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 정부와 여당의 ‘내로남불’과 이중잣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열망과 기대, 준엄한 명령을 받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심각해지고,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벌개혁도,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은폐한 검찰 개혁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전문제, 젠더문제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하여, 친정부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일부 후보자에게 면접자료를 보내주고, 서류에서 9등한 후보자를 면접 대상자 5인에 포함시켜 1등으로 만들어 낙하산을 임명한 것이 바로 채용비리라고 지적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함께 철저한 수사와 이들에 대한 합격·임명 취소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등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권의 끝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8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한 점, ▲문재인 대통령이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부는 올해 들어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토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점, ▲민주당이 과거 “부의 대물림을 장려하는 부자 지킴이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한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집권여당이 된 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며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특히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파기, 말바꾸기,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들께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 정부가 기대와 달리 불통정부, 청와대 정부로 박근혜정부를 닮아가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헌 등의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3월12일(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했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사교육의 목적이 학교수업보충이 49%로 가장 높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어제(3/12)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 조사결과” 에 의하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5천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4.4%가 증가했고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천원으로 전년 27만2천원에 비해 1만9천원(7.0%)이 증가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12.8%나 증가하여 초등학교 3.7%, 중학교 7.1%에 비해 훨씬 높았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 월평균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50만5천원인데 반해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9만9천원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에 있어서도 각각 84.0%, 47.3%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의 목적은 진학준비, 선행학습 및 학교수업 보충이 있는데 이중 학교수업 보충이 49%로 선행학습 21.3%, 진학준비 17.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방과 후 학교(유ㆍ무상) 총액은 9천3백만 원, 참여율은 51.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9.0%, 3.7%가 감소했다. 임 의원은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했고 사교육 목적이 진학준비, 선행학습 보다는 학교수업 보충 비율이 높고 이에 반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감소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실효성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의 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액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농단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하며, 매우 엄중한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는 징계절차 착수에 앞서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법관 66인의 비위사실 요지는 물론 향후 징계 절차 관련 계획을 국민께 공개하여야 한다. 사법부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에서 요청한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에 대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법관 및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이미 자체적으로 정치인 사법거래 시도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이다.따라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검찰을 핑계로 삼지 말고, 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의 재판 청탁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여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유착관계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권과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공개하는 것이 무너진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고, 헌법을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며이것이 바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단언컨대 재판청탁은 관행이 아니고 불법이며 예외도 성역도 없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 모두 국회의원 재판 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 특위는 우리당의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진상규명활동을 할 것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 11시 대검찰청에 ‘임종헌 공소장’ 등에서 드러난 ‘국회의원 재판거래’ 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 ‘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 등 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상규명은 사실상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다.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는 오늘 대검찰청에 수사촉구 방문을 통하여 또 다른 사법농단인 국회의원 재판거래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역할을 촉구할 계획이다. 채이배 위원장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거래행위는 입법・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위헌 행위였으며 양승태와 임종헌 등의 직권남용죄 등이 있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하며 “양승태・임종헌 등 전직 사법수뇌부가 구속 기소된 이상 재판거래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종헌에 대한 기소 이후 검찰은 재판거래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최소한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상황 및 향후 수사계획이라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이 있다면 조속히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을 위한 일명 ‘미완의 해방 3법’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일제 식민지하 피해자 중 특수한 사정에 따라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할린동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과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의 한시적 재설치 등을 위한 대일항쟁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사할린 동포 중 약 4만 3천 명이 귀환되지 못하고 한러 수교 이전까지 방치되는 기구한 운명을 살아왔다. 이후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영주귀국의 길이 열렸으나, 직계비속 1인의 동반귀국이 허용되지 않아 또 한 번 이산가족이 되어야 했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인 1가구’ 주거 지원 정책에 맞춰 타인과 짝을 지어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영주귀국상의 비인도적 처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잔류 사할린 한인을 포괄한 지원책 마련,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사건 진상조사 등을 위해 ‘사할린동포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는 등 냉대받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도 ‘정신대’와 ‘위안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시 하 여성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하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일항쟁기 피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15년 12월 이후 폐지됨에 따라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로금 신청과 진상조사, 유골 봉환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어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재설치함으로써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미완의 해방3법’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3.1운동 100주년 맞아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연구, 유골 봉환작업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완의 해방’에서 ‘완전한 해방’으로 나가는 전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2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완전한 교내 석면제거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의 좌장은 김정만 화학안전보건협회장이 맡았고, 이용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 한철희 선문대학교 제약생명공학과 교수, 최남호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근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용진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며 “미국은 1986년 석면재난긴급대응법(AHERA)를 제정했고, 프랑스도 1997년 학교석면문제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결정하여 대응했다.”