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이 논란과 관련하여 여가부와 상의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의원실이 해당 사실을 문의하자 뒤늦게 여가부 거짓 해명 사실을 인지하고 여가부 측에 즉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이후 여가부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해명자료 중 ‘방통위 협력’ 부분을 삭제하고 ‘관계기관들과 협력’이라고 고친 뒤, 여가부 홈페이지에 수정된 해명자료로 바꿔치기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전ㅇㅇ요원 병역부정은 작년 가을 본의원이 국감에서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 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OO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지는데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건은 특례편입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부정 문제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하였다. 문체부는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2018년 12월 4일 안ㅇㅇ 요원의 편입을 취소시켰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OO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병특소위는 문체부와 안OO 요원의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다. 셋째,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다. 3월 25일 진행된 병특소위는 전수조사 대상 84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이 넘는 47명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18명, 이 중 9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문체부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다.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 자체감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경고를 주는 등 엄중처벌한 병무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하였다. 감사요구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감사요구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4·3보궐선거 이후에 보수대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불법 탄핵을 묻어 버리고, 문재인 정권만 끌어내리고 가자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순서가 잘못되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탄핵을 주동했던 정치인들이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한애국당과 통합을 말하는 것은 대한애국당을 모르는 소리이다. 2년 가까이 116차 태극기집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수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주 토요일에는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지만, 수만 명이 오셔서 태극기를 들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탄핵은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옥중투쟁을 하고 계시고, 탄핵 이후 3년이 되어가는 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으면 누구 한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의혹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속았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없이 넘기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아프고, 국민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헌신짝처럼 내쳐버린 홍준표 대표 등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은 없다. 보수통합을 말하는 것은 애국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다. 4·3 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는 2년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은 2년간 전부 숨어 있었다.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잘해서 국민들이 표를 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정권이 워낙 무능하고, 워낙 새빨간 색이라서 거기에 대한 견제, 반발로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표를 준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 번째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뿐만 아니라 권력분점에 대한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로 개헌에 대해 준 비를 하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을 했다. 또한 동시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두 번씩이나 내각제를 거론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좌파들에게 지방권력이 거의 다 장악된 상태에서 내각제를 거론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왜 내각제를 거론하는 것인가? 탄핵 문제이다. 다음 총선은 탄핵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이다. 그러면 탄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비켜가는 방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한 연립정부이다. 그러면서 탄핵을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이 4월부터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올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야 한다고 했다. 4·3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와 5·18과 4·3을 동격으로 가고자 하는 이들의 음모도 있다. 이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에서 야당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야합을 해서 되겠는가. 정권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내각제 음모는 안 된다. 탄핵에 대해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불의가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역사와 체제는 끝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좀 더 명철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다. 결국 대한애국당이 예상했던 상황대로 호남신당설이 있다. 바른미래당이 깨지고 바른미래당의 8명과 자유한국당이 합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결국 탄핵찬성세력과 탄핵반대세력이 분리되는데, 유일하게 탄핵이 거짓이고 불법이고, 이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이 불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애국당과 태극기애국국민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명확하게 분리가 될 것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자문위원회를 개회하여 지난 3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의뢰 요청을 받은 18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진행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개회되지 못하였다.오늘 자문위원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욕발언 관련 징계안 3건, 국회의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관련 징계안 1건, 직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법원에 영향력 행사 관련 징계안 1건을 포함한 18건의 징계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3인과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1인의 불참으로 위원 과반이 성원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하였다.