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건수가 8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건수는 2018년 12,653건에서 2022년 16,086건로 27.1%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고지금액은 2018년 245억원에서 2022년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2018년 ~ 20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되어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율도 2018년 77.29%에서 20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며,“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12일 공개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자료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해 3월 배달앱에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를 시행했다. 동적카테고리는 사각형 베너 형태로 ‘뜨근한 국물’, ‘혼밥도 맛있게’등 배민이 테마별로 분류한 추천메뉴가 담긴 카테고리이다. 현재 총 25개 테마가 무작위로 노출되고 있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내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과도한 주문 카테고리 쪼개기로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사업자들이 동적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오픈리스트’라는 서비스에 가입해야한다. ‘오픈리스트’는 기존의 메뉴 카테고리(한식, 양식, 치킨 등)에 들어가면 최 상단(3칸)에 가게가 노출되는 서비스로, 주문 건당 중개이용료 6.8%가 부과된다. 이러한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존 울트라콜 등 기본 메뉴 카테고리에 ‘깃발’을 구매해 노출해왔던 사업자들까지 ‘오픈리스트’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동적카테고리가 기본 카테고리보다 더 노출이 잘 되는 화면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그동안 가게 노출을 위해 주문 수와 상관없이 ‘깃발’ 하나에 월8만8000원이 정액으로 부과되는 울트라콜을 주로 이용해왔다. 울트라콜은 주문자와 사업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상에 ‘깃발’을 꽂아 노출되는 방식이다. 사업자들은 여기에 오픈리스트까지 가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배민을 이용하는 총 약 31만 사업자 가운데 26만 명이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를 이용한다. 그 중에 울트라콜만 이용하는 사업자가 7만3000여명, 오픈리스트만 이용하는 사업자는 3만7000여명,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는 사업자는 15만 여명 가량으로 분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의 최근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배민은 이러한 카테고리 쪼개기 등으로 울트라콜과 오픈리스트 서비스 가입 확대를 통해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배민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611억원 2022년 2조9515억원까지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2021년 2조291억원이었던 매출이 1년 사이 1조 원 가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 등 중개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해당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1조5804억 원에서 2조404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간 늘어난 매출의 85%가량이 서비스 매출 항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동적카테고리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오픈리스트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게 노출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추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된다”라며“플랫폼이 수익 창출을 위해 이용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노출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이용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철민 의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 새 44%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세종에서 부인이 세종에서‘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남편과 위장이혼했고, 남편은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다시 다른 단지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상반기 경기도 파주에서는 평택 거주자와 인천 거주자, 안산 거주자, 용인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해당 단지에 당첨됐다. 같은 지역인 모 단지도 위장전입과 통장매매 등 11건이 적발 돼 파주 운정에서만 2022년 28건이 적발됐다. 세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타 지역 거주자 4명이 청약브로커를 통해 2021년 세종에서 분양하는 A 단지에 청약하여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은 보통 브로커가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징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대구의 B단지에서는 통장매매 47건, 부산 C 단지에서 통장매매 30건, 순천 D나, E 단지에서 불법공급 20건 등 무더기 부정청약이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으로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장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이후 해당 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장 의원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하며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8) 고속도로 긴급신고센터 신고건수는 총 28만6,520건에 달하고 이 중 상황실로 바로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8만2,765건(29%)에 불과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한국도로공사 긴급신고전화가 상황실 직통이 아닌 대부분 ARS로 연결되면서 사고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긴급신고센터 인력은 콜센터 118명, 상황실 589명 등 총 707명이나 운영되는 데에도 긴급히 신고한 전화가 ARS로 넘어가는 비율이 71%에 달하는 셈이다. 최초 신고 후 사고 발생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2021년에는 10분 45초, 2022년은 13분 11초, 2023년 7월 기준 14분 17초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 긴급신고 전화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2021년 8건, 2022년 11건, 2023.7월 기준 6건 등 총 25건으로 해마다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1월 8일 밤 11시 중부내륙고속도로 택시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고속도로에 방치됐던 여성이 12시간 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성이 발견된 장소는 졸음쉼터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었다. 