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이재명 체포안 부결되면 '수도권 선거' 민주당 폭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9,572명, 2022년 535,720명, 2023년 7월 60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1,403명, 70대 11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6,365명으로 전체 환자(70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0,000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 의원은“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났지만 검사 건수는 오히려 30%나 줄어들어 늘어나는 특송화물에 비해 관세청의 단속 역량이 한참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고용진 의원] 지난해 시가 23억 원에 달하는 중국산 불법 낙태약 5만 7천여 정을 의류 주머니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소액 자가사용 의류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려던 6명의 일당이 적발되었다. 유튜브 촬영장비 해외직구 구매대행을 하던 A씨는 시가 4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촬영장비를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밀수입을 시도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특송화물은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 중 지정장치장 또는 자체시설에서 통관되는 물품을 말하며,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과 소형의 샘플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송화물은 통관 과정에서 일괄 X-Ray 검색기를 통과한 후 검사대상화물로 지정된 화물은 세관 검사 장소로 운반되어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송화물 건수는 2019년 5,254만 건이었으며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1억509만 건에 달해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건수는 2019년 267만 건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하여 2022년에는 192만 건에 달해 30% 정도 줄어들었다. 검사율 역시 2019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1.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이용 증가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특송화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관세청의 단속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송화물 검사 건수와 검사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적발 건수는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이 놓치고 있는 위반 행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특송화물 검사 결과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2019년 13만 건이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30만 건에 달했다. 특송화물 검사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의무 실시로 현장 인력이 줄어들었고, 마약 등 검사 시간과 인력이 더 소요되는 고위험물품 위주로 검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인력은 2019년 105명에서 올해 기준 179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 인원이 전부 현장 투입 인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세청의 재택근무는 작년부터 권고·해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검사 인력의 현장 복귀와 함께 또 다른 팬데믹 발생에 대비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은 “특송화물 검사는 개장검사 대상 화물을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해 검사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 충분한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관세청은 특송화물 단속을 강화하여 검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인천경제청 송도 8공구 내 R2블록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앞으로 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일영 의원] 인천경제청 일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월 초 국외 출장 시 출발 2주 전에 급하게 해외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출장 인원의 경우 총 7명인데 호텔예약 인원은 겨우 6명으로 예약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박람회 참관 티켓은 3명만 예약하고 나머지 인원은 입주기업의 임시티켓을 사용하는 등 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비단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 의원실은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에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인천경제청은 정보공개법을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거부하고 제출 기한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정 의원은 지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R2블록 등 경제자유구역이 개발목적에 맞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강하게 질타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간 인천경제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헌법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르지 않고 정보공개법 등을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의혹과 관련하여 숨기려고 한 부분이 있는지 등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R2블록 등 인천경제청의 개발 관련 특혜의혹, 대규모 주택분양사업에 관한 논란 등 더욱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개발 과정에 있어 전반적인 정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624건이 이뤄졌다.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올해 1~7월 1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국세청 대상 사이버 공격 중 국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962건으로 59.2%를 차지했다. 국내 공격은 662건(40.8%)이다. 공격 시도 유형을 보면 정보 유출을 목적으로 한 공격이 500건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했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412건, 25.4%) △정보수집(328건, 20.2%) △서비스 거부(160건, 9.9%) △홈페이지 변조(107건, 6.6%) △비인가 접근 시도(105건, 6.5%) 순이었다. 실제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총 1만9081건 이뤄졌다. 지난 2019년 2275건이었던 사이버 공격은 2020년 6106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4849건, 4227건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4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외부 공격으로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부 업무망과 홈택스 등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PC 인터페이스를 통제해 비인가 저장매체도 차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매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진행되는 만큼 국세청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세청은 납세 정보 보호를 위해 매년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한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금까지 과세 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다. 지금까지 공격받은 한건 한건을 정밀하게 분석해 사이버 공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14일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런데도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어,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순 이동자 수는 2010년 이후 일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또 2021년 기준, 대기업집단 1,742개의 본사 위치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74.1%가 수도권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나 인력과 자본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편의와 지원을 제공하여 비수도권 투자 및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위원회 설치, △기업 비수도권 이전 및 사업장 신·증설시 토지매입가액과 설비투자금액 일부 및 고용보조금 지원,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특례,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공급 및 부동산가격 안정 조치,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 등의 근거를 담은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특별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는 비수도권 기업과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하려는 중소기업, 기회발전 특구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설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20~9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구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년 법인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7년간 세액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젊은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비수도권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 기업이 비수도권 이전을 꺼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더욱 힘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과감한 비수도권 이전과 투자를 촉진해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위기를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