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안철수 계의 이동섭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대표적인 친안계의 의원으로서 안철수 대표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왔다. 안 대표의 정당운영에 옳고 그른 올곧은 소리를 직언하는등 많은 일화가 있었다. 이 의원은 20년의 정치 여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소신으로 달려왔다'고 말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도 국가를 위한 길 이라는 확신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 엄중한 심정으로 미래통합당에 입당합니다. 올해로 정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됐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분골쇄신하며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피땀으로 십 수년을 일군 지역구와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제 3의 길에 뛰어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을 고집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도 위중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망국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위기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자초했습니다. 정치가 경색되면 협치를, 경제가 어려우면 정확한 진단과 극복대안을, 안보가 위태로우면 외교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치가 어려우면 야당 탓만, 경제가 힘들면 통계조작을, 안보가 위태로워도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있어 민생은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국민은 정권 유지를 위한 선동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국민과 검찰을 오히려 탄압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데도 낙관론을 펼치며 현실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통합을 할 때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연을 맺은 지 8년이 됐습니다. 안 대표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뭉칠 때입니다. 저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 섞인 고민의 시간을 가진 끝에, 미래통합당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鞠躬盡瘁 死而後已 [국궁진췌 사이후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어제 밤, 삼국지의 제갈량이 쓴 ‘후출사표’를 읽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비장한 심정이 와 닿았습니다. 그 한 대목을 빌어 제 각오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통합 논의와 관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지도부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들과 각 당 지도부를 향해 "당권과 공천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0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먼저 "작년 7월 우리 대안신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은 대안신당의 전신인 '대안정치연대'를 결성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밀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의원들 중 어느 누구도 당권이나 총선 공천권을 쥐거나 행사하지 않겠으며 참신한 외부인사를 발굴해 당 대표 등 지도부에 추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원칙과 약속은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 때도 반드시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인물들을 옹립해 전권을 주면서 기성 정치인들은 단지 그분들을 잘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으로 탄생할 새 정당은 선명한 개혁정당이어야 한다"며 "당명에도 선명한 개혁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의 세 정당은 4년 전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졌고 그 결과 세 정당 모두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와 '호남의 일당독점 타파'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특히 일부 의원들은 기득권 투항적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통합정당을 만들려면 국민의당의 분열과 기득권 회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민에 대해 분명한 사죄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및 바른미래당이 당장 통합할 것처럼, 더구나 국고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창당을 서두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안신당 등 통합의 당사자들 간에 통합의 방법이나 조건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의견이 접근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활발한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 정견을 발표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통합보수의 한국당 입장을 재촉했다. [사진=이언주 의원] 전광훈 목사께서 후원하고 김문수 지사 등 광화문투쟁세력들이 주도하는 신당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진당은 통추위의 구성에서 남들이 다 침묵할 때 헌신해온 애국세력, 광화문투쟁세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조국사태로 인한 10월 항쟁 이후부터는 광화문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반문투쟁세력이 광범위한 대중투쟁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반문연합의 정통성은 투쟁현장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마음 속에는 판판이 깨지는 여의도 야권보다 일선현장과 광장에서 문재인 정권과 맞서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지가 형성되어왔고 그 판도가 바로 야권통합에서 세력 간 지분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통추위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별로 반영되지 않았지요... 그간 웰빙 제1야당과 이중대 바미당 등으로 속앓이를 하던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는 투쟁력과 헌신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것을 기대했건만...새로 구성된 공심위를 보고는 기대난망으로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현재 야권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잡고 지지세력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핵심지지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탈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도 거기서 뭘 하느냐고 나무라십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비상식적 문재인 세력에 대항할 강력한 세력을 찾고 있고 세력 간 패싸움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는 중도가 (한가한 중도실용 운운하는 쪽이 아니라) 더 센 쪽으로, 더 미더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학적 결합 없는 무리한 정치공학적 통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통합의 순서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미래당의 예로써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면 통추위는 복당위원회로 전락하고 통합신당은 바미당이 되고 말 거라는 저주섞인 비난이 밑바닥에서 들끓는 가운데 세대교체와 강력하고 선명한 통합야당을 기대했던 전진당으로서는 이 통합열차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다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전진당은 다음사항을 한국당에 요구합니다. 1. 