이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이미 한 차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었고, 금일 회의도 같은 이유로 무산됨에 따라 자문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문의견 제출기간으로 명시한 4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이에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박명재 윤리특별위원장에게 1개월 기한연장을 요청하였고, 기한연장이 있는 경우 4월 17일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사진=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연 1회 이상) 실시방법 등(제4조의2제2항)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제4조의3)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하여 열기를 더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4월 3일(수) 오전 10시에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학계·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년의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히며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며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4건, 월 평균 8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신고 건수는 2건으로 월 평균 0.6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성희롱이 124건으로 월 평균 13건, 성폭력은 226건으로 월 평균 25건인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 실적에서도 차이가 극명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상담은 16건(월 평균 약 5.3건), 의료 0건, 법률 4건(1.3건)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3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실적은 상담 417건(월 평균 41.7건), 의료 18건(월 평균 1.8건), 법률 189건(월 평균 18.9건)이었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신고건수] (2018년, 2019년 비교표) 2018년 (3.8.～11.30.) 2019년 (1.1.～3.27) 구 분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소계 성희롱 성폭력* 2차피해** 계 360 124 226 10 30 24 2 4 공공 234 71 154 9 18 12 2 4 민간 126 53 72 1 12 12 - - 앞서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조직문화 컨설팅 등 피해자가 필요한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최근 미투 움직임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이 감소하며 신고가 줄었다면 다행이지만 신고접수 채널이 여가부 홈페이지로 변경되며 나타난 현상이라면 큰 문제”라며 “여가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우편 등 신고 접수창구를 다변화하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5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오늘 병특소위에서 병무청은 병특소위가 구성되고 예술체육요원 104명의 편입을 전수조사 한 결과 2인의 편입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편입을 취소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작년 12월 편입이 취소된 안ㅇㅇ 요원은 공동 2위 중 차점자여서 자격이 안 되는데도 편입된 것이 뒤늦게 밝혀진 케이스다. 이에 따라 안ㅇㅇ 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병무청은 대상이 아닌 특별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전ㅇㅇ 요원에 대해서도 곧 사전통지와 청문절차 등 관련절차를 밟은 뒤 병무청 직권으로 편입을 취소시킬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전ㅇㅇ 요원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이 6개월이 안 돼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어 문체부는 병특소위 보고에서 봉사활동 부정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84명 중 47명의 봉사시간에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특히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봉사활동 허위신고가 명백한 8명은 형사고발, 10명은 경고, 23명에 대해선 봉사활동 시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들 요원들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까지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병무청과 문체부는 병특소위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소홀이 상당수 파악됐다며 해당 기관과 직원들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들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을 ‘사실’로 인정한 것 등 총 7건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경고)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문체부도 예술체육요원 봉사실적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가 진행됐다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담당부서 등 4곳에 대한 기관주의와 통보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병역특례제도 미비사항 보완과 함께 병무청, 문체부와 TF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병특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병역의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들의 편입과 봉사활동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병무청과 문체부, 관련 협회의 무사안일과 방조가 재능있는 예술체육요원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병특소위에 대한 국민의 성원에 감사를 드린다”며 소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들은 향후 국방위 차원에서 입법 등 제도적 해결책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활동소회를 밝혔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3월 22일 서울에서 한미일 3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가하는 「제25차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TLEP)」를 개최한다. 이번 제25차 회의에서는 3국의 주요 국내정세를 비롯하여, 관세 및 무역 이슈 등 경제·통상 현안, 대북정책 비전과 목표 등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가 통역 없이 영어로 이루어지며, 3국 의원들 간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위해 회의내용과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5선)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3선)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초선), 김한정 의원(초선),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3선), 김종석 의원(초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3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4선) 등 여야를 아우르는 8명의 초당적 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대표단은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당)과 제임스 센슨브레너 의원(공화당)을 공동대표단장으로 하여 주디 추 의원(민주당), 프렌치 힐 의원(공화당), 브렌다 로렌스 의원(민주당) 등 5인이 참석하며, 일본대표단은 마사하루 나카가와 의원(무소속)을 대표단장으로 하여 유키히사 후지타(입헌민주당) 등 2인이 함께 할 예정이다.3국 대표단은 22일에 3개 세션에 참가하여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국회의장공관)에도 참석하여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비롯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3국 간 긴밀한 신뢰·협력관계와 공조체제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식 환영만찬에는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함께한다. 본회의 다음날인 23일에는 DMZ를 방문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한미일 의원회의(TLEP)는 다자간 협력체를 통해 자국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지난 2003년 출범했으며, 연 2회 정례적 회의개최를 통해 3국의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하는 의회 차원의 공식적 친목채널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6년, 2008년, 2013년, 2015년, 2017년도에 5차례의 한미일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갈등 봉합 노력에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빈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넘어 청년들간 젠더갈등까지 불거지며 '갈등 공화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 갈등조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사회가 급선무"라며 "채용비리를 방지해야 하는 정부가 청와대 낙하산인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무총리를 향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사회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국무총리에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물으며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복지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미래세대의 부담’과 관련된 단 한마디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잘못 설계된 연금제도의 피해를 청년들이 왜 감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연금개혁특위의 청년위원 확대 검토, ▲국민연금 청년크레딧 신설을 주문했다. 현재 연금개혁특위의 위원 17명 가운데 2030세대는 2명밖에 안 된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