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오늘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2일 확정되었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수민 의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73%)▲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피해자는 여성이 대다수였다.(2만5349명, 73.3%)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찰청] 김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해양경찰청의 전력이 대형함정의 경우 일본 해상보안청의 56%, 항공기는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 전력 비교』에 따르면, 한국해경은 대형함정을 35척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62척 보유하고 있었다. 속력은 한국 해경 함정이 시속 37~55km인데 반해, 일본 함정은 시속 55~65km로 빨랐다. 무장은 최대 사거리 12,500m의 40mm 자동포로 동일했다. 대형 함정의 경우 해양경찰청 35척(1,000톤 이상) 대 일본 해상보안청 62척(1,000톤 이상)으로 일본의 56%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형함정 항공기 해양경찰청 24대 대 일본 해상보안청 83대로 일본의 29% 수준이다. 항공기의 경우 격차가 더욱 벌어져 있었다. 한국은 헬기 18대와 고정익 항공기 6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본은 헬기가 31대, 고정익 항공기는 52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정신무장’에만 의지할 것이냐”면서 “말로만 국가안보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고성능 함정 및 항공기 등 실질적 전력보강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과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 주최로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가 국회 본청 바른미래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임재훈 의원]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인생 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마련된 자리이다.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문제와 고입·대입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라며,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입시 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재언 실장은 수시모집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대학입시에 학생의 능력이 아닌 학부모의 역할이 개입될 여지가 커졌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한편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하여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이승연 입학사정관은 학종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대입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검토하였고,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모두에게 공평한 대학입시제도 혁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육이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계층 이동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모임에서 “오늘은 2019년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추석 앞이라 감회가 새롭다.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가 국민에게 추석선물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정치협상회의’ 구성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손질하는 문제든, 인사청문회법을 개선하는 문제든 ‘정치협상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동의만 해준다면 그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나보고 주선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추석을 맞아 조상을 생각하고, 후손들의 번영을 생각하는 정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면초가에 빠진 국정전반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이 시대를 치열하고 진솔하게 사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대표여러분들이다. 오늘은 실속 있는 결론을 유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유인태 사무총장, 이기우 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복지의 결합'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다가 치료를 중단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는 정신질환 범죄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채 의원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행형 법제 및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적 사법모델과 복지인권 패러다임 결합’을 주제로 발제하며,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체계와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채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면서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행 치료감호제도는 퇴소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퇴원한 피치료감호자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 관리를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본관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입법 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에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이번 시상에는 예년과 다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입법의 질적 내실화에 집중하기 위해 정량평가 및 정당추천 부문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심과 동떨어진 입법이나, 입법을 위한 입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의 질적 완성도 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들의 노고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권칠승 · 정춘숙 · 홍의락 · 황 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 최도자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병원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 최우수 의원에게는 포상금 600만원이, 우수의원에게는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된다.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 제도는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입법 내용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정성평가 부문과 법안 가결건수 및 회의출석률 등 양적 기준을 집계하는 정량평가 부문, 각 정당이 일정 수의 의원을 추천하는 정당추천 부문 등으로 구분해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그러나 지난 3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는 국회 혁신의 일환으로 정량평가 및 정당별 추천 부문의 포상을 폐지했다. 법안발의 및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하고, 입법성과와 무관하게 소속정당의 추천만으로 포상이 되는 구조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이어 정성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설치했다.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해 심사했다. 이 결과 경제산업 · 정치행정 · 사회문화 분과별로 나눠 우수입법을 최종 선정했다.정성평가 기준만으로 선정되는 우수 입법 시상 제도는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국회 우수입법 의원상의위상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의원입법의 기준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이정옥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특히 이정옥 후보자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이 후보의 자료제출 거부는 국민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지적했다. 고3 입시생 신분으로 스펙쌓기용 책 출간 의혹, 출간 당시 후보자의 인맥 활용 의혹, 이를 이용한 명문대 입학 의혹 등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에 대한 면밀한 검증은 불가피해졌음”을 강조하고,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개인사정’, ‘사생활’ 등의 핑계를 대며 관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의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자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규를 헤아리지 못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근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의 집중도가 워낙 커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는 ‘조국 블랙홀’ 뒤에 숨어 청문회 당일만 버티면 된다는 꼼수로 검증을 피해가려는 기회주의적 행태로 후보자의 도덕성까지 의심된다고 보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이 후보자 자녀 책 발간 경위 및 대학 입학 검증을 위한 증인 협상은 바른미래당은 수용했지만, 더불어민주당측의 반대로 어제(25일) 결렬된 바 있으며 교섭단체 간 협의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주택 면적을 조절해 상가까지 비과세 받는 꼼수를 막는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두 번째 시리즈로 현금 은닉을 통한 상속세 탈세를 줄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직전 망자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그 사용처의 납세자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진=채이배 의원]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망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속 직전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유인이 있다. 이에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 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변칙상속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인출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는 이러한 상속추정 제도는,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 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상속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상속추정 제도가 납세자에게는 1년간 2억, 2년간 최대 5억까지 현금을 인출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앞서 제기된 상속추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 등 기준금액을 상속일 직전 1년 이내 1억원, 2년 이내 3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 공정과세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진입을 방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영화나 드라마 출연을 약속하면서 배우 지망생에게 등록비·교습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뒤 실제 출연은 시키지 않은 등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는 「형법」상 약취나 유인, 추행, 노동력 착취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의 죄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6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함시켜 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친 법률안이다.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등록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는 등 일부 악덕 연예기획사들의 행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올 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중문화예술 법률자문 내역』에 따르면 2017년도에 85건이었던 법률상담 건이 2018년도에 112건으로 약 31.7% 증가했고, 올 해도 6월15일 기준으로 벌써 87건을 넘어섰다. 법률상담을 해온 상당수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이었다. 김 의원은 “금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이돌, 스타를 꿈꾸는 지망생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악덕 연예기획사들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와 병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소속 연예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등 갑질을 하는 업체나 무등록 기획업자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