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5일 국토부·철도공단·감사원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호남고속도로 노반침하가 발생한 97개 구간 중 유지보수가 미완료된 곳은 총45개소(46%)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보수·보강 방안 마련 처분요구를 725일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절반 가까운 구간에서 노반침하가 진행되면서 평균 12mm 이상 가라앉았다. 2020년 12월까지 이 구간 최대 침하량은 평균 59.7mm였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최대 침하량은 72mm로 2년새 12mm이상 더 가라앉았다. 이 중 지반 침하가 가장 급격히 진행된 구간은 어량교~화배교 구간으로 무려 31mm가 더 침하되면서 최대 침하량이 174mm로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4일, 2021년 2월4일 등 총2회에 걸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호남고속철도 허용 침하량(30mm)를 초과한 노반침하 보수·보강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철도공단은 2021년 5월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 연구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이 2024년 이후까지 지연되면서 원인분석과 적정한 보수보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실상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철도공단의 무책임으로 그동안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를 방치 해왔다는 비판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감사원의 지적에도 늦장 대응하며 노반 침하가 더 심각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보수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1,439건에 달하는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최근 3년간 선박 안전사고의 지역별 발생 현황은 ▲목포(1,247건) ▲통영(836건) ▲여수(807건) ▲인천(772건) ▲제주(696건) 순이고, 같은 기간 선박 안전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사천(77건)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박 운항 중 기관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해양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양 사고에서 기관손상 사고는 최근 3년간 3,2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관손상 사고는 주로 선박 설비가 손상되는 사고를 말한다. 해상에서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작년 10월 발생한 9.77t(톤)급 연안 어선 진성호 사고의경우, 주기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시동을 시도하다 배터리 과열로 불이 발생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돼 해양이 오염될 수 있고 특히 해양선박 기관손상 사고의 경우 작은 결함이 화재‧폭발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매년 4,000건 가까이 발생하는 선박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통계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해 이형일 통계청장은 7 월 OECD 슈라이어 국장에게 “다양한 양자 협력 사업에 (통계청이) 헌신할 것을 약속한다” 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보냈지만, 슈라이어 국장은 “한국의 참여를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 이라는 원론적인 답신을 하였다. [의원=서영교 의원] 우리나라가 국제 통계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통계 기준 수립 등을 논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통계정책위원회 (CSSP) 의장단에 합류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정권의 인선으로 사퇴하였다. 통계청이 CSSP 의장단 재선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의장단 사퇴 과정에서 잃은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6월 한훈 전 통계청장은 의장단에 선출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내정되어 의장단을 사퇴하였다. CSSP 의장단은 통계청장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만큼 통계청장직에서 물러나면 의장단 활동 또한 자동 종료된다. 특히 한 전 청장은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CSSP 의장단에 선출됐고, 국제 통계 정책을 논의할 때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틀 만에 의장단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또다시 아시아권 국가들에 지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역대 의장단 중 이틀 만에 사퇴한 사례도 전무하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한 인사로 국제적 촌극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수습마저도 통계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 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내년도 의장단 재선출 준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협력 가능한 부분은 초당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추천 절차를 마련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식별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를 마련하는 「정당법」과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 규정을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 의원은 “현행법에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후보자추천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 “비례대표의원 후보자 선출 과정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에 비해 유권자나 당원의 의사 수렴 절차가 부족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고 △정당은 선거일 전 3개월까지 추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남 의원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배포 할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유권자 혼란을 막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유권자들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있어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서 “현행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선거운동의 개념을 선거운동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규정 △이를 제작·배포하는 경우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허위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남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다양성을 확대하면서도 유권자의 혼란, 가짜뉴스 등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발굴된 사례가 전국 35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근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옆에 둔 채 사망한 40대 여성 사망자 발견 사건의 경우 사망자는 건보료 체납 및 단가스 이력 등이 발견되어 2021년과 2023년에 걸쳐 총 5회 발굴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원룸 호수 등 상세주소가 미기재되어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대상이 전체 발굴 대상의 절반 이상이고, 이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사각지대 중복 발굴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 개설 이후 현재까지(2015.12.~2023.7.)