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에 ‘금성의집’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후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박정 의원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목소리를 내온 홍사훈 K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며 “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밝혔다. 또한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 7광구는 자원은 한· 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이다. 실질은퇴연령 72.3세, 공·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강조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일, 「미국의 「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 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 ‘예상 웨이퍼 수율’과 같은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전기차 분야에서 불공정논란을 불러온 IRA 사태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반도체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전략을 세울 것 ▲국익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고 말하며,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에서 제2, 제3의 IRA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한 여야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실효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것” 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