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총 686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민 의원]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추행 342건(50%) ▲성희롱 218건(32%) ▲성매매 56건(8%), ▲성풍속 비위(몰래카메라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등)가 44건(6%) ▲성폭행 26건(4%)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686건 중 60%에 달하는 398건이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이 가운데 58%인 40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42%에 해당하는 286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아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고 있다. 경징계인 ‘견책’과‘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154명으로, 징계사유로는 성매매(20%), 성희롱 및 성추행(6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6%) 순으로 꼽혔다.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 처분을 받은 130명의 징계사유로는 성매매(10%), 성희롱 및 성추행(85%), 특정 신체부위 촬영, 음란메시지 전송, 교육활동에 불필요한 행위(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다시 서는 전국의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며 “교단에도 부적절한 성추행·성희롱 가해 교사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 운동이 벌어졌지만, 여전히 교사들이 교단 성범죄에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교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더욱 높은 도덕적 윤리 잣대로 평가 되어야 하는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처분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 ‘독립된’ 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국회 산하의 위원회 운영이나 국회 주도 방식에 의해 국회의원에 대한 ‘셀프 조사’와 ‘셀프 면죄부’ 발급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법안은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해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그리고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토록 했다. 대표발의자 김수민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발(發)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케 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임을 지적하고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근본취지는 어디까지나 ‘처벌’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기득권층의 불공정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드는 데 있음을 밝힌다. 이것이 청년이 겪는 좌절감에 대한 치유는 물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정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안 준비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셀프 입시비리 조사는 없다’는 각오로 자녀 입시비리 조사에서만큼은 ‘불의와 불공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걷어내고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특별법안’을 토대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과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권계층을 중심으로 변호인 접견권을 남용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현재 수감 중인 경제·정치 관계자의 변호인접견·장소변경접견 현황>에 따르면 분석 대상자 31인은 수감 기간(최초 구속일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동안 평균 287회 변호인접견을 했으며, 접견이 불가능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10일 중 7일은 변호인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 중 일평균 변호인접견이 가장 많았던 사람은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30개월 넘는 수감 기간 동안 1,447회 접견을 해서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2.1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정치인·공직자 중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일평균 변호인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다. 약 3개월 반의 수감 기간 동안 128회 접견하여 주말·공휴일을 제외할 경우 하루에 1.7회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칸막이 없이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변경접견(특별면회)은 수감자 중 정치인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경환 전 의원이 63회로 장소변경접견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수감 기간을 고려했을 때에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약 7개월 동안 23회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변호인 접견은 모든 수용자의 권리이지만, 변호사 비용에 부담이 없는 일부 특권계층 수감자들이 그 권리를 남용해서 방어권 보장과는 상관없이 편의를 제공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2조원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징역이 확정된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6개월간 500번 넘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 제도적으로도 이러한 권리남용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고스톱·포커 등의 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사진=이동섭 의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우회 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상 IP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서버와 실제로 운영되는 서버는 다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의 규제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감시원이 9명뿐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정보분석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규제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사감위에서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감시 규정만 있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센터만을 통한 포괄적인 분산형 규제체계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력 충원을 요구는 해봤는지, 단속이 절실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며 “단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감위는 단속권한을 강화하여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활용이나 감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의 치명적인 약점인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의 궁궐 복원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그동안 궁궐 복원에 사용된 예산이 수천억 원이라며, 복원 공사 이후 관리 실태 보고가 전무함을 지적, 후속 점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경복궁을 포함, 4대궁과 종묘 복원에 투입된 예산은 약 248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후속 점검과 잘못된 복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재는 자연스럽게 퇴락을 겪는다. 쉽지는 않으나 살아온 모습 그대로 긴 세월을 더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화재 정책의 출발점이 이유”라며 “그래서 문화재 수리현장은 우리가 더 눈여겨볼 가치를 가진다” 며 “점검 단계에서는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이런 문화재 복원 사업이 엉터리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겠다”는 의견을 비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동섭 간사(바른미래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8년 8월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e스포츠를 진흥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전국 3개 권역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구축 중인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대한 날림 공사 우려가 제기됐다. 제대로 된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에는 할당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체부는 e스포츠 경기장 조성지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선정하고 e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30억원 씩 국고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총비용으로 부산시 60억원, 대전시 70억원, 광주시 60억원의 예산으로 지어진다. 60~70억원 대의 예산은 제대로 된 e스포츠 방송 설비를 갖추기에도 부족한 비용이란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상암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 방송 송출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는 데만 해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설명이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투입된 총 예산은 430억원으로 이번 지방 경기장 조성에 할당된 예산의 6~7배가 넘는다. 이에 따라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지어지는 지역 e스포츠 경기장들이 결국 날림 공사를 통해 부실하게 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경기장 조성 지역 선정 심사 시에도 e스포츠 경기장 구축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이와 무관한 경력의 비전문가들을 투입(*별첨 참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제대로 된 지방 e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기보다는 결국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정부의 e스포츠 진흥 의지는 높이 사지만,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은 많은 우려가 된다. 서울 상암 e스포츠 경기장에 비해 턱없이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하고, e스포츠 시설 구축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엄중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 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 2,569점, 회수율은 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08점, 비지정 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2.2%(2점), 시도지정문화재는 3.4%(7점), 비지정문화재는 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비지정문화재 529점을 도난당했지만 회수 문화재는 단 1점(회수율 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당국이 도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데다 늑장 대처한 것이 회수율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경주 신라시대 절터인 ‘경주 보문동 사지 석물’ 의 경우 지난해 12월 7일 42개 석물 가운데 11개가 유실됐다는 사실을 지자체가 인지했지만 올해 1월 10일 같은 장소 ‘석물’ 2점을 2차로 도난당해 총 13점이 유실됐다. 이같은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1월 28일 신고접수 받은 후 문화재청은 추가 도난 당한 2점의 ‘석물’에 대해서만 4월 16일 경찰에 알리고,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문화재청은 처음 도난당한 11점 석물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진이 없어 경찰에 전파하지 못했고, 문화재 도난 통계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추사 김정희 글씨’ 2점 도난사건의 경우에도 경찰 전파까지 열흘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이 도난사실을 인지했지만 12월 17일 관련 정보를 경찰관서에 전파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도난 문화재에 대한 보고서 탐색, 문화재 정보(사진, 문화재 특징) 수집 등을 거치느라 경찰 전파에 시일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을 예방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비지정 문화재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며 “문화재 당국은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도난 인지부터 수사 착수에 이르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17일~ 19일에 걸쳐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 등 총 54개 기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위성곤 위원 및 이철희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박완수 위원 및 이현재 위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지상욱 위원이 참여한다.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총지출 기준 434.1조원 및 국가채무 680.7조원의 규모로서, 결산심사소위원회는 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정부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에는 총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4건의 감사요구안이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