투쟁세력 중심 반문통합추진: 통합신당은 대안야당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되, 비상식적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저지할 강력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력한 투쟁세력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2. 통합신당 공천위원회: 통합신당 출범으로 재구성될 공천위원회는 위 취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3. 반문투쟁경력 공천가산점 부여: 웰빙귀족 이미지를 벗고 용맹함과 지략을 갖춘 사람들, 그간 각계각층에서 반문투쟁해온 사람들이 대거 공천에서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4. 세대교체공천: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세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하여 보수정치세력이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어야 한다. 5. 정치세력교체 공천: 탄핵을 비롯해 그간 우파의 분열과 갈등, 보수의 몰락을 자초한 기존세력들을 대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스포츠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었다. 지난 15일을 끝으로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선거를 통해 민선 지방체육회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한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첫 민선 체육회장 선출에 대한 일선 스포츠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전국 5,816명 대의원 중 무려 5,221명이 투표하여 89.8%의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최고 투표율은 인천으로 97.3%가 투표했으며, 최저인 서울도 80.5%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됐지만, 한편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로 당선된 회장들도 결국 지자체장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예산 확보의 규모가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을 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스포츠 전문가들과 전국의 지방체육회를 초청해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동섭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17일 대표발의 하였다. 임의단체였던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정법인화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이다. 현재 개정안은 여야 정쟁으로 인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각 당 간사들과 원내대표를 각각 설득하여 상당부분 의견을 좁힌 상태이다. 1월 말 법안소위를 열고 2월까지 본회의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유작’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이 포함되면서, 피해자와 관련된 불법영상물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신청을 하지 못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남은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고인의 영상이 계속 공유되는 안타까운 현실과 가족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년 산재재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심리회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 심의’ 논란이 제기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위)의 제도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산재보험 급여에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사를 거친 행정 소송의 패소율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월등히 높아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인은 심리회의의 안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증거조사가 빈약한 데 있었다. 재심사위의 청구 사건 수는 `16년 3,405건에서 `19년 10월의 경우 4,316건으로 지속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회의 당 안건 수가 `16년 32.6건에서 `19년 39.7건으로 크게 늘어 1건당 심의 시간이 5분*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16년부터 19년 10월까지 1만 2천여 건의 심의 중 현장조사 등 증거조사 사건 수는 1% 미만에 그쳤다. 최근 4년간 현장조사는 단 2건(0.0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청은 95건(0.8%)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위원의 경우 도장을 보관한 채 심리회의를 이석하는 관행이 발견되는 등 회의의 신뢰성마저 크게 훼손됐다.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재심사위의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지만, 증거조사, 심리회의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재해자 스스로 재해를 입증해야 했고, 재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3주 7회 개최되었던 심리회의를 8회 이상 개최해 부실 심의를 방지하고, 참석 위원의 이석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심리회의 결과 보고 시 이석 현황도 적시하여 위원 재위촉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증거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심사관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개선안은 김 의원 지적에 따른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써, 개선안이 이행될 경우 심리회의에 상정되는 재심사위 안건 수가 약 40건에서 30건 내외로 크게 조정돼 심도 깊은 논의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산재재심사위 부실 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심리회의의 전문성 강화와 신속한 심리로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가 더욱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문화체육광광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위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1일 “청주가 마침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그 간의 노력에 보람을 느끼며 청주 시민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앞서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충북 청주시를 포함하여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등 총 7곳을 지정하고 2020년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7개 도시별 약 14억 원 지원)하고, ’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특히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문체부로부터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김 의원은 “청주 시민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동안 국회 문체위와 예결위 등에서 적극 협조해준 박양우 문체부 장관께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청주가 문화도시로 지정된만큼 가장 성공한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뿐만 아니라 최대 5년에 이르는 사업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 문화도시 간 교류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주의 문화도시 조성으로 청주 시민의 문화적 삶이 확산될 것이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문화창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되어 청주 및 충북 전 지역이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써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길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