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김밥포럼과 주최한 ‘김밥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회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홍문표 의원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식품과학회,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진흥원, 포항시, 고흥군이 공동으로 후원하여, 신한식 트렌드 김밥에 대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찾아보는 대대적인 행사로 주목받았다. 특히 주최자인 홍문표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공영민 전라남도 고흥군수,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주식인 쌀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쌀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김밥이 전세계로 나아간다면 쌀 소비 촉진 및 로컬 푸드 및 특산물의 거래 확산을 통하여 농어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 이라며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문표의원은 “김밥은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와 더불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주목 받고 있다.“ 며 ”김밥이라는 신한식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아이콘이 되도록 그 기반 플랫폼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음주운항 규제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A 전 의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5매 이내의 직무수행계획 양식을 채우기 위해 현재 난방공사의 연혁과 최근 경영환경으로만 채웠으며, 나열된 현황에 이어서는 ‘효율’또는 ‘효율화’단어 하나만을 추가해 형식만 맞추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지난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임사장으로 내정된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에너지 분야 수장들의 전문성 결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는 후보가 직접 공공기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업무 계획과 운영 방향을 기술하는 서류다. 후보의 경영 철학이 담긴 만큼 공기업 사장 채용 과정의 핵심서류로 꼽힌다. 그러나 A 전 의원이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에는 A 전 의원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제시하는 비전과 경영전략은 기존 난방공사의 비전과 전략에‘효율’단어 하나만 추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실제 A 전 의원은 A4용지 1쪽 하고도 반 가량을 난방공사 연혁과 공사 경영환경, 공사의 비전을 나열하기만 한 뒤, <공모자 의견>란에 ‘경영효율화의 의지를 담는다’는 명분으로 ‘효율’이라는 단어만을 추가했다. 이어 3페이지 A 전 의원이 제시한 <경영 목표와 전략>란에도 현재 공사의 경영목표에 나열에 이어 ‘효율화 지표 개발’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추가됐다. 그리고 <경영 전략 방향 및 과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만 추가되는 등 계속해서 현황으로만 직무수행계획서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외에도 A 전 의원이 제시한 <‘효율화’를 위한 추진계획>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견이 전부에 가까웠다. A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가 추진하는 경영효율화 방안 △자산 매각, △투자계획 연기, △인력 및 조직 효율화 등의 방안을 나열한 뒤,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만 기재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A 전 의원이 에너지 관련 경험이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회의원의 경우, 과거 관련 상임위원회 경력 등을 전문성으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A전 의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 안전행정위(현 행정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상임위 경력은 단 한번도 없었다. 정 의원은 “세계적 에너지 대란의 상황 속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책임 경영과 혁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끊임없는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이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에너지 관련 기관들에 비전문성 인물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5일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 공공장소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운동장, 여객기, 철도, 선박 등이 있다. 공동주택에도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정지의 44.2%가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등 비공공장소에서 61.5%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가 있는 장소는 대부분은 공공장소에만 국한되어 있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가 있지만, 적은 세대 공공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없어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단독주택이 일정규모 이상 밀집한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구비할 수 있게 되어,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각지대에 있어 급성심정지 발생시 응급장비의 도움을 얻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14일 강원도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와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사진=오기형 진상조사단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은 우선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송상익 대표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 대표는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회생 신청 발표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이 마비된 상태”라고 호소했다. 김남균 강원중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회생신청이 계약서 상 기한이익상실사유”라면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김 지사를 직접 면담하고자 했으나, 김 지사는 지역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회피했다. 김 지사 대신 간담회에 참석한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은 “계약서에 회생신청이 기한이익상실사유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따르면 계약서에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라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 정 부지사 등은 회생신청 발표 사후에라도 김 지사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했느냐는 진상조사단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으며, 실무자들이 금융당국 파견 공무원들과 소통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지역 행사를 이유로 간담회에 불참했던 김 지사는 오전에 지역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국회의 레고랜드 관련 포럼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한적 없다”고 주장을 하였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 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 확대’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맹점의 확대·다양화에 따른 상품권의 이용의 효용성 증대’가 4.18점, ‘사전할인 및 사후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라는 응답이 4.75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식당, 제과점, 카페 등 음식점업이 29.1%, 학원 등 교습학원이 11.2%, 주유소 등 연료 소매업이 10.4%로 뒤를 이었다. 응답지의 12개 항목 중 상위 4개 항목에 85.8%가 주요 사용처인 셈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한 소상공인 가운데 실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 현황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시 지역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 등록에 대한 응답비율이 64.4%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 32.3%에 불과해 군 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구매 비중에 대한 질문에도 시 지역의 40.0%, 군 지역은 29.0%, 구 지역은 62.5%가 10% 이상의 이용자가 외지인이라고 응답했다. 위 두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시 지역은 가맹점 등록 비율은 높은 한편 외지인의 구매 비중이 높으며 군 지역은 등록 비율도 낮고 외지인의 구매 비중도 낮아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군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유 의원은“코로나19 경제위기로 추진됐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엄연한 지방사무임에도 민주당이 국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현금 살포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ㆍ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스 중앙응급의 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 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24.9억,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7.2억, ▲K-글로벌 백신 펀드 400억 등도 신현영 의원이 제시한 증액 의견 이 반영되어 의결되었고,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도입 10억,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금 4.4억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신 의원은 "10.29 참사를 경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 응 급의료 분야의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국가가 이에 응답할 차례이다. 재난에 안전한 나라, 응급의료 대응이 탄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2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 회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술실 CCTV는 환자 안전을 위하여 개정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보안기능이 탑 재된 적정 기능의 CCTV를 구매 설치하기 위해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다. 안전한 수술 실 운영을 위해 국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지원되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오늘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1일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쌍용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했고, 기업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했고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된 뒤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의 호조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오늘 회생절차 종결은 사측과 채권자 모두 쌍용차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은 결과물”이라며, “향후 쌍용차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서 “그간 강도 높은 자구안으로 희생을 감내해 온 쌍용차 임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홍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당선 직후 대통령실,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산업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 정부 관계자 및 실무자와 수십 차례 면담하는 등 쌍용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고독사 문제가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상향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0~2050년>에 따르면, 2050년에는 70대 이상 1인 가구는 388만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2.9%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고독사 문제가 노인층에만 국한된 게 아닌 사례가 드러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현행 고독사예방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게 되어있다. 협의회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고독사예방협의회가 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은 개별부처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라,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사회문제라는 여론이 뒤따르고 있다. 황 의원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하여 정부가 고독사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며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고독사 문제는 국민의 생명 그리고 존엄한 삶과 직결된 사회문제”라고 강조하며 “고독사예방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개별부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번 고독사예방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