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3,134개소 중 30년 이상된 곳이 2,112개소 6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약 286만톤인 저장용량에 더해 194만톤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양곡창고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쌀 자급 목표 달성 및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가뭄 위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고, 전남권은 45%까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신안은 39.9% 까지 급락했다.”면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안은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애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 7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320억원 만 반영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하여 18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서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 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및 공공기관 분석 용역도 포함되었다. 아직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세부계획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여 의정활동 동안 줄곧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전북 제2혁신도시는 반드시 익산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고 정기국회 내에 추진 기구와 실행계획을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번 공약사업 세부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현행법에 근거해 주무 부처에 익산 제2혁신도시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만큼이나 전북내 불균형, 격차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앞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함께 잘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훈식·고영인·김민석·남인순·서영교·서영석·신현영·인재근·최혜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자살예방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사진=김원이 의원]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전략포럼 이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는 11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는 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보고,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경찰·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시도하는 사람 등을 발견했을 때 본인 동의 없이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구상 사업총괄본부 본부장이 ‘개정 자살예방법의 의의와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자살예방법 개정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행한다. 또 채규창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이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 이후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의 상황’ 발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이 맡고,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 윤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지역기반사업부 부장, 김은빈 쿠키뉴스 기자가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에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동일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범죄의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송 의원은 “최근 이예람 중사 특검 결과를 보면 아직도 군이 성폭력범죄를 일반 자살로 허위보고하고 피해자를 트집 잡아 계속해서 괴롭히는 등 조직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무마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2차 범죄도 모두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여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 박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8일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고창 흥덕농협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원,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구축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효율화․규모화,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친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한다.또한, 소비지 유통 여건 조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소비 기반 확충에 필요한 유통․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고창 흥덕농협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보완 및 드문모심기 농법 보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벼 인증면적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가축분뇨 수거 처리량 확대 및 친환경집적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23년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흥덕농협 백영종 조합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책 및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지난달 17일에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은 다음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최근 발의한 두 개 법안(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지분이전이나 자산 매각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자산의 관리·처분 절차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산 매각이 보다 신중하게 처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에 자본금을 내는 출자행위를 할 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출자를 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정부의 현물출자는 세입·세출 예산 외로 할 수 있어 통제가 약하다는 문제점을 상당히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 소유의 지분이나 자산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방송, 의료, 철도 등 거의 모든 공공영역의 정부 재산이나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려고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무조건 민영화한다면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그 혜택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민영화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MBC, YTN 같은 방송국의 경우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이 민영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입맛에 맞게 할 수는 없다.”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증가해 공공기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부채가 증가한 만큼 자산도 증가해 부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기재부가 작년 보도자료로 밝힌 부분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공기관이 마치 부실화된 것처럼 포장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보급 가능성이 높은 시중 소음매트 10종’을 조사한 결과 걷거나 뛰는 소리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들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장철민 의원] 국토부에서 8월 18일에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층간소음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의 뛰는 소리, 성인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중량충격음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올해 7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57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중량충격음인 발소리가 63%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음매트 10종을 분석해보니, 중량충격에 대한 소음 저감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매트 두께가 40mm는 돼야 중량충격 저감효과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품은 모두 20mm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매트의 성능 인증 방식인 KSF 2865 및 2863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에 해당되는 경량충격음 측정치만을 반영하고 있다. 즉, KSF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40mm 이하의 매트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중량충격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그런데도 지난 8월, 국토부가 ‘매트 비용 대출’을 층간소음 저감 대책으로 발표했다. 저소득층과 유자녀 가구 대상 중 전용면적 25평 이하 가구에게 최대 300만원의 저리 융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년 예산안 중점 분석’ 에서도 소음저감매트 지원 사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토부는 라멘구조 등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라멘구조와 고성능 바닥구조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효과 검증까지 마무리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일반 가구 평균 층고와 동일하게 적용해 라멘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한층 당 기존 층고보다 50cm가 증가해 10층 기준 1~2개 층이 없어진다. 고성능 바닥구조 적용 또한 층간 두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 층당 3~4cm씩 증가해 30층 이상일 경우에 1개 층이 사라진다. 공간활용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책도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 등 갈등조정 비전문가가 관리위원을 맡을 예정인데 매뉴얼, 관리 주체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다. 뿐만아니라 국토부는 소관이었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키고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것이 과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전국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전체의 63.3%로 1,358만 가구에 달한다. 작년에 환경부로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4만 6천 건이었으며, 층간소음 피해가 있어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는 가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과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분석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국가 및 지자체가 여순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여수·순천 10·19사건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신고 및 자료 수집․분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여순사건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동법에 따른 ‘여순사건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도 최초로 진상규명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지만,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74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료 수집과 분석에 어려움이 크고, 10월 기준 실제 신고 접수도 전남도가 자체 조사했던 1만1,000여 명보다 턱없이 적은 3,200명에 그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실무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자료의 수집․분석 기간을 최초 진상규명 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각 1년씩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주 4·3사건법」이 제주 4·3사건 관련 재단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자금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완한 것이다. 주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짧은 신고와 조사 기간으로 인해 70여 년만의 진상규명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미처 참여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해원을 돕고, 온전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양형심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구속사유를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최근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살인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바와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매우 무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구속심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의자를 석방하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한편,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인데도, 그동안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나 반성문 등에 의지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방법원판사가 피의자에게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차량운행 금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게 하되,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등의 신청으로 양형조사관에게 양형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박 의원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살인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인신구속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양형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그동안 증거조사에 비해 소홀하게 다뤘던 측면이 있고, 피고인의 반성문 등에 의지하다 보니 반성문 대필업체가 성행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라며, “조건부석방제도와 양형조사관제도를 통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를 보완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정한 형벌 부과와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