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총 595만 3,182명인데, 이 중 2회 이상 반복 발굴된 인원은 358만 2,499명(60%)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사례도 4천8백여 건에 이르고 무려 19번이나 위기가구로 발굴된 경우도 있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입수정보 목록을 늘려 대상자를 발굴해내겠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대상자로 선별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발굴된 후에도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니 다시 반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대로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전주 40대 여성 사망과 같은 마음 아픈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인 만큼 누적 발굴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19일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다는 마음을 전했다. [사진=오기형 의원실] 도봉서원(영국사 터)의 불교와 유교 상생 활용 방안에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2009년 서울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은 1573년 창건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향했던 대표적인 사액서원이다. 도봉구는 2011년 노후된 도봉서원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발굴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발굴 결과 고려시대 영국사 터임을 증명하는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 이로 인해 도봉서원 복원을 두고 불교와 유교 간 서로 다른 입장으로 인해 복원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올해 2월 도봉서원에서 주요 불교유물 발굴지를 제외한 곳에 서원을 중건하는 방안을 결의하고, 7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도봉서원 현장을 방문하고 도봉서원 터에 대한 상생 활용 방안에 협의할 뜻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도봉서원 터가 불교와 유교의 역사가 서로 상생하는 자리로 거듭났으면 한다. 오기형 의원께서 종교 상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화유산을 관리보존하려면 인력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불교라는 측면을 떠나서 국가문화유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도봉서원 중건을 위해 뜻을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봉서원 중건에 있어, 적극적으로 각계 부처와 소통하며 불교와 유교의 종교상생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도봉서원 복원에 노력하는 한편 불교계의 애로 사항에 대해 토론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0,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가 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이 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로그는 3,832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뒤로는 중고거래플랫폼 128건, 신문 10건 순으로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10,662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8,588건, 마약류는 6,920건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류 불법행위는 6,920건 중 SNS 4,829건, 일반쇼핑몰 2,086건, 오픈마켓은 2건, 카페·블로그 2건, 중고거래플랫폼 1건으로 나타났다. SNS에 중 트위터가 4,44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롯데홈쇼핑·인터파크도 각각 적발됐다. 마약류 적발사례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큐시미아”, 국소마취제 “롱크림”이 위법하게 판매 · 광고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효과 등을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민건강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차단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네이버, 쿠팡, SSG, 11번가, 카카오 등 37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유통 및 허위 · 과대광고 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사이트 신속차단 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롯데온에서“최음제”가 판매·광고되어 논란이 되자 해당 상품을 판매금지 조치했다. 하지만 롯데온은 검수시스템에서 걸러내지 못했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 해당 불법행위는 미국산 비타민제를 최음제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온측은“얼마나 판매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선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불법 판매·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다. 현재 플랫폼 각 홈페이지 하단에는 거래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개는 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공산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업의 사회적 · 법적 책임을 높이고,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거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식약처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등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2019~2023년 7월)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83.7%)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않아 제외된 가구는 약 413만(16.3%)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연도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제외된 가구 비율은 2019년 18.3%(91만 9,000가구), 2020년 13.8%(69만 1,000가구), 2021년 15.5%(78만 2,000가구), 2022년 16.4%(86만 7,000가구), 2023년 17.3%(87만 2,000가구)로 매년 평균 16.3%(82만 6,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복지제도다. 국세청 안내로 신청한 대상자는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신청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면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는 총소득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6에 따라 보유한 과세자료를 기초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대상 가구를 추려 신청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의 재산과 달리 금융재산의 경우 장려금 신청을 해야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장려금을 지급 대상에게 가장 정확히 안내하는 방법은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 되지만, 국세청이 개인 금융 자료를 무작위로 열람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금융실명법에 위배된다. 대안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사전에 수집하는 대신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기준으로 일정 이상의 이자 및 배당소득을 올리면 지급 안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면 보다 정교한 근로장려금 안내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재산 정보 사후 수집으로 장려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했던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고 신청한 다섯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슈한판]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동시 표결/ '딜레마' 민주당 28표에 달렸다 / 연합뉴스TV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