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에 앞서 4부 요인, 정당대표, 7대 종단 대표들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 의장은 먼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고 문화강국이 된 이 시점에 국회에서 국악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국회 임시의정원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면서 “통합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묶여 세계로 미래로 나가는 새 봄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공연 무대인 국회의사당 중앙홀은 원형에 돔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의 상징성이 있다”면서 “국민통합 위에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만찬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중앙홀로 자리를 옮겨 음악회 사전 리셉션 행사를 가진 뒤, 「2019 국회 신춘음악회- 평화와 화합, 새로운 100년의 어울소리」 한마당을 관람했다. 이날 만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선관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이홍정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김영근 성균관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김희중 천주교 의장(대주교) 등이 함께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0일, 지난해 12월 측정한 ‘오창산단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농도현황 조사결과’를 환경부 대기관리과 담당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청주지역 대기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일 ‘오창산단 대기오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벤조피렌 등 특정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만큼, 정확하고 철저한 분석을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조(a)피렌의 경우, 0.29∼0.69ng/㎥ 수준으로 전국 평균농도(0.76 ng/m3, 17년 12월)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며, 사업장 굴뚝에서도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배출원 추정 시 조사지역이 도·농지역으로서 인근 농지의 농작물 소각, 목재연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화석연료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으며, 공장 가동과 관련한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오창산단 벤조피렌 등 특정오염물질 측정 결과 전국평균 이하일지라도 청주시에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소각장 3곳과 증설1곳이 적합 통보를 받거나 소각장 굴뚝 증설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면서 ”청주지역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질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기준을 마련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는 7일 국회 사랑재에서 1월 초월회 오찬 모임을 갖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국회의장 및 여야 5당대표 방미 추진2월 중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미동맹 공고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2. 국회 미래연구원과 5당 부설 연구소의 공동연구 추진 국회 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부설 연구소가 함께 국가 미래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하도록 국회와 각 정당이 지원한다.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공동 미래과제 연구 프로젝트는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안보 및 민생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래과제에서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야 협치 여건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3. 여야정 상설협의체 지속 가동 지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하여 민생개혁입법 성과 거두는 데 각 당이 협력한다.4. 선거제도 개혁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안하게 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권자의 뜻에 부합하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그 가족이 국가로부터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를 당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해당 영상이 계속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역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간과되고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 법안에서 포함되는 가족은 민법 제79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유작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00대를 넘을 것으로 보여 3,500대 이상이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안대로라면 수소차를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환노위 예결소위에서 조정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예산은 수소승용차 5,500대 구매보조금 1,237억원과 수소버스 35대 지원금 70억원, 수소충전소 30기 지원금 450억원 등 총 1,761억원이다. 앞으로 환노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여야 3당 모두 수소차 지원 확대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다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자동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와 의견 일치를 보았다”면서 “제조사도 기술개발과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연간 생산량을 2020년 15,000대, 2022년 35,000대, 2025년 10만대 등 기존 정부로드맵보다 8배 수준으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차량가격도 2025년에는 5천만원까지 가격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에서는 2020년 3,000대(누적 5,000대), 2022년 6,000대(누적15,0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과정 및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이 청주 출신이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된 청주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청주시 문화예술과와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업을 이어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청주시를 전국 19개 도시가 신청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청주를 비롯한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청주시 등 승인 받은 지역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 문화도시심의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청주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청주시와 함께 진행과정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평가대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설문을 통해 선정된다”면서 “특히 올해부터는 동료 국회의원들도 설문에 참여하였다니,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전한 뒤, “국회의원 전원이 백봉 선생의 정신을 받들고 백봉신사상이 지향하는 정치인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보다 성숙되고 품격 있는 국회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나중에 즐기라’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자세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우리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2018년 신사의원 베스트10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나다순)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11일(화) 오전10시 30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됐다.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회장 문희상)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적 평가와 국회출입기자들의 외부적 판단을 함께 반영하기로 하였다. 선정 결과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답변을 KAIST 정연승 교수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33.2%),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7.2%), 의회민주주의 실천(12.7%), 정치적 리더십(12.2%), 언어구사(9.9%),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백봉신사상은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역대 백봉신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1999년(제1회) 김근태, 조순형, 맹형규 의원 △2000년(제2회) 조순형, 손학규, 김근태, 정동영 의원 △2001년(제3회) 손학규, 김부겸 의원 △2002년(제4회) 조순형, 김근태 의원 △2003년(제5회) 이부영, 박진 의원 △2004년(제6회) 김근태, 김부겸 의원 △2005년(제7회) 정세균, 임태희 의원 △2006년(제8회) 정세균, 우상호 의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박근혜 의원 △2011년, 2012년, 2013년 (제13회, 제14회, 제15회) 황우여 의원 △2014년 (제16회) 이완구, 문희상 의원 △2015년 (제17회) 유승민 의원 △2016년 (제18회) 박지원, 유승민 의원 △2017년 (제19회) 박주민 의원 등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12.4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명승환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도 참석하여 학계, 언론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환영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서면축사를 통해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례시’ 명칭 및 사무특례 부여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 장치”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련되어 있는 특례시 안에 보완과 개선할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포럼개최를 축하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도 서면축사를 통해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면축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대도시가 행정수요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무특례 발굴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대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건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도”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포럼에 직접 참석한 은수미 성남시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제도 도입 방침을 환영하며 인구수라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여러 상황을 담은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체제의 대안은 바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범덕 청주시장도 서면축사에서 “인구 100만이라는 숫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도시는 불가능한 수치임을 고려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이란 국가의 커다란 목표는 순수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과 나란히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특례시 지정기준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을 공동주최한 김병관 의원은 어제(3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포럼을 공동주최한 여야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취지하에 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기 위한 2차 방문이며 방문단은 위령비 참배, 독도 시설물 시찰,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경비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 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잘 보듬어 가꾸어야 한다.”면서 “아울러 24시간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독도경비대의 임무는 단순한 경비 업무가 아닌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방문의 실무를 준비한 성일종 의원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지원하여 국민여러분들이 독도에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독도경비대원들에게 “독도는 우리나라의 심장이고 상징이니,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지켜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19일(월) 오전 국회 본관3식당 별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고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맞아 20대 국회에서 한국정치사에 남을 개혁을 꼭 이뤄주시길 바란다”면서 “학문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대안을 더 많이 제시해주시고 더욱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유섭 자유한국당 간사,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정개특위 자문위원인 김형오·정세균 前 국회의장과 13명의 자문위원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