영중인 송파구(12,234건), 강남구(11,092건), 서초구(9,008건)는 평균 5천 건에 비해 높은 견인 건수를 보였음에도 이 중 안전관리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송파구가 유일했다. 최 의원은 “견인 건수가 높다는 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많다는 뜻이고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시간도 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작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서포터즈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건 서울시가 소극 행정을 하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1호’로 꼽힌 이라크 북부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재로 청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광구 탐사비는 물론 현지에 투입했던 SOC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한국석유공사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4년 전 맺은 청산 계약대로 SOC 투자비 반환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조건을 수정했지만 올해 받기로 한 1억4,950만달러 중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2030년까지 쿠르드 측에서 단계적으로 받기로 약속한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 계약에 따른 연도별 투자비 회수 계획’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9년 10월 쿠르드 측으로부터 2030년까지 11억2,5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2008년 11월 쿠르드 측과 유전 개발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연계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5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지 발전소·변전소 건설비 등을 먼저 지급했는데 유전개발사업이 실패하면서 SOC 투자비 일부를 반환받는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당초 4년 전 양측이 약속한 회수 계획대로라면 석유공사는 2019~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원)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019~2022년 4억달러(약 5,412억원)를 회수해야 했지만 같은 기간 들어온 돈은 1억2,100만달러(약 1,637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더 받아야 할 돈이 10억400만달러(약 1조 3,584억 원)에 달한다. 그러자 석유공사는 올해 2월,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2023년 1억 4,950만달러(약 2,022억 원)를 시작으로 2024~2026년 매년 1억 4,200만달러(약 1,921억 원)씩, 2027~2029년 매년 1억달러(약 1,353억 원)씩, 2030년 1억 2,850만달러(약 1,738억 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변경 첫해부터 쿠르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쿠르드 유전 개발은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2008년 2월 14일 첫 단추를 뀄다. 당선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났다. 그 직후 석유공사가 쿠르드 측과 양해각서를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대다수 언론은 “10억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당선자의 공에 찬사를 보냈고 이는 ‘이명박표 자원외교 1호’로 치장됐다. 그러나 탐사 시추 대상인 바지안, 상가사우스, 쿠쉬타파, 상가노스, 하울러 등 광구 5곳에 순수 투자비만 7억200만달러(약 9,498억원)를 들였지만, 회수 금액은 3,100만달러(약 419억원)로 투자비의 약 5%에 불과했다. 성공 시 자주 개발 원유 매장량을 늘릴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지만 2019년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SOC 건설 연계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2년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원유 탐사에 성공한 경우에만 수익 원유의 일정 비율을 SOC 건설비로 쿠르드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반면 석유공사는 탐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SOC를 추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르드 유전 개발에 순수하게 투입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된 또 다른 1조원 넘는 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공중분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주 의원실이 수협은행에 요청해 어업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건수와 금액을 확인한 결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아야 할 어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지난 4년간 총 222건 7천 7백만원을 수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 의원은 수협 국감을 통해 어업인들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까지 도입해 놓고도, 4년간 어업인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수납받은 사실은 수협은행 업무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로, 과연 어업인의 전문은행인지 의심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불법 수납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전액 반환할 것을 주문하고, 수협은행이 면제 대상인 어업인에 해당하면 각 영업점에서 수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수협은행측은 “일부 영업점 직원의 업무 미숙지와 대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규정 도입 이후에도 ”잘못된 수납이 있었다“며 올해 말까지 전액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년(2017년~2023년 9월)동안 총 240조7,561억원의 대출을 발생했는데, 비어업인 대출이 85%인 205조7,687억원이고, 어업인 대출은 14.5%인 34조9,874억원에 그쳤다. 주 의원은 “지난 7년간 발생한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 2,441억원 중 비어업인 대출로 인한 손실액이 94%인 2,305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어업인보다 비어업인에게 더 쉽고 관대한 수협은행 대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어, 2017년 비어업인 대출 손실이 659건에서, 5년뒤인 2021년에는 무려 359%가 증가한 3,025건으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고, 일반인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해 어업인 지원 자금이 더 축소되지 않도록 수협은행 대출의 전반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경쟁 원리가 배제되어 예산 낭비 소지가 있고, 업체와 발주 기관 간의 유착 등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수협의 수의계약 기준은 달랐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수의계약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수협은 조정하지 않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배 이상 많은 5천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한 셈이다. 