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는 총 25만 7,911좌이며, 이중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37,962좌로 전체 대포통장 계좌의 14.7%를 차지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최근 7년간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가 25만 7,911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도 46,581건에, 피해금액도 5,681에 이르고 있었고, 특히 올해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피해금액은 전년보다 190억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65세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49.8%)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 농협 계좌의 35.6%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라며, “지역 농축협의 경우 대부분 지역의 어르신들이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진=진성준 의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쓰러진 고인 머리맡에는 쿠팡 종이박스와 보냉팩 등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있다. 쿠팡 등 최근 배송업체들이 늘어나는 새벽배송이 주간보다 1.3배 더 힘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진 의원은 “새벽배송은 주간업무보다 30% 이상 더 힘들고,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어려운 택배업은 더 큰 과로를 부른다”며 “쿠팡 로지스틱스가 법규와 안전지침 등을 충분히 준수했는지 국감에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 자회사인 쿠팡CLS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한 정기배송 노동자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리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의 영국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 문화재 중 소장과정이 불법적이거나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문화재들에 대해 원소유 국가에 반환했거나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일본, 이스라엘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의 약탈적 문화재 수집 행위에 대해 반성적인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우리도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 중인 우리 문화재의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소재 문화재의 관리와 환수를 위해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작년과 올해 1,719점의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성사시켰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문화재의 환수를 위해서는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실태조사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그 결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탈문화재의 환수에 가장 적극적인 박물관인 브리티쉬뮤지엄과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대한 우리문화재 실태조사는 2006년과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의 소장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박물관들이 약탈해갔던 문화재를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엇을 돌려받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문화재 반환 정책의 한계”라면서 국외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이를 위한 인력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지바현이 1만 2401톤으로 가장 많았고, 도치기현(9581톤), 이바라키현(5429톤)현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 종류별로 보면, 가공품이 3만 912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식품첨가물 1124톤, 농산물 361톤 순으로 많았다. 8개현과 함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나머지 7개현(사이타마, 가나가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카타, 야마가타)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수입된 것보다 1만 2424톤이 많은 4만 4842톤이 수입되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3만 7458톤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5083톤), 수산물(1746톤)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나가토나 1만 6496톤, 시즈오카 9956톤, 가나가와 9948톤 순이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사이타마 등 7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양은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544톤과 5890톤이었던 8개현과 7개현의 수입 물량은 지난해 5777톤과 8376톤으로 각각 27.1%, 42.2%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의 수입 물량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연료봉이 녹아내리고,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제는 15개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위험지대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및 농산물을 넘어 가공식품 등으로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연구재단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신고 건수는 2019년 66건, 2020년 67건, 2021년 71건, 2022년 58건, 2023년 26건으로 총 28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까지 해마다 평균 65건 가량의 연구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사진=김영호 의원] 총 접수된 신고 288건 중 연구재단 지원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과제는 176건(61%)에 달했으며, 176건의 검증 사례 중 본조사 판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총 41건(23.3%)으로 확인됐다. 41건의 부정행위에서 발견된 부정행위 유형은 총 53가지로 이 중 표절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저자표시 12건, 부당한 중복게재 10건, 위조 8건, 변조 4건, 기타 3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총 41건의 연구에 지원된 예산은 무려 614억 원에 달했고, 많게는 100억에서 적게는 1천만 원까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구과제에 국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 부정에 지원된 예산 614억 원 중 부정행위 처분절차에 따라 환수된 금액은 고작 1억5천만 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운데 크고 작은 연구부정행위가 해마다 끊이질 않는 실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혈세가 지원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7월 20일 이사회에서 ‘서초부지 매각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금년 내에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8월과 9월에 2차례 매각공고를 내고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한국마사회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1,722억원에 달하는 마사회 소유 서초동 부지의 매각 계획과 관련해 위증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마사회의 서초동 부지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연결되는 초역세권의 ‘노른자위’로 감정평가액이 1,722억원에 달하며, 현재는 S전자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동 부지의 매각 추진은 윤석열 정부가 작년 7월에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마사회는 당초 2024년말까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으나 이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문제는 한국마사회에 대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기환 마사회장이 서초동 부지의 매각 시점을 2024년말까지가 아니라 2028년이라고 4년이나 늦춰 허위로 답변했다는 점이다. 당시 정기환 마사회장은 기재부에 제출한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이 중장기적 매각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답했고, 주철현 의원이 “보고서에 매각시점이 2024년 하반기라고 못 박혀 있다”고 추궁했음에도 “그때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고, 28년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각하는 것”이라며 2024년말 매각 시점을 거듭 부인했다. S전자법인이 해당 부지를 2028년까지 임차해 영업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매각할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 승계로 인한 감정평가액 절하로 마사회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매각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매각 시점이 2024년말 이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2028년 11월 30일 이후라고 허위 증언함으로써 매각 계획 변경 등 국회의 시정요구를 피할 수 있던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국감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마사회장은 허위 증언에 대한 해명과 사과는커녕, 일말의 정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13일 마사회 국감에서 마사회장이 위증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징계와 위증죄 고발은 물론, 서초동 부지 매각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95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6,720억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사기 조직의 활동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인 지역농협(회원조합, 축협)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액은 지난 5년간 2,9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은행(2,269억), 신한은행(2,413억), 우리 은행(2,061억) 등 이른바 시중 5대 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큰 금액이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합한 범농협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4,952억은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총액(1,451억)의 약 3.4배에 달한다. 한편, 농협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 ▲경기(1,193억) ▲서울(606억) ▲경남(484억) ▲경북(399억) ▲충남(301억)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동기간 피해액이 95억으로 가장 적었다. 윤 의원은 “농협이 대한민국 보이스피싱의 주된 통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시급히 관련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총 1,200명이 검거되었다. [사진=남인순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가 1,2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 마약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등으로 섭취 또는 흡입을 하면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자 검거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가 168명, 20대가 400명, 30대가 216명, 40대가 221명, 50대가 172명, 60대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20대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호주에서는 ‘탄화수소 연기 흡입으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심하고,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대체 마약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은 6조 8,256억원으로 전년 5조 8,096억원 대비 17.5%가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 중 최대치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난해 농협은행의 이자이익이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농협은형의 이자이익 확대는 ‘고금리’로 인해 작년에만 한정된 상황도 아니었다. 꾸준히 상승 추세로 2014년 4조 1,337억원 대비 지난해 이자이익은 65.1%가 증가했다. 또 농협은행의 올해 6월 기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2.38%로 지난 2021년 1.88% 이후 증가세다[표2]. 이는 국민(2.24%), 신한(2.04%), 하나(2.13%), 우리(2.08%) 은행보다 높은 수준이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크게 올랐다. 영업이익은 2018년 1조 9,800억원에서 2022년 2조 7,861억원으로 40.7%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1조 2,181억원에서 1조 7,972억원으로 47.5% 상승했다. 신 의원은 “치솟는 생산비와 쌀값 폭락 등의 여파로 지난해 농업소득이 폭락했다. 신용불량자도 크게 늘고, 농지를 담보로 빚을 냈다가 못 갚는 농민들도 늘고 있다. 농민의 삶은 더 고달파졌는데 농협만 배를 불려서는 안된다.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시중은행과는 다소 다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며, 농업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