면서 우리 정부도 학교 석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는 “지난해 학교석면공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례가 76개교이고 석면철거 공사 후 잔재물 검출 및 의심학교도 24개교와 146개교였다.”면서 부실한 학교 석면철거공사의 실태를 지적했다. 이에 한철희 교수는 “이미 교내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기술적 및 절차적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방안과 석면철거업체 심사 기준 강화, 관계부처 특별점검 내실화 등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한 물질로써 입자가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코나 기관지의 방어막에 걸리지 않고 폐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미 인체에 들어간 석면가루는 제거할 방법이 없고 10~50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비악성 질환(흉막병변, 폐실질 병변), 악성 질환(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난소암)등을 유발하는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물질이다. 임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현재 교내 석면 철거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석면 제거 공사 완료 후에도 석면이 재 검출 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하고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한 교내 석면제거·해체 작업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날 정책 토론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비롯한 학부모 단체, 학계 그리고 공무원이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가맹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업자들이 결정한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여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한 신용카드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급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가맹점의 이익을 보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임 의원은 “과거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되었으나 대형 카드업자가 등장하면서 불과 2년 만에 자율화되고 결국 소규모 가맹점들과 국민의 피해가 지속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며 가맹점 이익을 보호하는 등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김수민 공동위원장)는 11일 오후, 「성폭력 소외지대!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개최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체육계 성폭력 관계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전·현직 장애인 운동선수와 학계 전문가,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이 참석해 장애인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을 진단하고, 입법 및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스포츠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비장애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는 데, 소외되기 쉬운 분야가 장애인 분야이다”며 “정부 대책이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육인지원센터의 독립성 및 권역별 확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민 공동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체육인 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장애인 체육계의 전문성을 반영한 교육과 강사양성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어디하나 소외된 곳 없이 체육계 성폭력 대책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열매 맺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재활스포츠연구소 민솔희 연구원은 “장애인 이해 및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장애’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연수에 장애인권보다는 일반스포츠인권 교육이 위주”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정책 형성과정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고 똑같이 살아가는 일원으로 인식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 연구원은 “현재 장애인 체육계는 두 명의 상담사 선생님들이 주말도 없이 전국을 이동하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담사 선생님들의 인원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고남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장애인 피해가 75% 이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애 유형별 성폭력을 철저히 분석하고, 성폭력 문제와 장애 문제를 동시에 섭렵한 전문가 양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국가대표 체조 선수 출신의 김소영 서울시의원은 정부대책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엘리트 체육인 출신으로 척수장애인이 된 김 의원은 “정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체육계 성폭력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 대책뿐만 아니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언했다. 장애인탁구 국가대표 조경희 선수는 일이 발생한 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면서 성폭력 교육 방법의 전환을 제시했다. 조경희 선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후처방 보다는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훈련에 앞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는데, 제대로 된 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를 분리해 교육받도록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장애유형별로 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장애인선수 진로지원상담사는 “비장애인들이 교육이나 강의를 했을 때 척수장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면 장애인들이 받는 상처는 더 크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할 때도 꼭 척수장애인 등 장애를 잘 아는 강사로 섭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발족한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을 비롯해 김삼화 의원, 이동섭 의원, 신용현 의원, 임재훈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7일, 지난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의무 실시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2017~2018)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여부, 평가 보고서 등을 요청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제도 평가를 받은 지자체 수가 매우 적고 지자체별 평가보고서 작성도 미비한 점 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제도 평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에서는 기존 지방재정법 제3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여 제도의 사후관리로써 평가를 의무화하고 동 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이고 지방자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의 민주화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운영되어 예산민주주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경상북도의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경북도는 지난달 24일 김성조 한국체육대 총장을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추인하고 오는 13일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김성조총장이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추인된 바로 다음날 교육부는 최근 불거진 빙상계의 성폭력 사태등과 관련해 한체대를 종합감사 대상으로 발표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년 9월 빙상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지속적인 성폭행을 고발한 심석희 선수의 미투 선언으로 불거진 한국체대의 고질적인 비리와 폭력, 성폭행 문제로 당사자인 조재범 코치는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이며 전명규 교수의 은폐, 회유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을 섣불리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행여 이번 종합감사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도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텐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성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김성조 후보자가 한체대 총장으로 재직중이었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석희 선수 미투 사태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한국체대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조재범 코치의 폭행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소위 ‘전명규 왕국’의 당사자 전명규 교수에게는 지난해 9월14일 ‘감봉 3개월’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다행인 것은 교육부에서도 2월중으로 감사를 시작해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도의회 의원들은 한국체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김성조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교육부 종합감사이후로 연기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19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