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까지 적용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세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홍의원은“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3종 규제지역’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가칭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회계‧법률‧안전‧노무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관리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자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내에 공식지원기구가 설치되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 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개발 방향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농생명용지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대 손재권 교수를 좌장으로 전북대 송재도 교수와 이병규 국립식량과학원 팀장이 발제자로 참석, 송 교수는 첨단농업시험연구단지, 농산업 클러스터단지, 종자생명단지, 기능성작물단지, 말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농생명용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첨단미래농업을 위한 기술검증 시스템 도입, 농생명용지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고, 이병규 팀장은 첨단·규모화를 통한 간척지 농업 혁신으로 미래농업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척지 농업연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토론자로 농식품부 이재천 과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글로벌 새만금 이광진 대표, 농업법인 케어팜 김태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과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부지조성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이 2025년까지 완료 예정인바, 농생명용지 사업현황 조사 및 여건분석, 농생명용지 용도별 세부 활용계획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 국장은 염해나 강풍에 강한 품목연구의 확대, 스마트팜 등 설치시 에너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선행연구, 농산업클러스터 등에 대한 농생명용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기획 용역, 농생명용지 활용을 위한 종합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 임대료 및 매각단가 결정,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강구, 농식품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태준 대표는 첨단 농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 및 원료를 위해 감초 등의 재배를 위한 기능성 약용작물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생명산업 첨단화, 자급률 제고 및 친환경 농업 실현, 농업생태관광 자원화 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각 공구별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를 구체화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세부 이용계획이 조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총리실 등 관게부처와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김포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42.8점에 그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김 의원은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김포시 거주 만 19세 이상의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김포시민 교통여건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66% 포인트다. 김포시민들이 생각하는 김포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42.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만족도는 ‘대체로 불만족’이 28.0%, ‘매우 불만족’이 13.7%로, 불만족 답변이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퇴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과 버스가 48.7%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 이용자 비율이 42%로 거의 비슷했다. 특히 직장이 서울에 위치한 응답자 중에는 지하철 이용비율이 83.9%로 매우 높고 자가용은 47.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김포 교통여건이 개선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5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가 47.3%, ‘GTX-D 서울 직결’이 34.3% 순으로 확인됐다. 김포시민의 출퇴근 소요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퇴근 희망 소요시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2%가 1시간 이내 출퇴근을 희망하며 현 상황에서 평균 28.8분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생활 및 인프라 만족도는 평균 62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만족’은 5.7%, ‘대체로 만족’은 49.7%로, 만족이 절반 이상인 55.3%로 집계됐다. 직장 위치별로는 김포가 67.2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이 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는 ‘주거환경’이 57.3%로 많은 응답을 받았다. 특히 김포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시민들은 주거환경 만족도가 84.4%로 매우 높았다. 김포 내 인프라에서 가장 불만족하는 분야는 ‘교통’이 48.7%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일자리’ 15.0%, ‘문화예술체육’이 11.0%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일자리’ 불만이 57.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북부권에서는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불만족이 34.0%로 타 권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외에 가장 필요한 인프라 개선 사항을 물었을 때 ‘일자리 및 지역상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와 모든 권역에서 1위로 선정됐다. 그 외에는 난개발 해소 18.0%, 주거환경 13.7%, 보건의료 10.7%로 나타났다. 북부권에서는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개선을, 중부권과 남부권에서는 ‘난개발 해소’에 대한 요구가 각각 2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 GTX-D 서울 직결은 모두 지난 2년 반 동안 김포시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항들”이라며 “김포시민의 바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 보고, 출퇴근 시간 단축과 인구 분산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 외에도 김포시민이 지역 내 일자리와 지역 상권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통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인구만큼 일자리도 많아지고 상권도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낮아 대상이 협소하고, 근로소득 발생으로 급여가 과소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동근 의원] 현행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을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19, 경기불황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어,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신 의원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으로 상향하는 것에 더해 생계급여 지급액 산정 시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 1명당 10만원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생계급여 지급액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으로 과소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사말에서 “요즘과 같은 위기일 때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 주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는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와 국가가 할 일입니다.”라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함부로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고, 만약 매각 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공기업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듣고 소통해서 더 나은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공공영역에서 무분별한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소비자 보호, 시장규제, 국가영향력 확대 등의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로 확대된 전력이나 에너지의 취약계층 보호는 시장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의 몫이다.”며 공공분야인 에너지 영역에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며, 경쟁도입으로 나타난 단기 이윤추구나 설비 과소투자, 인프라 노후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공기업 공공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에너지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에서 막으려는 민영화는 민간에 매각하는 ‘전통적 민영화’ 외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기업의 시장참여나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등 다양한 형태로 민간점유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은 민간회사의 이윤추구로 전기요금 폭등 등의 사회적 문제나 전력시설 노후화로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취지에서 나온 행사라 하겠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인권위원장은, 인권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한편, 보편적 입법인‘평등법’제정을 위한 국민공감대 증진에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노력하기로 해, 향후 활동 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주철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출범식은 이 당대표가 부위원장 18명에 대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해 책임의식을 제고하였고, 이어진 1차 회의에서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전국민적 공감대 증진 전략과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출범식에 앞서 이 대표와 주 인권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 정권이 전 정권과 야당을 겨낭한 전방위적 표적수사.기획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와 인권말살 책동 인권상황 퇴보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인권 후퇴가 일상이 되다보니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옛날에‘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고 심지어 세무조사를 해 수백원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UN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도 이사국이 됐는데,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 온 한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인권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주 인권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전 정권 인사,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기획수사는, “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표적수사이자 정치탄압”이라 단언하고, “전례를 찾기 어려운, 보여주기 수사, 낙인찍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등 반헌법적, 반인권적 작태가 정치검찰에 의해 조직적·악의적으로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책임추궁 명령을 무시하고 무능·무책임·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상민 장관 감싸기에 몰두하며, 압사라는 단어를 지우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여기저기 흩어놓고 유족들 간의 소통을 차단하며, 국민의 애도 방식을 통제하는 등 온갖 패악질을 일삼으며,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잔인한 2차 가해이며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 대표와 함께, 어떤 정권, 어떤 시대에서도 인권에 담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지켜지고, 인권 상황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해 이와 관련된 인권위의 향후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평등법이 시행 중에 있는 만큼, 평등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 되었다”고 말하며, “UN기구들도 13차례 걸쳐 우리나라에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였고, 최근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도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고 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인권위원회는‘평등(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활동에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아갈 것”이라고 피력해 향후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회가 현산의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청문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며 “서울시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의 권고와 경찰의 수사결과 무시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다면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서울시가 현행법상 건설사 등록 소재지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불공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고발생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도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횡포를 강하게 질타하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주거지원 대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에 의해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숲길 조성은 산림청장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산림청은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조성사업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 올레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 역할을 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닥쳐오는 지방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숲길 기본계획에는 지역 산업과의 연계와 숲길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위원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동주, 이용우,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맹성규 의원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과 건설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위기를 침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주택시장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원을 삭감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공임대 확충은 재정에 부담을 주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경제에 부담요인이 되며, 경기 위축요인이 된다”고 발언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저소득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절벽에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더해지면서 서울·수도권 가릴 것 없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체가 체감하는 경기전망도 역대 최저 수준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좌장을 맡고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부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박수헌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과장이 발제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김태년 대책위 위원장은 "고금리로 국민 전체가 신음하고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오로지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값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책도 시급하게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 확충이 재정, 경제, 납세자에 부담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전국민 주거권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전면무시한 것”이라며 “민주당 대책위 일원으로서 대책위 위원들과 힘을 합쳐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