당시 택시기사는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화를 해 여자만 졸음쉼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했고, 도로공사는 안전순찰대 1대를 보내 일대를 찾아보다가 돌아갔지만 경찰에는 신고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조 의원은 “매년 긴급신고전화 후 발생되는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사망자, 부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신고 전화와 상황실, 사고대응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E-6(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병훈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하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의 E-6(예술흥행) 비자 발급심사강화에도 불구하고 E-6비자의 불법 성매매 문제는 최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호텔·유흥비자에 해당하는 E-6-2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수가 성매매에 노출돼 있는데,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공연추천서’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성매매 문제는 문화강국 코리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불법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업소나 기획사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 에서 2,097억), 카카오 3배(1,829억 에서 5,297억)로 폭등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출범한 토스는 2년 만에 2,438억 원 이자 수익을 거둬들여, 토스가 강조하는‘포용금융’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지는 경제불황 속 인터넷 은행이 ‘자기 실속 챙기기’,‘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금융위에서 상생 금융을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들이 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은행이 이자 이익을 얻는 데 혈안이며, 이를 국정감사 기간 동안 꼬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2013.10, 부산)와 게임물관리위원회(2013.12, 부산),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5,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2014.5, 나주), 한국관광공사(2014.12, 원주),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2015.6, 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5.7, 전주)을 끝으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 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7개소에 연면적 58,178㎡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천만 원을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 29.4%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교원들이 52명(15.8%)로 많았고, 경기·충북 22명(6.7%), 서울 21명(6.4%)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두는 교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광주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6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높았다. 88명으로 26.7%에 달했다. 중학교 교사는 81명으로 24.5%를 차지했다.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당시도 학생 위협·학부모 민원 등이 교사들의 심적 어려움을 크게 한 요인으로 꼽혔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되어 왔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은 “붕괴하고 있는 교권으로 인해 임용 후 1년이내에 떠나는 교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교육부는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해액체물질 16건(1.1％) 순이었다. 특히, 기름과 폐기물의 해양 불법투기는 매년 크게 증가해왔다. 기름은 2019년 123,360리터에서 4년 만에 311,750리터로 2배 이상 증가해 2023년 8월까지 총 154만 9,268리터가 적발됐다. 특히, 2020년에는 무려 76만 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폐기물은 2023년 8월까지 총 66만 6,622리터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과 대기오염물질까지 합산하면 최근 5년간 바다에 불법투기된 오염물질 적발량은 총 420만 8,861리터에 이른다. 해양 불법투기 적발은 전남(목포‧완도‧여수) 지역이 총 3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270건, 경남(사천‧통영‧창원) 164건, 제주(제주‧서귀포) 120건, 경기(인천‧평택) 118건 순이었다. 이에 관련, 해양경찰청은 2019~2023년 8월까지 적발된 해양 불법투기에 대해 1,364건을 형사처벌했고, 19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의원은 “기름과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캠페인을 확대하고, 해양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수입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3년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 이후인 2014년부터 검출 건수가 53건 77.1톤으로 대폭 줄었으나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건(30.3톤) ▲2015년 8건(15.1톤) ▲2016년 7건(1.3톤) ▲2017년 4건(0.3톤) ▲2018년 6건(0.4톤) ▲2019년 6건(5.3톤) ▲2020년 1건(2.4톤) ▲2021년 1건(0.1톤) ▲2022년 3건(19.2톤) ▲2023년 2건(2.7톤)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011년 5월 1일 이후부터 가공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 2013년 9월 9일부터 수산물에 대해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9곳(아오모리, 군마, 이시카와, 후쿠이, 와카야마, 돗토리, 야마구치, 오이타, 미야자키)을 제외한 38개 지역의 커피, 초콜릿, 비타민, 장류 등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일본 전역의 식품이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4년에는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이 아닌 에히메현 참돔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들어온 청상아리에서도 방사능이 각각 3.3Bq(베크렐), 2.3Bq 검출됐다. 올해도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치현과 시즈오카현에서 수입된 장류 0.3톤과 기타수산물가공품 2.4톤에서 방사능이 미량 검출됐다. 위 의원은 “식약처는 방사능이 검출되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며, 세슘-134, 세슘-137, 아이오딘-131 등 3종의 방사능만 검사하고 있어 나머지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부터 2차 방류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탄소-14, 세슘-137, 코발트-60, 아이오딘-129 등의 유해 핵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본 가공식품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금지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