또한 수협의 5천만원 이상 계약 건은 전체 수의계약 2,743건중 489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수의계약 금액의 83%인 2,341억원에 달하며, 최대 206억원짜리 계약까지도 별도 경쟁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 자회사와의 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협중앙회가 자회사와 체결한 수의계약은 총 169건으로 금액만 903억원에 달했다.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중 92%인 156건은 ‘수협개발’과 체결했지만, 회원 조합과는 고작 5건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체결한 수의계약 중 어업, 수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789건으로 30%에 못 미쳤다. 수협중앙회가 같은 사업부내 부서끼리 체결한 황당한 계약도 확인됐다. 지난 2021년 수협중앙회의 유통사업부 내‘군급식사업단’이 급식 납품을 위해 국방부와 MOU를 체결한 후 같은 부서 내‘감천항’물류센터와 9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서 의원실이 수협중앙회에 수협계약준칙에 따라 당사자 간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자“「계약준칙」은 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이 다를 때만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다가 거듭된 확인요청에 중앙회는“동일 법인 내에서의 계약은 당사자가 없어 계약이 아니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후 수의계약이 아니라 부서 간 업무처리라고 번복했다. 계약서 작성까지 진행한 경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확실한 물품 납품을 위해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농협의 수의계약 실태를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마저도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어 큰 충격이다”라며“부서간 수의계약처럼 황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중앙회의 관성적이고 부주의한 회계처리 행태에서 비롯한 것”이라 질타했다. 이어 “수협회원과 조합원의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고 경쟁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신속히 수협의 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여 투명성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2년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의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국가계약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요구에 따라 상한액을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계약사무처리준칙」을 개정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조 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조 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과징액 4조 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년 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년 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가장 높았고 삼성 2,416억 원(13건), 동국제강 772억 원(5건), 하림 754억 원(17건), 호반건설 648억 원(14건), 롯데 482억 원(12건), 고려에이치씨 447억 원(7건), 지에스 377억 원(14건), 장금상선 364억 원(3건), 엘에스 286억 원(23건) 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으며,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징수당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지점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특히 서울에만 57개(45%)가 몰려있고, 어업인들이 많은 비수도권 지점은 부산(12개), 경남(3개), 전남(3개), 충남(1개) 등으로 과반수가 되지 못한다. 어업인이 주로 찾는 수산정책자금은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81.2%로 압도적으로 크다. 어업인들에게 대출이 필요하지만 정작 주변에 수협은행이 없다. 수협은행이 최근 오픈한 ‘Sh수퍼골드클럽’을 통해서도 노골적인 수도권 집중화가 드러난다. ‘Sh수퍼골드클럽’은 프라이빗뱅킹 서비스 브랜드로 서울 압구정과 양재 두 곳에 전담지점을 마련해 VVIP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Sh수퍼골드클럽’에 가입한 비수도권 인원수는 단 4%에 불과하여, 이 또한 수도권 VVIP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윤 의원은 “수협은행은 어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수협은행이 어업인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다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사진=전재수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기록해 최다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거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실제 수사의뢰 건수는 더 많다. 202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수사의뢰 건수는 157건이었으며 지난해 건수는 192건이었다. 각각 검거율은 50%대 였다. 불법 스포츠 도박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중독 환자와 상담 인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전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1만1,287명이었던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해 2만 2,379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소년 도박 상담도 늘고 있다. 2만 2,379명 중 1,460명은 10대 상담자였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406명이 상담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 상담 인원은 지난 2015년 51명에서 올해 1,406명으로 약 28배 증가한 상황이다.전 의원은 “불법 스포츠 도박은 일상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다”며 “불법 사행 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