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1월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제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철희 의원]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민기, 김부겸, 김해영, 남인순, 박정, 백혜련, 서영교, 윤준호, 신창현, 정세균, 정은혜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문득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국회도 공생과 상생의 원리를 잘 되새겨 건강한 정기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국회포럼에 참석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설명 중에 ‘내 몸’과 ‘미생물’ 사이에 주고받는 ‘공생과 상생’이라는 견해가 머릿속에 쏙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건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당연히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국회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제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행사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바이옴협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강기갑 전 의원(마이크로바이옴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하여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진=김동철 의원]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입니다.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지만, 우리의 경우 어떻습니까?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떤 법, 어느 법규에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 되어야 합니다.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합니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합니다. 또한 이때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 대책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환경부 차관에게 "지난 10월 28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가 추가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400~500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 제출한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 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아직 환경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업체가 추진하는 신설 예정지 후기리 인근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된 지역으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45명의 주민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결정적인 원인은 동네 옆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절차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차관은 "폐암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았다는 우려 때문에 영향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주지검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차관은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된다. 검찰의 수사내용도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 수사내용과 환경영향평가가 관련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5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정부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연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금품 살포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신당은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11월 5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지낸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 이완규 변호사를 초청하여‘공수처법, 핵심쟁점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번 간담회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는 서울과 울산, 전주, 광주 등에서 검사를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 공수처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안신당에서는 유성엽 대표, 천정배 의원,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장정숙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또 다른 정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면서 “현재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보수 야당은 좌파독재와 정권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안신당은 공수처법 전반에 대한 진단과 쟁점 검토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완규 변호사는 먼저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인‘독립기구 여부, 기소권 부여 여부,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절차’등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안을 비교하고“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를 국회나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권력을 행사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고 책임을 지는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공수처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권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국가권력의 의사결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인데 공직범죄를 두고 공수처와 법무부장관으로 지휘체계가 2원화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권력의 비대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우리나라 검찰의 직접 수사활동이 너무 많아 이에 따른 폐해가 많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검찰에서 나타났던 폐해가 공수처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으므로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제한하고, 기소권은 다른 기관인 검찰에서 담당하여 통제받도록 하는 체제가 적절하고 공수처 권력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대해서는 국회 소속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백혜련 의원안)과 국회의 동의를 얻는 안(권은희 의원안)을 비교하며 “공수처장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임명 시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추천위원회 구성을 개정안대로 하고 그 소속을 공수처가 소속될 행정 각부 소속으로 하면 위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의 규모가 작다면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와 수사관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자기사람으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채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검찰조직이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하면 사찰기관화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정 정치세력이 구성원을 자기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공수처 논의는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 검찰이 담당하고 있던 특별수사영역을 담당할 대규모 수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며 그 인력을 구성할 때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들과 경찰에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을 이동시켜 구성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도 특별수사 영역을 대폭축소하여 수사지휘와 공소권행사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도 치안과 관련된 범조의 수사만을 담당, 경찰의 특별수사로 인한 거대권력화 위험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시간을 통해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12월 초 부의될 예정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특수수사권이 그대로 있음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질문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범죄수사의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권을 축소시킬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범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드는 맹점이 있으므로 검찰 기구 자체의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성엽 대표는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 질의하였고 이완규 변호사는“공수처가 독립기구가 된다면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도 중요하지만 지방 토호와 결탁한 검찰수사관 개혁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장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대안신당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공해야 하는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면서“대안신당은 12월 초 부의될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공수처법에 대한 자체적인 법안 발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